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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샤넬(CHANEL) 장지갑은 7만원, 반지갑은 5만원. 현금만 가능해요.” 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 천막 아래에서 짝퉁 명품 가방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모두가 잠든 뒤 펼쳐진 짝퉁 천국 ‘노란 천막’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을 수건과 러버콘(안전 고깔)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되는 품목은 옷, 가방, 신발, 시계, 향수, 벨트 등 다양했다. 취급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뷔통,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펜디 등 소위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등 각양각색이었다. 가격대는 대체로 진품 가격의 10% 미만이 많았다. 예컨대 프라다그룹이 보유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420만원에 판매되는 가방과 유사한 모델은 이날 새빛시장에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가 꼬리물기 형태로 주차되어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지난 5년 짝퉁 적발만 2조원…“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필요”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고 관련 지자체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단속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동대문·남대문·명동 일대의 노점·상점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 2~3회씩 단속을 나가고,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봐야 할 곳이 3만 군데가 넘는데 한두 달 단속을 건너뛰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반 고흐는 되고 르누아르는 안되고…인상주의 수난기[정하윤의 아트차이나]<5>
- 천청보의 ‘쑤저우 강가: 프랑스 조계지’(1929·캔버스에 유채). 일본에서 서양의 화풍을 접한 천청보가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린 작품이다. 강렬한 원색, 두꺼운 질감, 거친 붓터치를 특징으로, 20세기 초 유럽에 넓게 번졌던 ‘야수파’가 비친다. 주변 일상을 소재로 중국 산수화의 서정성에 서양 회화의 기법을 얹는 독특한 방식을 개발하던 때기도 하다. 천청보가 그랬듯 1920년대 초반 상하이에는 서유럽 모더니즘 스타일의 작품이 많이 그려졌고, 언론에 자주 소개되기도 했다.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인상주의 전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미술계에 도는 우스갯소리지만 엄연한 팩트기도 하다. 인상주의는 누가 뭐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조니까. 그런데 이런 ‘인상주의 불패 신화’가 적용되지 않은 시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이다. 마오의 중국에서는 인상주의 작품이 전시될 수도, 그런 류의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다. 서유럽과 모든 교류를 끊는 데서 나아가, 서쪽 버터향이 나는 모든 미술을 ‘타락한 부르주아 예술’로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체제의 다름이 문화적 통제로 이어진 결과였다. 그렇지만 마오시대 이전의 중국은 서유럽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특히 1920∼1930년대 상하이는 ‘어떤 유행이 오늘 파리에 있다면, 내일은 상하이에 있다’라고 할 정도였다. 미술도 그랬다. 20세기 초 중국의 미술잡지는 서유럽의 모던아트를 신속하고 활발하게 소개했다. 마네·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고갱과 반 고흐, 세잔의 후기 인상주의, 마티스의 야수파, 피카소의 입체파, 칸딘스키의 추상미술 등등이 생생한 도판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보여졌고, 그 영향을 받은 그림 역시 많이 그려졌다. ◇천청보, 1920년대 야수파풍 작품 그려일본에서 서양의 야수파를 접한 천청보(陳澄波·1894~1947)의 ‘쑤저우 강가: 프랑스 조계지’(1929)는 이 시절의 주요 작품으로 꼽을 만하다. 천청보가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린 이 그림은 두껍게 발라올린 물감에서 반 고흐나 야수파 시절의 마티스 느낌이 물씬 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마오의 중국에서 이내 사라졌다. 유통하던 잡지들은 깡그리 회수돼 도서관 지하실로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은 그 판도라의 상자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았다. 아방가르드 낌새가 나는 작품들은 모두 파괴됐다. 집안을 수색하던 홍위병이 발견해 불태우기도 했고, 발각될까 무서웠던 미술가들이 스스로 없애버리기도 했다. 소련식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제외한 모든 외래 미술이 마오의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1957년, 돌연 인상주의가 등장했다. 비록 그림을 그리거나 보인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출간하는 ‘미술’이나 ‘미술연구’ 같은 잡지에 마네·드가·르누아르 등의 그림이 대거 실려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한 예로 ‘미술연구’ 1957년 3월호는 마네가 1863년 그린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표지작으로 올렸다). 놀라운 일이다. 어찌된 일일까. ‘미술연구’ 1957년 3월호 표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가 그린 ‘풀밭 위의 점심식사’(1863)를 표지작으로 올렸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그해 초 시작한 ‘백화쟁명’ 캠페인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백 가지 꽃이 피게 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해보라 독려했다. 주야장천 사상교육을 받으며 입을 닫았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말실수는 곧 죽음이 아니던가! 마오는 이에 백화쟁명이 ‘산들바람과 보슬비’와 같이 부드러운 운동이라며 염려하는 이들을 안심시켰다. 쭈뼛대던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열었고, 대학 교정의 대자보와 토론회, 잡지와 거리집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미술인도 다르지 않았다. 당의 노선을 잔말 않고 따르던 이들이 슬금슬금 작품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들 논의의 중심에 인상주의가 있었던 것이다. 왜 하필 인상주의냐고? 그건 소련 때문이다. 원래 소련은 인상주의를 ‘자본계급 예술 중 한 유파로, 사상성이 결여된 반인민의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정의하며 철저히 금지했다. 그런데 스탈린의 뒤를 이은 흐루쇼프(1894∼1971)가 서구와 문화 교류를 트면서 대우가 달라졌다. 1955년과 1956년, 소련의 주요 미술관은 드가와 모네 등 인상주의 회화작품 여러 점을 전시했고, 인상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당시 중국은 소련을 형처럼 잘 따르고 있었다. 형이 하면, 아우도 하는 거다. 