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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예고…"2개 여단 가자지구 투입 준비"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예고…"2개 여단 가자지구 투입 준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예고한 이스라엘군이 2개 여단 병력의 가자지구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가자지구의 모처를 방문해 군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접경한 북부 국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679기갑여단과 2보병여단 등 2개 예비군 여단이 최근 몇 주간 가자지구 내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이들 2개 여단이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가자지구 전투 및 기동 훈련도 받았다면서, 99사단에 배속돼 가자지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99사단은 개전 초기엔 가자지구 중부지역에 배치됐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2월 말 가자지구에 투입했던 5개 여단 병력을 철수시킨데 이어 이란의 보복 공격에 예상되던 지난 7일에는 1개 여단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가자지구에서 뺐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개 여단의 가자지구 신규 배치 준비는 라파를 비롯한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해 있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끌려간 인질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도시에 병력을 투입해야만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엄청난 민간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그런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1일 유월절 대국민 연설을 통해 “며칠 안에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라파 진격을 시사한 바 있다.또 라파 인근에서 대규모 텐트촌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나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현지 신문인 하욤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공격을 결정했으며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우즈벡 정부, CJ대한통운 ‘인천GDC’ 견학
  • 우즈벡 정부, CJ대한통운 ‘인천GDC’ 견학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전자정부를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CJ대한통운(000120)의 최첨단 글로벌 물류센터인 인천GDC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즈벡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오토스토어 참관 모습. (사진=CJ대한통운)인천GDC를 견학한 건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관, 국장급 등 고위급 인사 16명이다. 이번 방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디지털 혁신 사례를 볼 수 있는 기업체 견학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천GDC는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를 도입한 국내 최첨단 물류센터다. 소비자 구매량 예측분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인접한 국가에 위치한 인천GDC에 미리 보관한 후 국가별 주문에 맞춰 포장·발송하는 기능을 한다. 이 센터에서는 주문정보에 맞춰 물류로봇이 제품을 찾아 작업자에게 전달해주고 스스로 재고를 재배치하기도 한다. 물류 과정별로 최적화된 자동화 설비에 로봇 기술력까지 더해 GDC를 운영하는 곳은 국내에서 CJ대한통운이 유일하다.페코스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제1차관은 “안전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첨단 로봇이 복잡한 물류과정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 곳에서 경험한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들이 본국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현에 큰 영감을 줄 것 같다”고 전했다.CJ대한통운은 GDC, 직구, 역직구를 포함한 초국경 택배(CBE)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장영호 CJ대한통운 IFS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직구, 역직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이커머스 국경이 무너지고 초국경 택배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인천GDC 운영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동에 구축 중인 사우디GDC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CBE 물류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물류위상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정유 기자
"숏폼 따라잡기 어렵네"…쇼츠·릴스에 고전하는 네카오
  • "숏폼 따라잡기 어렵네"…쇼츠·릴스에 고전하는 네카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숏폼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맞선 차별화된 숏폼 콘텐츠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사용시간은 유튜브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에게도 바짝 쫓기고 있다. IT업계에선 유튜브의 절대적 강세와 인스타그램의 급부상 배경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숏폼 서비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네카오, 숏폼 콘텐츠 양적·질적 경쟁력 따라잡아야 네이버와 카카오는 뒤늦게 숏폼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 맞서 별다른 존재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8월 앱 개편을 통해 숏폼 서비스인 ‘클립’ 탭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숏폼 전쟁에 참전했고, 카카오의 경우도 카카오톡과 모바일 다음에 숏폼 탭을 신설하며 힘을 싣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수의 부족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용자를 기반으로 수년 간 콘텐츠를 축적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비교해 콘텐츠 수가 크게 뒤처진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숏폼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보도록 하는 ‘시청 연속성’에 있다. 이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선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시청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숏폼 서비스에서 각자 고유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모양새인 반면, 국내 플랫폼들의 숏폼 서비스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 쇼츠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숏폼 외에도 기존 영상 콘텐츠를 재가공한 숏폼 콘텐츠가, 인스타그램의 릴스의 경우 인플루언서나 이용자 중심의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결국 숏폼 콘텐츠가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해 이용자 입장에선 굳이 이들 플랫폼을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수 부족은 결국 크리에이터 유입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글로벌 기업 위주의 숏폼 콘텐츠 시장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만큼,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즐길 수 있는 숏폼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다수, 양질의 콘텐츠는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과감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숏폼, Z세대 전유물 아닌 전연령층서 즐겨봐 숏폼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영상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의 중심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 KT(030200)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공개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숏폼은 ‘즐겨보는 온라인 콘텐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뛰어오른 것이다.숏폼에 대한 선호는 남녀 모두에서 1위였고, 연령별 조사에서도 40대를 제외한 1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40대의 경우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비해 미세하게 뒤진 2위였다. TV 시청이 많은 50대의 경우 ‘TV 프로 다시보기’(2위)와 ‘TV 실시간 시청’(3위)를 제쳤다.현재 국내 숏폼 시장은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양분한 상황이다. 글로벌 1위 숏폼 서비스인 틱톡의 경우 국내에선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4.4%가 유튜브를 이용했고, 인스타그램 이용자도 51.9%나 됐다.특히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쇼츠였다. 쇼츠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6.3%로 전년도 조사 결과(9.9%)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응답률은 10대(22.8%)는 물론 50대(14.4%)까지 모두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에 한정할 경우에도 주된 이용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70.7%로 X(구 트위터)(7.7%) 등을 멀찌감치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사용 이유 중 1위도 ‘흥미 있는 콘텐츠 소비’로 조사돼 숏폼 서비스인 릴스의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2024.04.24 I 한광범 기자
