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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달리오 "중국, 부채문제 해결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 레이 달리오 "중국, 부채문제 해결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며 부채 문제 해결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촉구했다.(사진=AFP)레이 달리오는 28일 자신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지도부가 훌륭한 디레버리징을 통해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잃어러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고용·임금 감소 등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과 지방 정부가 부채·재정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미·중 갈등 상황에 관해서 달리오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가 다각화나 중국을 떠나길 원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이유 많으로 전 세계에서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문화적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없으면 향후 10년 내에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달리오는 “부채가 많고 빈부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권력 다툼이 발생하거나 가뭄·홍수·전염병 등 자연의 파괴적 변화, 기술의 격변 등이 발생하면 ‘세기의 대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것이 현재 중국이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세기의 대폭풍 같은 어려운 기간 동안 모든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훨씬 더 독재적 정책을 취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얼마나 더 마르크스주의적·마오주의적으로 시계추가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202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을 계기로 중국 지도부가 개혁 지향적 세계주의자에서 충성파 공산주의·민족주의자들도 재편됐다고도 설명했다.
2024.03.28 I 박종화 기자
대성학력개발, 스타트업 갑질 논란…소송전 장기화
  • [마켓인]대성학력개발, 스타트업 갑질 논란…소송전 장기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박소영 기자] 스터디카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회사들과 모의고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온 A사. 해당 기업은 지난 2019년 공급계약을 맺은 B사와 계약을 이행해오다가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 B사가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1억원 이상을 올리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2억원의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다.해묵은 소송전을 진행 중인 작심 스터디카페 운영사 ‘아이엔지스토리’와 대성학원의 관계사이자 국내 1위 모의고사·고등 참고서 출판사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의 이야기다. 스터디카페로 교육 사업에 발을 들인 아이엔지스토리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TB네트워크, 알펜루트자산운용,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곳으로, 올해에만 식음료(F&B) 및 뷰티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며 인수·합병(M&A) 시장 내 작은 거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아이엔지스토리 항소…소송 장기화 국면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엔지스토리는 최근 대성학력개발연구소를 상대로 항소심을 접수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고등교육 모의고사를 만드는 회사다.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약 5년 전인 2019년으로 되돌려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7월 아이엔지스토리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지류 모의고사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그로부터 최초 3년간 관련 거래를 이행했으나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대성 측이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약 42%(1억원 이상) 올리면서 갈등에 봉착했다. 수치로 따지면 매년 2억원의 매입금을 내던 아이엔지스토리가 3억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는 꼴이다.연간 3만부 가량의 모의고사를 구매하던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러한 돌발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문 물량을 늘리는 식의 추가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는 약 42%의 상승안을 고집했고,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양측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공급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손해와 상관없이 물어내는 일종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아이엔지스토리 측은 법정에서 “모의고사 공급에 앞서 가격 협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신청을 잠정 중단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상식 밖의 가격 인상이 기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악용 사례…일방적 통보 유감”법조계에선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계약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나, 일방적인 공급 단가 상향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급 단가 상향 규모와 위약벌 규모 또한 기존 대비 과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이엔지스토리 측이 애초 ‘정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에 동의한 만큼, 법적으로 중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정가 변동의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스타트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아이엔지스토리 측은 이에 대해 “계약 자체가 어려운 대기업이었고, 계약 불이행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며 “특히 대성 측에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단가를 크게 올릴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가를 42%나 올려버리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로, 불공정 거래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할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대성 측이 돌연 단가를 높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지류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모의고사 경쟁력도 동시 떨어졌다”며 “고객들이 지류 모의고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용률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자 이를 협력사를 통해 메우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타트업을 향한 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모의고사 공급 단가 상향 근거 등에 대한 이데일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2024.03.28 I 김연지 기자
“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
