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163건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장애인 예산 역대 최대 1조6364억원…1인당 420만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장애인 1명에게 연간 약 420만원 씩 쓰이는 규모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45조7405억원)은 전년 대비 약 1조4500억원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연 평균 11%씩 증가했고,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 확대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올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 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으로 전체 38.6%에 달한다.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6176명이며 학업·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같은기간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도 동행한다. 이밖에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엔 5억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000억원대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등록 장애인은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000명(17%) △시각장애인 4만1000명(10%) △뇌병변 3만9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등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 기업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지원…최대 1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교육 수료자 대상 피해보장 보험 가입 무료 지원(1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법률·심리상담비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이날 간담회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들은 금융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금융권 전반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적극 협조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군장병,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등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