한화오션, 차기 구축함·호위함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
  • 한화오션, 차기 구축함·호위함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이순신방위산업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오션이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정통 수상함 명가로서 최신예 함정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울산급 Batch-III 호위함,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리튬전지 등 총 4종의 모형을 전시한다. 첨단 이지스함의 국산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KDDX 사업은 올 하반기 입찰 예정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해당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인 울산급 Batch-III 호위함의 모형도 전시한다. 대구함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선도함을 뛰어넘는 후속함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존 최고 성능의 디젤추진 잠수함으로 평가되는 장보고-III Batch-II를 통해 K-잠수함 대표주자로서 수출을 꾀하는 한화오션의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KDDX와 차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시하고 있다.캐나다는 최대 약 59조 원(60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Batch-II 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보고-III 배치-II는 명품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Batch-I) 보다 작전 성능이 더욱 뛰어나다. 특히 새로운 추진체계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장의 잠항 능력을 자랑한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공기불요’ 추진체계(AIP)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건조되기 때문이다. 공기불요장치인 AIP 연료전지체계와 리튬배터리체계를 결합한 추진체계를 적용한 세계 최초사례다.한화오션은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신개념 함정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스텔스 함형과 무인체계 기술이 적용될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을 비롯해 해상 기반의 한국형 3축 체계 완성을 위한 합동화력함(Joint Strike Ship) 등을 통해 미래 해상 전력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FFX Batch-II(울산급 Batch-II) 선도함 대구함 모습(사진=한화오션)
2024.04.24 I 김관용 기자
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회사는 올해 연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소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대내외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올해 역시 ‘역대급’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빅파마의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4공장의 매출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에 따라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9469억원, 영업이익 221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60억원(+31.4%), 영업이익은 296억원(+15.4%) 증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누적수주총액 125억달러 돌파…“빅파마 20곳 중 14곳이 고객사”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24만ℓ 규모의 4공장의 매출 기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년 동기 대비 별도 매출이 785억원(+13%) 증가한 6695억원을 기록한 것.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위탁생산(CMO)을 맡고 있는 4공장은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의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으로 분기별 실적 신장을 전망하고,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앞서 제시한 전년 대비 10~15%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체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감가상각비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7억원(-1%) 감소한 2327억원을 냈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치(바이오의약품을 1회분 생산하는 단위) 성공률은 99%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업계 평균 90~95%), 올 1분기 기준 규제기관 누적 승인 건수 271건을 기록, 의약품 제조 관리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설립 최초로 연간 누적 수주 금액 3조원을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에만 벨기에의 UCB, 미국 MSD 등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CMO 계약을 체결하고 리가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옛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사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개발 협업을 위한 위탁개발(CDO)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25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 중 총 14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ℓ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설계됐으며, 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ℓ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포트폴리오 확장 측면에서 ADC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ADC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한편, 지난 3월 삼성물산과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독자적인 ADC 기술을 보유한 미국 소재 기업 브릭바이오에 투자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소재의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털(VC)인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매출 전년比 31%↑…후속제품으로 상승세 지속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1분기 매출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667억원(+31%) 증가한 280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매출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억원(+6%) 증가한 381억원을 기록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브렐 바이오시밀러(SB4), 휴미라 바이오시밀러(SB5) 등 7종의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올해는 다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후속 제품 허가 및 출시 등을 통해 연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SB17)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국내에서는 희귀성 혈액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SB12), 안과질환 치료제 ‘아필리부’(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B15),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에피즈텍’(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SB17)의 품목 허가를 업계 최초로 승인 받았다.세계 의약품 매출 1위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SB27)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질환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는 글로벌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통해 임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부채비율 65.1%, 차입금 비율 15.0%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4.04.24 I 나은경 기자
