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과거 지방세분야는 국세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지방세학회가 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미있는 시도다.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13 I 성주원 기자

28년 무료진료 박언휘씨·29년 미용봉사 배점옥씨 'LG 의인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LG복지재단은 지난 28년간 무료진료 봉사를 한 박언휘(69)씨와 29년간 미용 봉사를 이어온 배점옥(52)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했다. LG는 2018년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행하는 일반 시민으로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총 222명이다.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박언휘씨. (사진=LG 제공)박언휘씨는 내과 의사가 된 이후 지난 1996년 경북 성주 나병촌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릉도, 독도, 소록도 등 도서, 산간벽지에서 무료 봉사를 펼쳤다.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의료 사각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해 꾸준히 봉사했다.최근에는 보건소,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는 촉탁 진료를 이어왔다. 박씨는 그렇게 28년간 1만5000명이 넘는 환자를 무료로 돌봤다고 LG 측은 전했다. 2004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매년 1억원 이상씩 독감 백신 등을 기부했다.박씨는 “어린 시절 울릉도에서 살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다짐했다”며 “힘 닿는 데까지 봉사와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배점옥씨. (사진=LG 제공)배점옥씨는 1995년 부산에서 미용기술 자격증 취득 이후 강사로 활동하며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해왔다. 1998년 울산의 한 미용학원에 강사로 취직한 후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 무료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배씨는 일하던 미용학원을 2005년 인수하며 더욱 주도적으로 이미용 봉사에 나섰다고 한다. 배씨는 제자들과 함께 울산 미용봉사단 ‘하늘 한마음회’, 장애인 복지시설 미용봉사단 ‘로드회’ 등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직접 찾아가 봉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배씨는 “내가 가진 미용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밝혔다.LG 관계자는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봉사의 길을 걸어온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2024.02.01 I 김정남 기자

밝은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위한 MCM 바자회 오세요"
[이데일리 이지혜 기자]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가 열린다.밝은청소년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브랜드 MCM 바자회를 성주그룹빌딩(강남구 언주로 734)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임정희 밝은청소년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과 다문화청소년을 돕기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성주 재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바자회는 가방, 의류, 신발, 악세사리 등의 이월상품을 최대 70% 할인판매한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밝은청소년은 25년 전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최초로 학교 현장에 도입했으며 연인원 300여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안·추진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갈등 해결,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인성교육에 힘써왔다.

2023.09.08 I 이지혜 기자

스마일게이트·넥슨, ‘유스 e-스포츠 페스티벌’ 성료
사진=스마일게이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드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유스 e-스포츠 페스티벌’(이하 e스포츠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처음 열린 e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게임·e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창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전남 여수의 석창지역아동센터, 경남 창원의 성주지역아동센터, 강원도 강릉의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청소년 및 담당교사 약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e 스포츠 대회’, ‘진로 체험 존’, ‘이벤트 존’ 등 3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e 스포츠 대회는 넥슨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치뤄졌다. 최종 우승은 다정지역아동센터(부산)의 아동들이 차지했다.진로 체험 존에서는 ‘M.A.P’(Make and Play, 창의 학습 코딩 도구) 툴팩을 활용한 게임 창작 활동이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희망스튜디오 창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팔레트’ 소속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벤트 존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e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넥슨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빅픽처인터렉티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게임·이스포츠 진로체험 페스티벌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웠던 게임·e스포츠 문화를 전국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희망스튜디오는 미래세대가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I 김정유 기자

농어촌상생기금, 지방소멸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 논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병준)와 공동으로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4차 농어촌상생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방소멸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재생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첫 발제자로 나선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책과 인구-일자리 정책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 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시민이 농어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계인구란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중심의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 필요한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곽수근 농어촌상생포럼 회장은 “오늘 포럼은 농어촌상생기금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기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어촌지역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고민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3.22 I 김영환 기자

주식회사 원팀, '한국브랜드리더대상' 딜리버리 카페 부문 대상 수상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원팀은 한국브랜드대상이 주관하는 한국브랜드리더대상 ‘딜리버리 카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G 하모니홀에서 진행됐다.(사진제공=한국브랜드대상)올해로 2회를 맞는 ‘한국브랜드대상’은 이데일리, 디지털 와이드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다.주식회사 원팀의 읍천리382는 현재 14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만나 볼 수 있는 도심 속 시골 컨셉의 디저트 카페 브랜드다.2022년 대구관광재단 및 대구시, 김천시, 성주군, 여러 시, 지자체를 통해 각 지역의 농민들과 MOU를 통해 지역상생 발전에 협업하여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2022.12.19 I 이윤정 기자

