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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와의 결혼이 무효가 됐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9년 만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은 윤씨 유가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윤씨의 유가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와 윤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유족 측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상견례와 결혼식 등을 하지 않았고, 이씨는 윤씨와 단 한번도 함께 살지 않았다. 혼인 기간에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윤씨도 스스로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 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 등이다. 이씨는 일방적으로 윤씨를 착취하며 살았다.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씨도 범행을 공모했다.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윤씨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죽게 만든 점,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024.04.19 I 김혜선 기자

TS트릴리온,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피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TS트릴리온(317240)은 원고 장기영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이사 6인 추가 선임 안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총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회사 측은 “소송 제기에 대항해 당사 소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김응태 기자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63·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일 ‘범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8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공수처는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A씨와 만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에 더해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일본 사업가 이모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졌다.당씨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그러나 이 재판관은 2022년 11월 공수처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전달자로 지목된 이 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결과 공수처는 A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만찬 비용은 이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A씨의 주장과 달랐다는 것이다.또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의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이 변호사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2년 9월 이 변호사와 이씨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에 대해 총 9차례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0일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 재판관과 함께 입건됐던 이 변호사와 이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2024.04.19 I 백주아 기자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피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주식회사 멜파스(096640)가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을 상대로 청추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19 I 김응태 기자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오는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공정위)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퇴임했다.판사 재직 기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뤄왔으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공정위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TS트릴리온, 주주총회 소집허가 항고 소송 피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TS트릴리온(317240)은 원고 장기영씨가 주주총회소집허가 항고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기재된 의안을 회의하고, 주주총회 의장으로 임지순씨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소송제기에 대항해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김응태 기자

“남편과 싸워서” 15층에서 아이 던져 죽인 엄마, 징역 7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과 싸운 뒤 홧김에 6개월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부부는 평소 경제적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고 한다.김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김씨 측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바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2024.04.19 I 홍수현 기자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김선민(사진 왼쪽에서 2번째)·정춘생(사진 왼쪽에서 3번째)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에 돈만 챙긴 20대 집유...10대는?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10대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양은 “청부 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했다.이 사건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다뤄지기도 했다.B양은 “평소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 집에서 숨을 못 쉬겠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3000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B양은 2차례에 걸쳐 몇십만 원을 보냈다.그러다 B양은 “더는 돈이 없어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하며 취소를 거부했다.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했다.B양은 고민 끝에 부모와 상의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양에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다.검찰은 B양이 살인을 구체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살인 예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그러나 올해 대법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살인 청부를 한 사람에게 더 높은 형량을 확정한 바 있다.올해 2월 8일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제주도 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청부를 받고 살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부탁했으며, 이에 따라 김 씨는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2024.04.19 I 박지혜 기자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지만 재판 괴정에서 A씨 측은 “역학조사가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4.19 I 김민정 기자

법원, 의대생 9000명 제기 집행정지도 각하…6건째 각하

교총 “체험학습 사고로 재판받는 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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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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