  • “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샤넬(CHANEL) 장지갑은 7만원, 반지갑은 5만원. 현금만 가능해요.” 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 천막 아래에서 짝퉁 명품 가방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모두가 잠든 뒤 펼쳐진 짝퉁 천국 ‘노란 천막’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을 수건과 러버콘(안전 고깔)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되는 품목은 옷, 가방, 신발, 시계, 향수, 벨트 등 다양했다. 취급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뷔통,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펜디 등 소위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등 각양각색이었다. 가격대는 대체로 진품 가격의 10% 미만이 많았다. 예컨대 프라다그룹이 보유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420만원에 판매되는 가방과 유사한 모델은 이날 새빛시장에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가 꼬리물기 형태로 주차되어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지난 5년 짝퉁 적발만 2조원…“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필요”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고 관련 지자체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단속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동대문·남대문·명동 일대의 노점·상점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 2~3회씩 단속을 나가고,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봐야 할 곳이 3만 군데가 넘는데 한두 달 단속을 건너뛰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
2024.03.28 I 이유림 기자
  • [사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
  •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지난 22일 마감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전국 254개 지역구 699명과 정당별 비례대표 253명 등 총 952명의 후보가 오늘 밤 시계 바늘이 자정 눈금을 지나는 순간부터 문자메시지, 우편물, 현수막, 실내외 유세 등 법이 정한 방법을 동원해 득표 활동에 나선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비교해보고 투표할 후보를 정해야 한다. 행정부와 함께 국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국회를 국민이 새로 구성하는 민주주의 실행 과정이다.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 못지않게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선거다. 무엇보다 먼저 후보 가운데 범죄 전과자, 비리 연루자, 세금 체납자 등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 가운데 3분의 1인 230여 명,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4분의 1인 60여 명이 전과자다. 업무상 횡령과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려 11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다.그를 포함해 재범 이상 복수의 전과를 가진 후보가 100명이 넘는다. 그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유권자 몫이다. 대학 입시,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비리 연루자도 다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도 80여 명에 이른다.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비례용 위성 정당을 급조해낸 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30여 개 정당이 비례 의석을 노리고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비례용 정당들은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의 떴다방과 마찬가지여서 선거 후 대부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선거판이 오염되고 혼탁할수록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더욱 절실해진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 결격 후보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국민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후보들만 여의도로 보내야 한다. 국리민복 증진에 매진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책임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2024.03.27 I 박철근 기자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 긍정"…서영경, 이창용에 힘 실어줬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 긍정"…서영경, 이창용에 힘 실어줬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활용 등 대차대조표 정책 확장과 ‘포워드 가이던스’(정책방향 사전 예고) 강화 등 이 총재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 사안들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내면서다. 해당 사안들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강했던 이슈들이라 더욱 주목된다. 서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다음달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원으로서 소회를 밝히겠다는 취지다.◇ 금중대 등 대차대조표 확장 강화해야서 위원은 앞으로의 통화정책 과제로 ‘대차대조표 확장’(양적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전통적으로 신흥시장국에선 선진국과 달리 기준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정책 활용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위기에서 한은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 구성을 변화시켜 시장조성자, 최종대부자, 선별적 신용지원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팬데믹 위기 때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활용, 매입 규모 및 대상 기관을 확대했고 은행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강화했고 ‘최종대부자’로서 한은법 80조를 동원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으로 사상 처음으로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실시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장해 ‘선별적 신용지원’ 역할도 했다. 서 위원은 “한은의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준재정활동의 영역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재정이 담당할 정책금융적 기능을 줄이고 무차별적 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 2월 이후 금중대 한도유보분이 은행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에 대해 2% 저리로 1년간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고금리 부작용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2월 초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사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제로금리 상황에서 금중대가 중앙은행의 정책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처럼 양적완화(QE)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중대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 내부에선 금중대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윤제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중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극히 제한된 지금의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는 금중대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통화정책의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연결된다.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성격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예컨대 고금리 정책은 생산성이 떨어진 부문을 퇴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구조조정 기회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장’에도 찬성이날 서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도 지지했다. 