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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03건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의 공직 현장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 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 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도 확대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연호 기자
'일한만큼 보상받는다' 수원특례시의 파격 인사혁신
  • '일한만큼 보상받는다' 수원특례시의 파격 인사혁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 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수원시청.(사진=수원시)2일 경기 수원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별승진자는 승진 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고, 특별승급자는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 자로 1호봉 승급한다.또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직위 복수 직렬을 확대한다. 관리자급 이상 직위의 직렬을 다양화해 성역 없는 업무를 책정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예정이다.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도입한다.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S등급) 중 근무 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한다.‘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유형화하고, 신규 공직자의 인·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직무 적성을 분석해 적성·성향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진단해 조직개편, 중장기 조직·인력 운용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업무량, 근무환경, 조직문화, 장애요인,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나 갈등에 조기 대응할 예정이다. 인적성 검사 등 개인성향 정보와 업무추진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원 능력·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각종 데이터를 종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직과 승진을 관리한다.‘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직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공직 G.O.A.T(Greatest Of All Time·공직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유한 공무원을 뜻함) 글로벌 역량 강화 장기국외훈련’,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확대,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등이다.2025년부터 수원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직공무원 2명(50세 이하)을 선발해 국외에서 교육훈련(2년 이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외훈련을 마친 공직자는 훈련 분야 관련 보직에 배치돼 시책 사업을 제안·추진하는 역할을 한다.2025년 하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다자녀 공직자의 인사가점을 둘째아이부터 부여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 중심 인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I 황영민 기자
경제 6단체·저고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출범
  • 경제 6단체·저고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및 관계부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범국가적 협력에 나선다.경제 6단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공동 단장을 맡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단장을 맡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협의체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와 저고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한다.공동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각 경제단체 본부장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함께 운영된다.경제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고 본다.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업 실태와 애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또는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화하기로 했다.올해 협의체는 오는 5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한다.나아가 경제단체와 저고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한다.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연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이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김철민 선택해야 김명연 유리” 민주당 경선 개입한 공무원
  • “김철민 선택해야 김명연 유리” 민주당 경선 개입한 공무원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안산을·병 경선 때 특정 예비후보를 선택해달라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안산시 보훈회관 관장 A씨가 14일 지역주민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자료 = 송바우나 시의회 의장 제공)1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 보훈회관 관장 A씨(60대)는 민주당 안산을·병 1차 통합 경선이 진행 중인 지난 14일 지역주민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전략적으로 후보는 김철민(민주당 예비후보), 정당은 민주당이나 지지 정당 없음으로 답해야 김명연(국민의힘·안산병 출마)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송바우나(민주당) 시의회 의장은 당일 이같은 제보를 받아 안산시에 통보했고 시는 A씨를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시 감사관실과 선거관리위원회의는 A씨의 경선 개입에 대해 조사 중이다.민주당 안산을·병 1차 경선에는 김철민·김현·고영인 예비후보가 참여했고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온 고 예비후보가 탈락했다. 이어 1차 경선을 통과한 김철민·김현 예비후보는 안산을 경선 결선에 참여했고 지지율이 높은 김현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공모를 통해 1년짜리 시간선택제 임기제(주 35시간 근무)로 안산시 보훈회관 관장에 채용됐고 2023년 12월 계약 종료 뒤 다시 공모에 참여해 재채용됐다. A씨는 안산시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이다. 안산시가 상록구 본오동에서 운영하는 보훈회관은 관장 급여 6200여만원을 포함해 연간 4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훈단체들이 입주한 보훈회관은 유공자 지원사업 등을 한다. 송 의장은 “A씨는 예전 김명연 예비후보와 이민근 안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 배후로 국민의힘과 안산시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안산시는 “한 직원의 일탈을 안산시 전체의 비위로 단정 지어 시와 소속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등 정치 쟁점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I 이종일 기자
IT·벤처업계, 100쪽 분량 총선 정책제안…"플랫폼법 안돼"
  • IT·벤처업계, 100쪽 분량 총선 정책제안…"플랫폼법 안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IT·벤처업계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반대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중국 커머스앱의 공습 속에서 국내 플랫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7개 IT·벤처 협·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연합은 21일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100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통해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참여 기업만 2만곳에 달한다.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정부의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은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공습 상황을 언급하며 “자국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만을 더 무겁게 부과할 경우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위축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사전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플랫폼법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도 “EU에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AI에 대한 사전규제, 강행규범 제정을 지양하고 AI 산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된 AI 윤리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디지털경제연합은 이와 함께 대대적은 IT업계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선 소규모 업체가 생산한 주류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형 양조장 등은 코로나19로 판로가 축소디고 있어 선제적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간편결제가 범용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게임과 관련해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 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도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요청도 요구했다.