국토장관 만난 청년활동가 "알바도 월세 공제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활동가들과 만났다. 활동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원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활동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을 듣기 위해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활동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날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원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 청년은 “4대 보험 적용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세제 혜택 확대를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 세금(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청년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을 공공이 재임대하는 것)에 산다는 박기태 씨는 “대부분 정책이 양적 확충에 치중하는데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위생 문제, 수도 동파 문제 등 자신일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홍세은 씨는 “(공공주택) 최소주거면적이 14㎡로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차라리 돈을 더 내고 민간으로 가겠다며 공공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원 장관은 “혈세 같은 재원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물량이 조금 줄더라도 입지나 품질,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걸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주거면적에 대해선 “17㎡로 늘리는 안(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도 바꿔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청년들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었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박세혁 씨는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거 지원이 미비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반면 또 다른 청년은 “지방에선 수요가 줄어들고 빈집 상태로 비용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이더라도 좋은 입지에 청년주택을 배정하고 청년 지원을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2022.11.18 I 박종화 기자

韓, 코로나19 피해 중소도시로 여행 떠났다
서울 한양도성과 인왕산 범바위(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세종, 밀양, 성주 같은 지역이 대안 여행지로 급부상했다.9일 트립닷컴 그룹은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지속하면서 국내 여행과 스테이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립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유럽지역의 국내 호텔 예약은 2019년 대비 200%, 2020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주요 국경일 휴가기간 동안 관광객의 49.1%가 같은 성내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추세는 국내여행에도 잘 나타난다. 트립닷컴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호텔 검색량은 작년 대비 약 43% 증가했다. 2021년 국내 호텔 예약 건은 작년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점은 작년과 비교해 검색량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이 ▲세종시(연기면, 약 18배) ▲밀양시(약 8배) ▲성주군(약 7배) ▲청도군(약 5배) ▲순창군(약 5배) 등 중소도시라는 것이다.이 지역이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른 이유는, 인기 여행지보다 덜 붐비고 자연 친화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립닷컴의 트렌드 보고서는 전 세계적 예약 트렌드 중 하나로 대안 여행지를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행객들은 낯선 여행지 탐험을 선택한다는 분석이다.특히 세종(연기면)의 경우, 새로 개장한 국립 세종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워크케이션(Workcation) 형태의 예약 역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트립닷컴 데이터 분석 결과(자료=트립닷컴)올해 가장 호텔 수요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시(1위)▲서귀포시(2위) ▲제주시(3위) ▲부산시(4위) ▲인천시(5위) ▲강릉시(6위) ▲속초시(7위) ▲여수시(8위) ▲경주시(9위) ▲대구시(10위) 순이다. 대구가 TOP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경주(234%), 속초(202%), 강릉(116%) 순이었다.국내 숙박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5성급 호텔 예약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부분이다. 여행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 보장된 숙소를 선호할 뿐 아니라, 신혼여행과 같이 해외여행을 대체할 럭셔리 여행을 찾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2021 여행 트렌드 보고서’도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여행자 70%가 2022년에는 지난 5년간보다 여행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할 것이며, 공중위생 및 안전 규칙이 추가된 여행에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향후 럭셔리 여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했다.홍종민 트립닷컴 지사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동향도 전 세계여행 트렌드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트립닷컴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객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8 I 강경록 기자

홍준표 "일부 당협·의원 투표 오더 시작…시대착오적 행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일부 당협과 국회의원들이 투표 오더를 시작했다고들 한다”며 “속내만 보이는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행태”라고 비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시대에 그게(오더) 먹힐지 의문”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당원의 자유투표를 막고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투표 오더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이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의 성주가 아니고 당원이 주인인 시대가 돼 버린 지 오래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선거의 철칙”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것을 봐도 그렇다며 ”민심은 398후보가 아니라 홍준표“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윤 전 총장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25~27일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후보가 18세~29세 3%, 30대 9%, 40대 8%의 지지를 받았다.이 조사에서 홍 후보는 25%, 윤 후보는 20%, 유승민 후보는 13%, 원희룡 후보는 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29 I 송주오 기자

강경화 "사드 3불 합의 아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사드 3불’에 대해 “합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남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不)’ 문제와 관련해 ‘합의도 약속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3불 합의란 주한 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한 이후, 한중간 갈등이 일자 2017년 10월 31일 양국이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갈등을 봉합한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 협상을 주도했던 남 대사는 지난 21일 재일 대사관 국감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협상의 당사자가 이 협상이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된 논평 요구에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단, 자오 대사는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했다.정 의원은 “대체 뭐가 진실이냐”면서 “중국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논평을 내서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강 장관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의 결과였다”고 했다.정 의원이 “그런데 중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지적을 안해야지, 왜 침묵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중국 발표와 관련해 추가보고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0.10.26 I 정다슬 기자

이대서울병원, 성주재단과 바자회 개최

[포토] 성주재단, 미 허리케인 하비 구호성금 전달

[김관용의 軍界一學]해군 출신 장관에 해상 요격미사일 사업 탄력받나

文대통령 “사드배치 전쟁방지용…국민 양해 구한다”(종합)

[포토]대한적십자사, 성주재단에 최고명예대장 수여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