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단독]‘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집권여당 대표를 두 차례나 중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유권해석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윤리위 규정을 고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해 미리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당은 현재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당규 개정은 당내 윤리 강령·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 등을 하는 윤리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난 7일 ‘당원권 1년 정지’ 등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원을 상대로 내린 첫 중징계 사례였는데 그동안 전례가 거의 없었던데다 징계사유 규정 자체가 미비해 징계 결정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새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현재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뉜다.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불복 및 당원 의무 미이행에 따른 당 위신 훼손 △당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4가지에 해당한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행위도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해 ‘고무줄 잣대 논란’ 등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던 같은 권은희 의원에게 ‘엄중 주의’ 결정을 내린 것과 지난 7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 징계가 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은 징계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유권 해석 논란이 있는 일부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예컨대 징계 사유에 당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 징계심의 대상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기 이전에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연내 전국위를 통해 통과시키거나 당대표 선출을 위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 때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10.12 I 김기덕 기자

[단독]성상납 면죄부 받은 이준석, '윤리위 징계 가처분' 만지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의 블랙홀인 ‘이준석 사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이 전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 가처분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당대표직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8일 윤리위서 이준석 제명 조치 예상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관련한 3~5차(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비대위원 직무집행 임명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한 최종 심문을 열어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초 예정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겨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 거센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이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되는데 앞서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앞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성상납 기소시 제명’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국회사진기자단에 의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당에서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나눈 문자메시지라고 해명하며, 유 의원이 당 윤리위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나 성매매 알선 등이 법률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예정된 윤리위 결정을 포함해 앞선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이미 기소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리위 징계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실제로 법원이 당의 징계 결정을 무효라고 결론 내리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당 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추가 수사결과가 관건…셈법 복잡해진 與 상황이 이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 측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비대위 체제 붕괴 등 당 지도부가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당은 궁여지책으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한 제51민사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배당 관련 요청에 대해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의 요구대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건을 재배당을 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남은 상황이라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이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 상납 증거 인멸과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당 윤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1 I 김기덕 기자

"워낙 씩씩해서"…전국 떠도는 이준석, 김진태 만나 활짝 웃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강원도 춘천을 찾아 김진태 강원지사를 포함해 당원 및 2030 지지자들과 만났다.(사진=김진태 강원지사 페이스북 캡처)19일 오후 이 대표는 춘천의 한 닭갈비집을 방문해 당원 및 2030 지지자들 50여명과 만나 닭갈비에 막걸리를 곁들이며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닭갈비집은 지난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강원도 첫 순회 일정으로 춘천을 방문해 찾은 식당이기도 하다.자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퇴계동 한 술집으로 이동해 김 지사와 비공개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춘천을 찾은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전에 단식농성할 때 이불을 선물받은 보답으로 강원도 홍삼액을 선물했다”며 “워낙 씩씩해서 홍삼은 제가 더 필요해 보였다.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사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에게 강원도 홍삼액을 선물하고 함께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김 지사가 언급한 이 대표와의 인연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반발해 진행한 단식 농성을 말한다. 당시 이 대표는 국회의사당 앞에 자리 잡은 김 지사를 찾아가며 이불을 사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강원도를 5번이나 방문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스1)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모 언론에서 윤리위에서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 문의해서 정확하게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 국민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왜 기사에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염동열·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에 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염동열·김성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 “6개월 정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이날 식당 입장에 앞서 ‘윤리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을지’ ‘오늘 (당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2022.07.20 I 이선영 기자

'3개월 징계' 김성태·염동열 채용비리, 대법은 어떻게 판단했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용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다.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KT 채용비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두 전직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염 전 의원에 대해선 ‘폐광지역 자녀들의 취업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하지만 2030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취업 관련 불법 행위를 너무 가볍게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성상납 의혹만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던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실제 대법원이 인정한 두 사람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2년 10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상임위원회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딸이 KT에 부정채용돼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파견업체 소속으로 KT스포츠단에서 근무하던 김 전 의원의 딸 A씨는 공채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 후이자, 서류 합격자들의 인적성 검사 발표 하루 전에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KT 상부의 지시를 받은 KT 채용담당 실무직원이 A씨에게 우선 인적성 검사를 보도록 했고 입사지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직원이 A씨 입사지원서를 첨삭해주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유형으로 분류된 A씨가 구제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2013년 1월자로 KT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법원은 “이 전 회장이 A씨에게 다른 지원자들에게 없는 여러 특혜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김 전 의원이 국감 증인 채택 반대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질타했다.염 전 의원의 경우 2012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대표에게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 명단을 전달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강원랜드는 염 전 의원이 건넨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들의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8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로 인해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일반 지원자 중 일부는 이 같은 부정채용 여파로 부당하게 탈락했다.법원은 “염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은 과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07.19 I 한광범 기자

