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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를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만기를 맞는다. 회사는 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은행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출 700억, 2026년 8월 만기…ABSTB 발행중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5일 만기도래한다.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 (자료=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여의대로 70) 일대 위치해있다. 지난 1995년 5월 준공됐으며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7만169㎡ 규모다.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이지스제400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이하 이지스제400호)로, 지난 2022년 7월 설정됐다. 이지스제400호는 이 건물을 증축·수선 공사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지스제400호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대주들로부터 원금 총 4350억원 한도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 금액은 △트랜치A-1 2400억원(부동산 매매대금, 기타 부대비용 지급 목적) △트랜치A-2 1180억원 △트랜치B 536억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 △트랜치C 234억원(부동산 자본적지출 비용 충당 목적)이다. 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동일하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와이디는 트랜치A-2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5일 원금 700억원 대출을 전액 실행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난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오는 2026년 8월 5일)에 대출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다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매 이자기간의 초일에 선급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수익률은 이달 25일 기준 3.57%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신한은행 ‘지원사격’지아이비와이디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중이다.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다. ABSTB가 제16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는 오는 2026년 8월 5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은행을 맡고 있다.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한투자증권 빌딩의 임대·매각 등을 통한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아이비와이디는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아이비와이디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발행일에 팔리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7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매입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채권(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유동화증권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 특정 항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한은행이 이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롯데, 中 선양 복합타운 매각 추진…사드 보복 8년여만
  • 롯데, 中 선양 복합타운 매각 추진…사드 보복 8년여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그룹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조성하던 복합타운을 선양시 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8년 만이다.중국 선양 롯데타운./롯데지주 제공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선양시 황고구 자회사인 선양황고성신발전치업유한공사와 복합타운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선양 롯데 복합타운은 롯데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롯데는 이 곳에 백화점과 테마파크, 아파트, 호텔 등을 갖춘 ‘롯데타운’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프로젝트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사드 보복으로 2016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다.중국 당국은 2019년 4월 공사 재개를 허용했지만, 롯데는 재개를 미루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5월 문을 연 선양 롯데백화점도 2020년 4월 개점 6년 만에 문을 닫았다. 롯데는 앞서 지난해 초에도 중국 국유기업에 복합타운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중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으나 사드 보복으로 2018년 중국 내 모든 롯데마트 매장을 매각했고 2019년 3월에는 중국 내 식품제조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롯데의 유통매장은 청두 백화점 하나로, 롯데는 이 매장에 대한 매각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4.04.25 I 신수정 기자
삼성증권, 엄격한 제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2024 금융투자대상]삼성증권, 엄격한 제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은 금융투자부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준법감시팀과 컴플라이언스운영팀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센터 산하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소비자제도팀을 두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증권이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내부통제 부문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정유성 삼성증권 상무(오른쪽)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은 자본시장 발전과 혁신에 앞장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삼성증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내부통제 담당조직을 정비하고 관리 조직을 출범하며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 사고 등 우발상황 대응을 위한 독립된 사규를 제정하고, 매뉴얼과 가이드 형식의 규제를 정식으로 지침화했다.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 대응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통합신고채널 등 사고대응 프로세스 정비와 위기관리 위원회, 신속대응반 등 사고대응조직도 신설했다.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유형별 시나리오도 마련했다.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도 강화했다. CDD, CTR, STR 전반에 걸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담직원 전문성도 제고했다.삼성증권은 내부통제 조직문화 및 강화된 임직원의 자기매매기준을 수립했다. 삼성증권의 윤리 강력 및 영업윤리준칙을 공식 선포했으며 CEO 차원의 준법 및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임직원의 준법 역량 강화 및 엄격한 자기매매 기준을 적용했다.
2024.04.25 I 이정현 기자
홍콩ELS 배상에 KB금융 1분기 순익 30.5%↓…“추가 손실 가능성 없어”(종합)
  • 홍콩ELS 배상에 KB금융 1분기 순익 30.5%↓…“추가 손실 가능성 없어”(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6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KB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KB금융은 올해 추가적인 손실 배상 비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또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하기로 했다.KB금융그룹 전경.◇홍콩 ELS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KB금융그룹은 25일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91억원으로 전년동기(1조50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이는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895억원으로 ELS 손실보상(8620억원) 관련 영향으로 영업외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9315억원) 대비 58.2%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KB금융은 홍콩ELS 관련 추가 손실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는 충분히 적립했고, 이는 3월 말 기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일부 버퍼를 줬다”며 “현재 H지수 상승세를 감안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ELS 손실보상 등 일회성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수준으로는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KB금융그룹 이자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1분기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2.11%, 1.87%로 작년 4분기(2.08%·1.83%)보다 0.03%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1년 전 작년 1분기(2.04%·1.79%)와 비교하면 각 0.7%포인트, 0.8%포인트나 더 높다. 이에 1분기 KB금융의 이자이익(3조1515억원)도 1년 전(2조8239억원)보다 11.6% 불었다.비이자이익(1조2605억원)은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순수수료이익(9901억원)은 증권매매 수수료와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8.3% 늘었지만, 시장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관련 실적이 나빠지면서 기타영업이익(2704억원)이 57.5% 대폭 줄었다.자료=KB금융 제공1분기 KB금융은 신용손실충당금으로 4284억원을 적립했다. 다만 작년 1분기(6682억원)와 직전 분기(1조3782억원)보다 각 35.9%, 68.9% 줄었다. KB금융은 “전년도 부동산 PF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0.3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285억원) 및 전년동기(140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 기대감에 따른 개인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리테일 채권 등 금융상품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K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2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5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KB국민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391억원으로 전분기(787억원) 및 전년동기(820억원) 대비 증가했고, KB라이프의 1분기 당기순이익(개별기준)도 1034억원으로 전분기(-228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연간 1.2조원 수준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한편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업계최초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기존의 중장기 자본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KB금융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도입으로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KB금융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 범죄집단 총책, 2심서 징역 15년 중형
  •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 범죄집단 총책, 2심서 징역 15년 중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중간 판매책·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10년형이 내려졌다.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 ‘오방’을 통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갖춰 일명 ‘박사방’과 유사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조직적 마약유통 행위를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건이다.이후 법원은 이들 조직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집단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당심은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 마약 유통 그룹채팅방 ‘오방’ 조직도. (사진=인천경찰청)
2024.04.25 I 백주아 기자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투자자별 잔고를 관리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식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신속히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후에는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감원은 거래속도 지연이나 훼손 등 매매거래 체결에 지장이 없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중 차단 시스템이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다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여부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주문 수탁은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입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의 주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주문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SDS 시스템의 파일럿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면 증권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텐데,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보겸 기자
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 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총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감원장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토론회다. 증권업계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과 맞물려 공매도 재개 시점도 관심사다. 1차 토론회에서 다뤄진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1차 토론회 이후 금감원은 HFT 불법 의혹과 LP의 공매도 거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00만원 넘은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예고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준선(5만명)을 돌파했다. 이복현 원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3~4분기에 주요한 이슈가 많고 그걸 다 챙기려면 (내가) 열심히 남아서 해야 한다”며 사퇴설에 선을 그은바 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이 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무결점 전산화 시스템의 시행,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경제를 위해 금투세는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하고, 완전한 선진국형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춘 시점에 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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