서 위원은 “한은이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정책금리 전망분포를 제시함으로써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방법론을 원용해 지난 1년 6개월간 정책 경험을 평가한 결과 시장의 기준금리 3개월 경로에 대한 예측력과 반응도가 오랜 기간 포워드 가이던스를 실시해 온 주요 선진국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6개월, 1년 등으로 시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견’을 전제로 “6개월 내 금리 인하 어렵다, 상반기 내 금리 인하 어렵다”식으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실시하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 확장을 위해 하반기부턴 ‘분기 단위’로 성장률, 물가를 전망해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장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통위원들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5명의 외부 금통위원들이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총재들처럼 각 지역에 맞는 경제전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데이터를 기초로 전망하기에 미국과 같은 ‘금리 점도표’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라 주요 선진국 대비 환율 등 금융시장 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총재는 2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장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상의 중”이라며 “이것을 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위원의 임기가 내달 끝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정책 확장,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 확장 등에 서 위원이 추가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위원이 떠나더라도 이 총재가 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중대 한도유보분의 중소기업 지원에 명시적 반대 의견을 냈던 조윤제 위원도 서 위원과 똑같이 내달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2024.03.26 I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26 I 최정희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2024.03.26 I 최정희 기자
“상장되면 수익금 500~1000%”…투자리딩방 일당 검거(종합)
  • “상장되면 수익금 500~1000%”…투자리딩방 일당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위의 기업 상장 투자 정보를 미끼로 피해자 548명으로부터 1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범죄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되면 500~1000%의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는 광고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액면가 500원 상당의 주식을 1만원으로 부풀려 판매했으며,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금은 3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 등 45명 무더기 검거, 4명 구속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김미애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대 남성 총책과 자금세탁책 등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10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A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548명에게 투자금 약 175억원을 속여 빼앗았다.김미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3계장은 “2022년 6월께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며 “사건 419건을 병합 수사했고, 집중수사를 통해 범행 후 잠적한 불상의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총책이 사설 금고 업체에 숨긴 현금 42억4000만원과 명품시계 등을 추가 압수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비상장 주식회사 대표와 범행 공모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김미애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본사와 판매지사로 역할분담을 구분한 형태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본사는 총책과 자금 세탁책을, 판매지사는 지사장·실장·팀장·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로 가명을 쓰며 점조직으로 활동했으며 총책으로부터 수익 분배를 받는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지사장 명의로 유령회사 B를 설립한 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기업 상장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로 위장했다. 피의자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A의 법인 대표와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A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했다. 그러나 A회사는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A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A회사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계약’ 등이 제목으로 사실과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사형 광고를 진실로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유인해 서민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빠뜨리는 ‘리딩방 투자 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 민생경제 안정에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3.26 I 황병서 기자
"곧 상장 합니다"…비상장주식 투자리딩방 일당 무더기 검거
  • "곧 상장 합니다"…비상장주식 투자리딩방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위의 기업 상장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48명에게 투자금 약 175억원을 뜯어낸 ‘투자 리딩방’ 범죄집단이 검거됐다.◇ 총책 등 45명 무더기 검거, 4명 구속범죄 수익금 41억원(사진=서울경찰청)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유령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총책 등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A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548명에게 투자금 약 175억원을 속여 빼앗았다.경찰 관계자는 “2022년 6월께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며 “사건 419건을 병합 수사했고, 집중수사를 통해 범행 후 잠적한 불상의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총책이 사설 금고 업체에 숨긴 현금 약 41억원과 명품시계 등을 추가 압수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비상장 주식회사 대표와 범행 공모범죄 수익금 41억원을 관리하는 경찰 모습(사진=서울경찰청)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본사와 판매지사로 역할분담을 구분한 형태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본사는 총책과 자금 세탁책을, 판매지사는 지사장·실장·팀장·직원으로 구성됐다. 바지사장 명의로 유령회사 B를 설립한 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기업 상장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로 위장했다.피의자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A의 법인 대표와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A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했다. 그러나 A회사는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A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A회사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계약’ 등이 제목으로 사실과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사형 광고를 진실로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유인해 서민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빠뜨리는 ‘리딩방 투자 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 민생경제 안정에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3.2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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