2024.02.21 I 한광범 기자
포스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 시행…국내 철강 업계 최초
  • 포스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 시행…국내 철강 업계 최초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가 오는 22일부터 국내 철강 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한다. 2주간 총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 통째로 쉴 수 있는 제도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같은 격주 주 4일제는 상주 사무직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포스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한다. 일부 직원들은 시간선택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새로 도입된 격주 주4일제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는 쉴 수 있다. 가령 월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목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80시간을 근무했다면 금요일인 다음 달 2일은 휴무가 된다.다만 포항·광양제철소 내 교대 근로자들은 기존 4조 2교대 근무를 유지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포스코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 퇴근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개인의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포스코는 이처럼 격주마다 생기는 ‘3일 연휴’를 활용해 직원들이 쉬거나 자기 계발 활동을 펼친다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는 근무제도를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유연 근무제를 원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일하는 방식도 정착시킬 예정이다.앞서 포스코는 유연한 근무 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자율 복장제를 시행한 바 있다.포스코 근무캘린더 예시.(자료=포스코)
2024.01.19 I 김은경 기자
일·육아 가능한 사회 언제오나…25%만 유연근무제 채택
  • 일·육아 가능한 사회 언제오나…25%만 유연근무제 채택
  • 지난 12월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로제를 채택한 사업체는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유연근로제를 적용한 사업체의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간선택제 등 6개 유연근로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25.1%로 집계됐다.제도별로 보면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해 일정시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17.2%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21.3% △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선택근무제’ 9.8% △근로시간을 직원이 결정하는 ‘재량근무제’ 9.0%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8.3%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9.7% 등이다.제도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자료=고용노동부)유연근로제를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의 약 절반(46.4%)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채택했다고 답했다. 28.2%는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98.8%는 도입 효과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27.8%, 긍정적 71.0%)이라고 응답했다.그러나 유연근로제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사업체는 2.1%에 그쳤다. 육아 지원이 주목적인 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노무관리 어려움’(각 36.2%, 40.3%)이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최고경영자(CEO) 관심·의지 부족’이 각각 23.0%, 20.3%로 뒤를 이었다.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20년엔 38.5%가 채택했으나 2021년 27.3%, 2022년 25.1%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첫해 재택근무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직전해인 2019년(25.6%)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재택근무를 제외한 5개 항목을 조사한 2017년 이 비율은 37.1%였다.이처럼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을 제언했다.그는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차별을 제거하고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시간선택제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절차 명확성, 전일제 전환(복귀) 보장 장치 마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고용부 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85%)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연차휴가 소진율은 84.8%로 평균 1.9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45.5%로 가장 많았지만,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28.8%) △상급자·동료 눈치(19.8%) 등의 이유도 절반에 달했다.
2024.01.14 I 서대웅 기자
"오후 2시, 퇴근하세요"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 "오후 2시, 퇴근하세요"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육아 중인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인 △유연근무 △단축근무(육아지원시간 사용)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활성화한다. 또 주변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서울시는 자녀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우선 모성보호기에는 임신기간(10개월) 교통혼잡 회피형으로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는 형태다.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할 수 있다. 유아기(0~5세)에는 하원지원형(주 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과 등원지원형(주 5일 오후 1시~오후 7시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초등 저학년(6~8세)은 교육지원형으로 주 4일은 오전 8시~오후 2시, 주 1일은 오전 8시~오후 7시 근무한다.서울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육아 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해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관리시스템에 가입, 희망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하도록 한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된다.
2023.12.28 I 양희동 기자
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 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터뷰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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