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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한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한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서울,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주 4일 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은에서는 ‘재택근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일상 재택근무제, 작년 7월 도입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은은 작년 7월부터 ‘월 4회’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일상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재택근무를 엔데믹 이후에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유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결국 문화로 뿌리내렸다. 일상 재택근무제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다.한은 직원들은 일상 재택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4일 중 3일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국·실·부·팀장 등 관리자급은 대면 회의나 보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조사역·과장 등 팀원들은 대체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특히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기로 소문난 조사국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국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더 못할 것”이라며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회의를 해야 한다든지, 자료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한다든지,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 업무별 차이도 있다”며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기도 해서 개개인의 성격마다 다른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美 연준은 ‘주 3일’ 재택근무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재택근무를 뿌리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를 적용, 재택근무를 주 3일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화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영경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연 세미나에서 연준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적용하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 재택근무도 육아기 직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재택근무 외에도 육아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시차 출퇴근제’로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1시간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한은은 육아기 직원만을 특정해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1시간 단축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이밖에 한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주일 단위로 40시간을 정산하는 제도이고, 탄력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로 80시간을 정산하는 방법이다.한은은 현재로서는 제도가 안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2~3년 더 시행한 뒤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과감한 재택근무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고 했다.
- "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의 공직 현장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 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 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도 확대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고딩엄빠4' 안소현, 남편 실내흡연으로 갈등…"아이에게 너무 위험해"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고딩엄빠4’ 안소현이 남편의 변화를 공개했다.17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7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안소현과 김지홍 부부가 동반 출연했다.부부는 육아와 가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 ‘실내 흡연’까지 일삼는 남편 김지홍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두 사람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만난 지 두 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잔고가 500만 원밖에 없던 두 사람은 “아이를 낳자”고 결심한 뒤 부모님을 설득해 가까스로 허락을 받았다.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타고난 승부욕 때문에 자주 다퉜고, 결혼식 전날에도 심하게 싸워 파혼 위기를 맞았다.스튜디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연애 시절 매일 싸웠지만 결국 결혼에는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소현은 “남편이 나와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하며 아들과 함께 사는 일상과 부부의 갈등을 가감없이 보여줬다.오전 7시 김지홍은 ‘해병대 군가’ 알람과 함께 기상했고, “알람 소리 좀 바꾸라”는 아내의 짜증에도 이불을 칼각으로 정리한 뒤, 해병대 옷을 입고 조깅에 나섰다.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김지홍의 모습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긍정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김지홍은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했고, “주방은 자기(아내) 방”이라며 설거지, 청소 등을 등한시한 채 낮잠을 잤다. 아내 혼자 육아와 살림을 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지홍은 낮잠에서 깬 뒤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안소현의 분노 지수는 급상승했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김지홍은 아내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려 스튜디오 출연진들의 분노까지 유발했다. 그런데 김지홍은 적반하장으로 “담배 피우는 것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며 발끈했다.이어 그는 “담배는 집 밖에서 피우라”는 아내의 말에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다가 ‘현관 흡연’을 시도했다. MC 박미선은 “실내 흡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아이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며 따끔하게 질책했고, 조영은 심리상담사는 “가장 큰 문제는 남편에게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집에서 쫓겨난 김지홍은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면서 “평소 아내를 잡고 산다”고 허세를 부렸다. 급기야, 그는 아내와 상의 없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가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이렇게 휴직을 이어나갈 거라면 빨리 복직하라”는 아내의 말에 김지홍은 “조기 복직을 하게 되면 내 체면이 깎인다”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안소현은 다음 날 집을 나가, 친정 부모에게 이를 하소연했다.김지홍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내 흡연’ 이야기를 들은 뒤, “집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냐? 당장 담배를 끊어라”고 호통쳤다. 어머니에게 크게 혼난 김지홍은 집으로 돌아와 도하의 이유식을 챙긴 뒤, 설거지를 직접 하기 시작했다.잠시 후, 아내가 귀가하자 김지홍은 “전부 다 내 잘못”이라고 반성한 뒤 “이제는 살림과 육아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김지홍은 방송 출연 후, 꾸준히 설거지와 청소, 육아를 도맡아 하는 영상을 제작진에게 보내왔고, 김지홍의 달라진 모습에 안방 시청자들도 함께 기뻐했다.‘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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