“전자담배 내가 발명” 전 연구원 ‘2조원대’ 소송에…KT&G “터무니 없는 주장”
  • “전자담배 내가 발명” 전 연구원 ‘2조원대’ 소송에…KT&G “터무니 없는 주장”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KT&G(033780)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민사 소송을 냈다.KT&G 로고 (사진=KT&G)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KT&G의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3.0. (사진= KT&G)곽씨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곽씨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씨 측은 회사의 매출액 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입장문을 내고 곽씨의 주장을 정면을 반박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곽씨가 주장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한전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과 핫라인 구축…"임금체불 등 신속 대응"
  •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과 핫라인 구축…"임금체불 등 신속 대응"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한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해 송출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괴산군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재단은 24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라오스·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베트남·몽골)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열었다.재단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 늘어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장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핫라인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구인 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입국 직후 2박3일 간의 교육을 제공해왔다. 사업장 배치 후에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했다.재단은 이번에 핫라인을 추가로 구축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민원 발생 등 상황에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국과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4 I 장영락 기자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구감소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 결국 ‘자녀 교육 문제’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연금 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명문대학의 지방 분산이나 출산 시 연금 혜택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실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높은데 출산율은 1.6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 설계 방식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출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는 도심,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 등으로 구분돼 도시가 설계된 나라를 찾기가 드물다”며 “이렇게 공간이 설계되면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영향이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며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대표는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대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채 대표는 “불변의 법칙 책에 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의 ‘상처’는 IMF이며 ‘흉터’로는 전문직, 공무원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의대열풍이 불고 대치동과 노량진이 급부상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주택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제도와 교육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출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대폭 늘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지방으로 가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는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 납입을 면제하고 연금을 받게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라면서 “우리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도 택지개발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 강남 내 학교를 들이며 문제가 해결됐었다”며 “지방을 살리려면 미분양 사들이고 취득세 낮추는 접근 방식이 아닌 우선 좋은 학교가 분산배치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인천교통공사, 추행·괴롭힘 신고자 해임…노조 반발
  • 인천교통공사, 추행·괴롭힘 신고자 해임…노조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상급자로부터 성폭력과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보복 해고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24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소속인 A씨(30대·남)는 인천 송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2020년 4월 근무지 안팎에서 상급자 B씨(50대·남)로부터 3차례 성추행(바지 바깥쪽에서 손으로 중요 부위 만짐)을 당했다.A씨는 사건 이후 참다가 2021년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5개월 뒤 2심 법원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는 B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지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받고 또 다른 상급자인 C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각 등의 사유로 최근 해고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A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예뻐서 한 것인데 고소까지 하냐” 등의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4월 공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일부 직원을 신고했으나 심의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 범행을 공사에 신고한 뒤 부임한 C씨는 2022년 3월 A씨를 43번 버스 노선에서 일이 힘든 42번 버스 기사로 재배치하고 지난해 2월 버스 내 CCTV 촬영 영상을 이용해 A씨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씨를 버스 고정 기사에서 스페어(예비용) 기사로 배치하고 주간근무로 조정해 매달 100만원가량의 임금을 덜 받게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보복 해고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A씨는 올 2월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C씨를 신고했으나 조사위는 지난달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지난해 2월 5차례 지각하고 버스 출발시각을 2차례 늦게 운행한 것으로 감봉 1월 경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지난해 9~11월 2차례 17~24분씩 지각하고 버스를 출발 예정시각보다 6분 일찍 운행한 문제로 올 2월 해임됐다.노조는 조합원인 A씨가 지하철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소송에 참여하고 B·C씨를 신고한 것을 사측이 못마땅하게 여겨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각종 증거가 있는데도 성폭력 2차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A씨를 보복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몇 차례 지각한 것 때문에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부당해고를 자행한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4 I 이종일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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