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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5월 개청준비 속도낸다
- [이데일리 강민구 권오석 기자]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의 조기 안착을 이끌 ‘윤영빈 호’가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7일 경남 사천에서 출범 예정인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24일 임명했다. 우주청 임무본부장에는 존리 전(前) NASA 고위임원,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내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주항공청 청장, 본부장, 차장을 내정했다.(왼쪽부터)윤영빈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 내정자, 존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인사에 대해 항공우주업계에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감각이 있으면서 미래 우주 개발을 이끌 인사들이 필요한데 발사체 전문가, 우주탐사 전문가, 정통관료가 두루 선임됐기 때문이다.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의 조기 안착을 이끄는 중책을 부여받게 됐다. 우주항공청의 입지 문제, 인프라 부족, 국내 인력풀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자리잡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차세대 발사체, NASA 근무 경험 갖춘 인사들 선임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게 된 윤영빈 서울대 교수는 액체엔진, 가스터빈 등 발사체 관련 연구를 지난 40여년 간 해온 로켓 추진기관 전문가다. 러시아에 의존했던 나로호부터 누리호, 달탐사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 개발에도 참여했다. 특히 차세대 로켓인 메탄을 이용한 로켓 개발을 비롯해 발사체 혁신에도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한국연소학회장 등 주요 학회장도 역임해 리더십도 갖췄다는 평가다.윤영빈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우주 분야 연구를 했고,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 관심이 많았다”며 “우주항공인들에게 우주청 개청은 숙원이었는데 우주청이 조기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주청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NASA 고위 임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NASA에서 뉴밀레니엄 프로그램 관리, 헬리오피직스 프로젝트 관리자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독일,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국제협력 강화 등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니어컨설턴트를 지내는 등 그동안 우주과학분야 국제 협력을 주도해 이번 인선 과정에서 천문 관련 연구자들의 추천을 대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차장으로 가게 된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나로호 3차 발사 당시 담당 국장도 지내 우주 관련 업무에 익숙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중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 정세에 밝다는 점도 고려됐다.◇인재 유치는 일단 성공했지만 산업계 활성화, 조기안착 등 과제우주청 주요 보직자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인재 수급, 인프라 조성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인재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달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16.1대 1을 기록했고, 과장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11.7대1을 넘어서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하지만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주청 안착까지는 3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 청사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데다 수도권 대비 입지가 불리한 경남 사천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인프라 조성, 산업계 활성화 등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우주항공청이 국회를 설득해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산업계 활성화도 과제라고 본다.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을 필두로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생태계 활성화는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이다.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용역 방식 성장이 아니라 미국 스페이스X처럼 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만큼 관련 인프라 조성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국내 우주 스타트업들도 기대감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우주전담기관이 생기면서 그동안 공백이었던 우주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우주청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이들이 커나갈 수 있는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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