'수사중' 이준석 6개월·'유죄' 김성태 3개월…與윤리위 신뢰도 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잇따른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성 상납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민간기업 채용 비리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인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려서다. 최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 내부 갈등으로 당내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사법기구가 아닌 정치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 공동취재단)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치고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KT채용 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이유로 들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윤리위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 자정을 넘긴 다음 달 새벽 3시께 당원권 정지 6개월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윤리위가 당 내부 기여도, 혐의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는 아직 (혐의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한가운데 있던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은 올 2월과 3월에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은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윤리위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에 대한 기여와 혁신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등을 꼽았다. 이와는 다르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 4월 당 윤리위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이후 한차례 윤리위 결정이 보류되고 결국 2개월여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먹구구식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한 의원은 “이 대표 징계로 윤리위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성태·염동열 징계 결정으로 이를 확신하게 만들었다”며 “갈수록 윤핵관 갈등 등 내부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윤리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없어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가 이르면 8~9월께 끝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기구에 대한 존립 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김성태·염동열)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 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엉터리 결정이다.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된 두 의원을 8·15 광복절에 사면해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2022.07.19 I 김기덕 기자

홍준표 “김성태·염동열 정치보복 희생양…사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같이 기소돼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 차원에서)두분을 사면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2022.07.19 I 김기덕 기자

이준석은 '6개월'인데…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최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히며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과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해당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한 뒤 “잘 소명했다”고만 밝히고 경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자리를 떴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 입장과 변함 없는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수감 중인 염 전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다.한편 윤리위는 열흘 전엔 경찰이 수사 중인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22.07.18 I 배진솔 기자

[속보]與 윤리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22.07.18 I 박순엽 기자

`이준석 지우기`나선 與…겨우잡은 청년표심 떠날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중징계에 이어 `추가 징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권이 떠들썩하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준석 대표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혁신24 새로운 미래’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 대표 추가 징계 논의에 대해 “기소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 논의가 될 수 있다.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법원에서 확정짓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지난 11일 초선의원 회의 전 최형두 의원과 나눈 비공개 대화에서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된다. (이 대표가) 그거 다 거짓말 했잖나. ‘나 (성 상납) 안했다’고”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당 대표 징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배후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유 의원은 현재 윤리위원으로서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윤리위 징계 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리위 징계 논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며 당 윤리위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당내 일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너무하지 않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기소되면 또 징계하는 것은 두 번 죽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준석 정치인생을 아예 저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명확하게 결정이 된 후에 윤리위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염동열·김성태 의원도 재판 이후 윤리위 징계에 걸렸다”고 말했다. 또 2030 지지층 이탈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졌다는 결과를 8일, 11일, 12일 잇따라 발표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중징계를 받은 이후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열성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이대남’(20대 남성)의 민심 이반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 조짐도 보인다. 당의 혼란한 상황과 이준석 윤리위 여진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한편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무등산 등반 사진을 올리며 `서진 정책`과 `청년 정치`를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SNS에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2022.07.13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성 접대 폭로 ‘윗선 배후설’에… 박민영 “촌극 그 자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박민영 대변인은 “작금의 윤리위 국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촌극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박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 보도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윗선이 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전날 JTBC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장모씨가 ‘폭로 배후에 정치인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또 장씨가 김철근 당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7억원 투자 각서에 대해 ‘돈보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음성도 담겼다.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선 직후인 3월 15일 “여기 OO에 OOO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 사람이 OOO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라고 했다.이어 장씨는 석 달 뒤인 지난달 30일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윗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성 접대 물증을) 그러니까 찾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윗선에서는 안 돼요, 진짜. 윗선에서 자꾸 홀딩하라잖아요”라고 했다.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을 유죄추정으로 판단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라며 “윗선 배후설까지 제기된 걸 보니 말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끼워 맞추기도 상식선에서의 명분과 성의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며 “미움이 이성의 눈을 가려 ‘대표만 쫓아낼 수 있다면 당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딘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며 재심·가처분 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보면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저 같은 경우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건도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 것만 쏙 빼서 판단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아하다”라고 했다.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JTBC 보도에 대해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라고 했다. 또 ‘윗선’이 누군지 알고 있냐는 질문엔 “보도를 보고 일부는 제가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022.07.08 I 송혜수 기자

'3개월 징계' 김성태·염동열 채용비리, 대법은 어떻게 판단했나

홍준표 “김성태·염동열 정치보복 희생양…사면해야”

이준석은 '6개월'인데…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속보]與 윤리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