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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日, 북일관계 개선 용기 없어…교섭 거부할 것”
  • 김여정 “日, 북일관계 개선 용기 없어…교섭 거부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과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김 부부장은 26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은 전날(25일) 오후 내각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납치문제가 해결되였다는데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중국 당정 대표단 초대 연회서 연설하는 김여정(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어 김 부부장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 및 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 하려 들었다”며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해결될래야 될수도 없고 또 해결할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며 “최근에 여러차 주위의 이목을 끈 기시다 총리의 조일수뇌회담 관련발언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납북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까지 언급하며, 일본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는 북한 측 요구사항에 대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김 부부장은 “사상최저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며 “‘전제조건없는 일조수뇌회담’을 요청하며 먼저 문을 두드린것은 일본측이며 다만 우리는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자세가 되여있다면 환영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을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명백히 파악했으며 따라서 결론은 일본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것”이라며 “조일수뇌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북일 관계는 납치자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일본은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중학생)를 비롯한 납치 일본인이 17명으로 이들 가운데 2002년 9월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일시 귀환 형태로 데리고 온 5명을 제외한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남은 납치 일본인은 8명뿐이며 모두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2024.03.26 I 윤정훈 기자
정병원 차관보, 우즈벡 방문...“고속철·방산 사업 韓기업 참여 요청”
  • 정병원 차관보, 우즈벡 방문...“고속철·방산 사업 韓기업 참여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25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보부르 우스마노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일 한국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진 지 5일 만이다.25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보부르 우스마노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뜻을 모았다.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우스마노프 차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환영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 간에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잠재력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희소금속 상용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중앙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한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 바, 우스마노프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다.정 차관보는 25일 오후 일자트 카시모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2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및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정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 내 우리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카시모프 차관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인프라, 교통물류,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한국기업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길 희망했다.외교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함으로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4.03.26 I 윤정훈 기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 없다”
  •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 없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관용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북일 정상회담은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출석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더,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담겼다.
2024.03.25 I 김상윤 기자
비자금에 발목잡힌 기시다...'北카드'로 반전노린다(종합)
  • 비자금에 발목잡힌 기시다...'北카드'로 반전노린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6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이벤트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가능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김 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일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지난 15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평양방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초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지지율은 26%, 요미우리신문은 25%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4.4%p 하락한 20.1%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60% 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62%, 닛케이 조사에서 66%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납북자 문제’ 언급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을 땐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오른 전례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월이나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다. 다만,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건을 내건 상태여서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대로 회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며 납북자 문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조건을 유지했다.일본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개최됐음에도, 일본이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납치 문제 및 국가안보 위협 요인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 부진이 계속되지만, 북한 문제를 정권 (지지율) 부양으로 연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2024.03.25 I 전선형 기자
기시다 "김여정 담화 보도 알지 못해...北과 회담은 중요"
  • 기시다 "김여정 담화 보도 알지 못해...北과 회담은 중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지적한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정상회담은 납치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며, 총리직할 수준에서 여러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서 “최근에도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다.그는 “일전에도 말했듯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간 기시다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24.03.25 I 전선형 기자
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납북자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 자신들의 ‘정당한’ 군사력 증강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북일관계를 보면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북한이 아직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진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본 측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2024.03.25 I 김관용 기자
"中위협 대응"…美·日 60년 만에 안보협정 격상하나
  • "中위협 대응"…美·日 60년 만에 안보협정 격상하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강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워싱턴 백악관 밖에서 미국과 일본 국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다.(사진=로이터)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FT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선택지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해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간 군사 공조와 안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FT는 설명했다.이러한 검토는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에 일본은 지상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미·일군이 합동 구조 작전을 펼칠 당시 오리키 료이치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본부장은 “일상적 대응에도 주일미군사령관이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되면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오리키는 FT에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일본의 지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억지력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미 국방부 및 CIA 고위관리였던 CSIS 싱크탱크의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미군 사령부의 격상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미·일 동맹은 지역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즉시 대응 구조를 뜻하는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방침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2024.03.25 I 이소현 기자
“이탈리아 대통령·총리, 베이징 방문 계획 진행 중”
  • “이탈리아 대통령·총리, 베이징 방문 계획 진행 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탈리아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면서 냉랭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는 시각이다.지난 2019년 3월 22일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해 마시모 암브로세티 주중국 이탈리아 대사가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탈퇴는 양국 관계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의 베이징 방문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올해는 중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지 20주년인데 이를 기념해 중국 당국에서 마탈레라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초대했다는 게 이탈리아측 설명이다. 암브로세티 대사는 구체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탈리아는 중국이 중국~중아시아~유럽을 잇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유일한 주요 7개국(G7) 국가였지만 지난해 12월 일대일로 탈퇴를 통보했다.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에 먹칠을 하지 말라”며 반발했다.일대일로 탈퇴를 계기로 양국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정상회담 추진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평가다.지난달에는 이탈리아가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에게 자국 공장 건설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비야디는 당장 공장 건설은 거부했지만 이탈리아 정부와 몇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역시 서방의 주요 축인 G7 국가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급)은 이달초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엔 근본적인 이해 상충이나 지정학적 모순도 없다”며 서로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중국과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탈리아 베로나가 될 전망이다. SCMP는 “양국 파트너십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4월 11~12일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공식 대표단이 참석하는 이탈리아-중국 공동 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자리에는 양국 경제계 대표와 주요 기업 대표들도 비즈니스 포럼을 위해 동시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의제와 함께 경제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될지 관심을 모은다.
2024.03.25 I 이명철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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