소련에서 인상주의 얘기를 한다면, 중국에서 해도 됐고, 또 해야 했다. ◇“술잔 부딪치며 노닥거리는, 르누아르는 안돼”중국 미술계는 인상주의에 대해 꽤 많이 논의했지만, 결국 관심은 하나였다. 인상주의를 허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무슨 논쟁거리일까 싶지만, 마오의 중국에서는 중대한 문제였다. 사상을 그 어떤 기준보다 우선시한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태어난 미술을 허락하느냐 마느냐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백화쟁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인상주의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상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예술일 뿐이란 논리였다. 반면 인상주의를 허락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났는데, 그들은 마네나 모네 같은 화가들이 나름 자기 주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럭저럭 봐줄 만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상주의를 선별해서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절충파라고나 할까. 그들에 따르면 반 고흐는 허락해도 괜찮았다. 왜?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탄광의 인부나 ‘씨 뿌리는 사람’ 같은 농부를 그렸으니까. 노동자와 농부를 최고로 삼던 중국의 노선에 반 고흐의 그림들은 너무 알맞았다. 드가는 애매했다. 어떻게 보면 드가 역시 노동자를 그린 화가였다. 무대 위 화려한 발레리나도 따지고 보면 노동하는 중이지 않은가. 게다가 드가는 소묘 실력도 뛰어났고, 형태를 변형시키지도 않았다. 사실적인 미술만 용인한 당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여전히 꺼림칙한 것은 드가가 금수저 출신이란 것, 무희들의 화려한 의복이 지나치게 눈에 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절대 안 되는 화가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르누아르. 그의 그림은 너무 예뻤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보트 위에서 술잔을 부딪치며 노닥거리는 작품 따위는 눈에 흙이 들어온 대도 허락할 수 없었던 거다. 쇠라도 마찬가지. 일요일 오후 섬에서 야유회를 즐기는 장면은 역겨웠다. 그런 작품은 노동자의 눈물이라곤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은 퇴폐한 것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밀레를 따라’(1889·캔버스에 유채, 80.8×66㎝·왼쪽)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뱃놀이 일행의 오찬’(1880∼1881·캔버스에 유채, 130×173㎝). 유럽에서 인상주의·후기인상주의를 대표하던 두 화가는 엉뚱하게도 중국에서 명운이 갈렸다. 20세기 초 중국에 유입됐으나 마오쩌둥 집권 이후 사라졌던 ‘인상주의’를 중국 사회에 허락하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일어나면서다. 일하는 서민을 그린 반 고흐는 ‘적합’, 즐기는 부유층을 그린 르누아르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들의 주장은 자칫 괴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당시의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서양미술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고 정확해 놀랄 수밖에 없다. 1949년 신중국 설립 이전에 습득한 서양미술에 대한 지식이 중국에 남아 있던 덕분이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논자들 모두 당의 노선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인상주의를 허락해야 한다는 쪽도, 금지해야 한다는 쪽도,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도 ‘노동자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철저히 따랐다. 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의 노선이 생각의 틀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마오의 말대로 ‘백 가지 꽃’은 피웠는지 몰라도, 화단 자체를 갈아엎을 수는 없었다. ◇급히 끝난 백화쟁명…‘태풍전야’였던 셈그러나 이만큼이나마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가던 시절조차 금방 끝났다. 백화쟁명이 급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제 할 말을 했던 순진한 사람들은 바로 ‘우파’가 돼 혹독한 값을 치렀다. 인상주의는 다시 금지됐고, 인상주의에 대해 왈가왈부하던 사람들은 자기 비판문을 쓰거나 심한 경우에는 당에서 제명됐고, ‘교육’을 위해 이주당하기도 했다. 결국 백화쟁명은 ‘산들바람과 보슬비’가 아닌, ‘태풍전야’였던 셈이다. 1957년 중국에서 있었던 인상주의 논쟁을 살펴보면, 대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지 한탄하게 된다. 생각을 내뱉을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숨 막힐지도 괴로워하며 상상해보게 된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상주의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그 작품을 망설임 없이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 신예 진호은,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발견한 수확 [인터뷰]
- 진호은(사진=소속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전개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며 존재감을 입증한 배우가 있다. 바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진호은이다.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출연해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낸 진호은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느껴지지 않는다”며 “SNS,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작품이 잘 된 거지 제가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 고등학교에 고립된 이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자들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진호은은 장하리(하승리 분), 박미진(이은샘 분), 유준성(양한열 분)과 함께 ‘양궁즈’로 활약한 정민재 역으로 출연했다. 선배 장하리를 따르며, 뛰어난 양궁 실력으로 좀비와 사투를 벌인 인물이다.스포츠 드라마도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하기 위해 진호은은 양궁에 대한 실력도 성실히 갈고 닦았다. 진호은은 “캐스팅이 확정되고 하승리 배우와 4~5개월 일주일에 3~4일씩 훈련을 받았다”며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작품, 캐릭터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진호은은 훈련 마저 즐거웠다며 “즐거웠기 때문에 힘들 겨를이 없었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오랜 시간 훈련을 한 만큼, 양궁을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아쉽진 않다. 진호은은 “훈련을 하면서 ‘드라마에 몇발이 나올까?’