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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민자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장기체류 외국인이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현장. (사진=법무부)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교육 △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기고]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총영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작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가능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래 한미 협력 분야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으로 분야가 확장됐다. 이러한 협력 지평 확대에는 인적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중심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뉴욕총영사로 부임해서 가장 절실한 이슈임에도 가장 절망한 이슈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제다. 뉴욕총영사가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문제는 일개 총영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유학생이 집중된 뉴욕, 뉴저지를 관할로 하는 총영사로서 매일 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절실하게 와 닿는다. 이곳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동포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려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비자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1년씩 임시 비자를 연장하다가 결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 H-1B 비자 취득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 출신자를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변호사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치고 있다.한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9월 대미 투자 건수는 1869건, 규모는 240억달러(약 32조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1년간 1억달러 이상 관련 분야 투자 계획 발표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20개로 1위다.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19개, 일본 9개, 캐나다 5개, 대만 3개, 인도 3개 순이다. 1950~60년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 운영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그러나 H-1B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추첨으로 결정하는 H-1B 비자 취득자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미국 내 유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5년간 이공 계통과 정보통신(IT)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인도가 연간 전체의 54~62%를 가져가고 있고, 중국은 14~1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4~1.8%로 4위다. 연간 1만5000~2만여개의 취업비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1000~2000여개 정도를 받고 있다.건축, 컴퓨터 등 공학 계열은 물론이고 뉴욕 일원의 유수한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계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한국 인력이 미국 시장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빠르게 체결한 나라들은 FTA 조문에 취업비자를 명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매년 5400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FTA가 아닌 별도 입법으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확보한 유일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현재 28명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종료되고 △불법 이민자 문제 △외국인과 내국인간 일자리 경합 문제 등에 미국 사회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결국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우수한 한국 청년들에게 대한 취업비자 부여가 미국에도 이득이 됨을 미국을 움직이는 여론 주도층에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뉴욕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미국 연방의원은 물론이고 주지사, 뉴욕시장, 카운티장, 뉴욕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총·학장, 뉴욕 소재 여러 싱크탱크 대표들, 브루클린·브롱스·퀸즈 상공회의소장,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주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요 인사 등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등의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E4 비자의 필요성을 반드시 역설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놀라움을 표하곤 했다. 어쩌면 뉴욕총영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E4 비자의 필요성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 "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베트남이 원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신성장 동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이데일리가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콘티넨탈 랜드마크72 호텔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의 오프닝 세션 연사로 나선 이혁 전 베트남 대사(한일미래포럼 대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도 기업을 위한 양호한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지낸 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거쳐 작년 7월부터 한일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 강화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가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강화 모색’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경제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양국이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의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 균형적 관계 발전이 긴요하다”며 “쌍방형 문화 교류를 지향하면서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한국 외교 사상 최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과거를 뒤로 하고 조기 수교했다”며 “단기간에 경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상호 불가결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다.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의 교역 상대국이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일본을 제쳤다. 베트남이 한국과 아세안 교역액의 절반가량(48%)을 차지할 정도다. 최상의 중국 대체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처음 수교가 이뤄졌고 지난 2022년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만 350만명에 달한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이라고 한다.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수는 7만여 명으로 중국보다도 많다. 한국어는 베트남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로 지정됐다.이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적·문화적·인종적 유사성을 지녔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은 외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하고 있고 더 낳은 미래를 추구하며 높은 교육열을 가진 것도 비슷하다”며 “경제, 문화, 지역적으로 더 큰 발전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언급하며 “한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으면 매직이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한국과 베트남이 미·중 대결 시대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하면서 군사 안보 측면에선 미국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가치, 이념을 떠나 ‘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간의 경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협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P2P 대출, 오픈뱅킹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구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나라’ 베트남에도 금융의 디지털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을 추진하며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디지털 전환, AI 시대에 금융 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인프라·정책·문화, 이민청 유치 최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유일 외국인 주민 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해 18년이나 운영해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안산이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치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안산시 제공.안산은 산업 입지 특성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보다 적은 지자체가 전국에 95개일 정도”라며 “안산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초다문화 사회(외국인이 거주민의 15% 이상)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외국인 거주 특성 때문에 안산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전담 행정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했고, 그 결과 이민 관련 정책, 행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앞선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시장도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행정조직을 설치해 다문화와 이민 관련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며 시가 그동안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지자체 기구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해 6월 개정령안 시행) 역시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부 건의 끝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이 시장은 “안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과 행정 역량의 자부심을 나타낸다”며 ‘안산시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소개하기도 했다.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이 시장은 김포, 천안 등 경기 지역부터 부산까지 이민청 유치에 나선 다른 도시에 비해 안산이 가지는 이점 역시 이같은 선도적 정책 입안 사례에서 찾았다. 실제로 안산은 2005년 지자체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같은해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입 등 외국인 관련 중요한 정책 입안 사례마다 이름을 알린 지자체다.이 시장은 또 “60개 이상 활동 중인 활발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점도 이민청을 추진하는 안산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점 역시 이민청 입지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 시장은 이같은 안산의 환경적 이점을 “정교한 이민 정책의 설계를 위한 이민청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프라, 정책, 내·외국인 상호문화 공존이라는 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는 안산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는 말로 정리했다.안산시는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유치 제안서 정부 전달부터 시작해 국회 관계자 면담, 대사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등으로부터는 이민청 유치 지지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민청 유치에 동의하고 있는 점 역시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안산시는 경기도와도 이민청 유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내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공동 대응 안건’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시장은 이처럼 풍부한 외국인 관련 정책 경험으로 청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청 신설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민청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가운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외국인 업무를 이민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민청 유치가 시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 유치는) 이민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안산시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교육기관 유치, 명품 국제학교 조성,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 국제타운 조성, 지역 대학 내 유학생 유치, 해외기업 유치 등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같은 계획 등을 근거로 안산 주민들에게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한테서 이민청 유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는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73만 시민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300명의 시민 동행추진단을 모집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유치 과정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페스티발 형태의 역동적인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성신여대, 2024학년도 신편입 유학생·GKS 장학생 워크숍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지난 15일 서울 도봉구 소재 성신여대 수련원인 난향원에서 ‘2024 국제 학생 및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15일 성신여대가 2024학년도에 신·편입학한 국제 학생과 GKS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신여대 난향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이번 워크숍은 올해 3월 성신여대 신·편입 학위과정에 입학한 국제 학생들과 학부·대학원 석박사 과정 GKS 장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나이지리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라질, 이집트, 일본, 에콰도르,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프랑스 등 16개의 다양한 문화권의 학위과정 유학생 94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학교 소개·교내 관련 안내 △팀별 실내·실외 게임 등 레크레이션 △학생 간 문화교류 등 으로 구성됐다.워크숍에 참가한 브라질 국적의 GKS 정부초청 장학생 모르벡 에스테베스 라파엘(27) 학생은 “처음 방문한 한국의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던 중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겨 좋았다”며 “앞으로 성신여대에서 배울 전공은 물론 새 친구들과 함께할 한국 학교생활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성신여대는 지난해 ‘2023~2025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수학대학’의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 사업에 모두 선정돼 2024년 3월 기준 34개국 830명의 국제 학생이 수학 중이다. 올해 2월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평가에서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며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등 성신여대만의 우수한 글로벌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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