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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든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복잡해진 연준 금리인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하 시점을 당길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기조적 물가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 연율 3.7% 상승했다는 점이다. 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온 것이다.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하지만, 자칫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다. (사진=AFP)◇1분기 GDP 연율 1.6%…예상치 크게 밑돌아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2.2%), 다우존스 컨센서스(2.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한 것은 가계소비 둔화 탓이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 가량 차지하는데, 1분기 소비지출은 연율 2.5% 늘어나며, 예상치(3.0%)를 밑돌았다.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하기도 했다.당초 시장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굳이 연준이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날 GDP증가율이 둔화할 조짐을 보였던 만큼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고 금리인하 폭도 연내 세차례를 유지할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미 GDP 성장률 추이(연율기준,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인플레이션은 가속화…근원PCE상승률 3.7%문제는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로, 전분기(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3.4% 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자칫 성장 둔화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웰스파고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시장과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연준은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같은 수치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세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1~2차례 인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일부 매파(통화긴축선호)는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책임자는 “성장은 계속 서서히 둔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시장도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주목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11월로 늦추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31.9%, 9월 인하 가능성은 57.8%로 낮아졌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66.9% 수준이다. 올해 단 한차례의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10년물 국채금리 7% 돌파…3대지수 모두 하락GDP보고서가 나온 직후 뉴욕증시 선물은 하락폭을 더욱 키웠고,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다. 투자자들은 성장률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점을 더욱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10시반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4bp(1bp=0.01%포인트) 오른 4.708%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4.7%벽을 돌파한 것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5%를 넘다 현재는 5.4bp 오른 4.991%를 나타내고 있다.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7% 하락한 3만7818.49를 기록 중이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31% 떨어진 5005.5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6% 하락한 1만5459.49에 거래되고 있다. 메타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발표하면서 11%이상 급락하고 있다.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8%, 3.9% 정도 하락 중이다. 반면 엔비디아, 테슬라는 2% 이상 상승중이다.
- 내년 양자예산 2배 확대 등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의결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이다.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연구개발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고 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민관이 함께 비전과 전략으로 확정하는 자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AI 분야에서 AI 모델 기술 혁신, AI 반도체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와 같은 차세대 AI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량·저전력 AI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AI·사이버보안 기술, 딥페이크 탐지기술처럼 AI와 인류가 공존이 가능하면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AI 안전성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또 AI 반도체 기술혁신을 강화한다. 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IM 반도체를 통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에 PIM 기술을 적용해 연산 속도는 높이면서 사용 전력은 낮출 계획이다. 인간 뇌 구조를 모사한 뉴로모픽 AI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NPU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바이오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국가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유용한 데이터셋으로 가공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또 바이오 제조혁신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바이오 부품에 대한 설계, 합성, 초고속 스크리닝 기술 등 합성생물학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바이오 제조의 자동화할 계획이다.또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위기, 감염병 등 인류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수소, 배터리, 환경정화, 디지털육종, 대체식품, mRNA백신,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양자 프로세서, 양자 알고리즘·소프트웨어, 양자 인터넷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자 소자, 공정기술 등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양자 연계기술도 지원한다.특히 정부는 내년에 양자과학기술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이상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의 전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개방형 퀀텀 연구허브 구축도 추진한다.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우일 부의장은 “남들이 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똑같이 잘한다면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며 “이제는 잘하는 것에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뒤바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선도자, 퍼스트무버가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퀀텀 이니셔티브.(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 SW인증 획득 기간·비용 확 줄였다…업계 "영업익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정보보호 및 SW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별 최대 5000만원에 이르렀던 인증 수수료를 500만~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 조치에 업계는 한 서비스당 3억원에 이르던 인증 비용을 크게 줄이게 돼 영업이익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대환영한다는 입장이다.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인증)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번 개선 방안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비용·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모든 인증제도 2개월 획득 가능…인증간소화로 수수료 부담도 확 낮춰과기정통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인증 기간의 단축이다. 그동안 사업 전개에 필수적인 인증을 획득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 시장에 적기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도현 차관도 이날 “인증 적체현상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 요청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모든 인증을 2개월 내에 마감을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공 기관에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할 때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CSAP,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ISMS,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CC인증은 그동안 각각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번 개선에선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고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조치로 인증 기간을 모두 2개월 내로 대폭 단축했다.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GS인증은 인증 수요를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해 인증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IoT 보안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인증 수수료 부담도 크게 낮췄다. CSAP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 지원을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로 대폭 확대했다. ISMS 인증에는 간편인증제를 도입해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는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다. CC인증은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 GS인증도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는 등의 조치로 수수로 부담을 완화했다. IoT보안 인증도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1300만원이었던 수수료를 70만~140만원으로 대폭 개선했다.◇SW업계 “기업 경쟁력 향상에 효과 기대”이번 인증제도 개선에 업계는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삼용 시큐아이 대표는 “CC, GS인증 등을 모두 받으면 한 제품당 2억7000만~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5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제도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도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바뀌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개선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환영했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협회도 “이번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CSAP 유료화에 따라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추가 의견도 나왔다. 정상원 대표는 CC인증은 현재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하나의 SW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한번에 묶어 받으면 기업들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삼용 대표는 받아야 하는 인증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까다로운 A인증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B인증은 감면해주는 식으로 인증 간소화를 요청했다.강도현 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 초대 우주항공청장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9부 능선에 올랐다. 우주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 인선을 남겨놓으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총 4개의 비서관실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 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이 유일하게 공석인 상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은 양자기술을 포함해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등 우리나라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기술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을 직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과학기술수석이 임명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 △2045년까지 100조원 민간 투자 유치 △2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내달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로 올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이 초대 청장과 함께 우주과학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초대 총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 온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으로 존 리 전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낙점했다.
- 시민사회단체 "의-정 갈등 종지부 기대…독립 대화체 격상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두 달 넘게 지속 중인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이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화 불참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 투항 하라는 태도”라며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 앞으로 회의 진통이 예고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보건의료노조는 “특위가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현장과 국민 속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며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 의료개혁특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광범한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 정당과 의료기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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