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장면수가 적더라도 그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작품을 위한 연습, 훈련이었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긴 것이다.양궁 국가대표 강채영에 코칭을 받았다는 진호은은 “강채영 선수가 올림픽에도 나와서 더 응원을 했다”며 “훈련을 하는 동안 많이 도와줬다”고 고마움을 표했다.‘양궁즈’는 학교를 탈출하려는 온조(박지후 분), 청산(윤찬영 분), 남라(조이현 분), 수혁(로몬 분) 무리와 함께 ‘지금 우리 학교는’의 흥미진진한 전개를 책임진 팀이다. 양궁으로 좀비와 사투를 벌인다는 설정, 환상의 팀워크, 그 안의 장하리와 박미진의 갈등 등이 그려지며 재미와 긴장을 높였다.진호은(사진=소속사 제공)진호은은 실제로도 ‘양궁즈’가 친하다며 “정신적으로 하승리 배우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며 “크루에서 연장자이기도 했고 경럭이 20년이 넘은 만큼 가장 의지를 했고 또 가장 좋아하게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청춘의 덫’ 혜림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아역 출신 하승리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 띵동으로 잘 알려진 양한열도 ‘양궁즈’의 멤버. 진호은은 “첫 미팅을 갔을 때 감독님이 말해주셔서 정말 놀랐다”며 “하승리, 양한열, 이은샘 다 오래 연기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놀라고 의지하게 됐다”고 전했다.극중 진호은은 하승리와 주로 호흡을 맞췄다. 진호은이 맡은 민재는 양궁부 선배인 하리를 믿고 따르는 인물. 진호은은 “연기적으로도 이입을 하며 하승리 선배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며 실제 관계도 민재와 하리 같은 관계라도 설명했다. 진호은은 “실제로 하승리 선배가 어디를 가면 졸졸 따라다녔고 뭘 한다고 하면 따라했다”고 털어놨다.이어 민재가 하리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진호은은 “민재에게 하리는 존경심을 갖게 되는 대선배다. 홀로 동생을 구하려는 선배와 동행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경심’ 만으로 위기 상황에 선배를 따라 나서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고민하고 생각도 많이 했다. 하리는 좀비 사태에 따라갈만한 사람일까? 그런데 실제 하승리 누나도 하리와 같은 성격이다. 실제라도 했을 때 저도 따라갈 것 같았다”고 하승리를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작품이 끝난 후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양궁즈’. 진호은은 이은샘과 가장 자주 만난다며 “‘옷소매 붉은 끝동’을 보는데 경악을 하게 되더라”고 이은샘의 연기 변신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진호은은 “‘말도 안돼, 누나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해’라고 거짓말이라고 연락도 했다”고 하면서도 “작품이 잘 되니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기뻐했다”고 전했다.‘지금 우리 학교는’을 촬영하며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진호은은 “임재혁, 안승균, 유인수 등 형들에게 제가 가진 고민이나 걱정들을 얘기했다”며 “저보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많이 배우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재규 감독, 배우들 등 함께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고 의지하게 됐다는 진호은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선물을 준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들뜸’은 없다. 진호은은 “작품에 생겨난 관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방향성을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줘야 더 많은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롤모델은 류준열이다. 진호은은 표하며 “화보, 드라마, 영상, 인터뷰 등을 다 찾아봤다”고 털어놨다. 류준열의 영향을 받아 ‘용기내 캠페인’에도 동참했다는 진호은은 “롤모델이라기 보다는 우상”이라고 표현하며 선배 류준열과 한 작품에 출연하는 날을 그려보기도 했다.‘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제 몫을 톡톡히 하며 주목할 신예로 떠오른 진호은은 tvN ‘별똥별’을 통해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예정이다.
- 민주당 “국무총리 임기·권한 보장…‘공동정부’ 효과 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총리의 임기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상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안 후보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책임 총리’와 ‘공동 정부’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 오미크론 변이 확산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 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와 치명률 세계 최저 수준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새 방역체계로 마지막 고비 넘어설 것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체계 전환 총력, 학교 대상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 설치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가슴이 먹먹합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삶에 집중해야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재원 마련을 구실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추경은 속도 생명, 14일까지 반드시 처리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변화를 살피며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국민적 어려움 해소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성장률 4% 달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5강으로 도약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가 불균형 해소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은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 이어가야국민 여러분! 미래첨단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IT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속행해야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국민 행동은 한발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해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이젠 시대적 과제국민 여러분, 여러분 ‘RE1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구성할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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