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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폭 노조원 채용강요 여전”…정부, 2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탄압 분쇄와 안전한 현장 쟁취,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에서는 노조원 채용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와 같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4월22일~5월31일)을 진행한다.또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합동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지목,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 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00여개 정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자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 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 간(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 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 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 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尹 "장바구니 물가 내려가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현장의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대체 과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면서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이익)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알리고 이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가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먼저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채류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3월 이후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출하처에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해 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돼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사과 등의 생육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형 장관은 오징어, 고등어 등의 자연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어업규제도 풀겠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먼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수출을 따라잡아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 체계가 잘 이뤄져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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