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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보완..‘신고 불수리 근거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남산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규제의 국제금융적 고찰’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공개돼 가상자산 업권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정무위원회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1년 9 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 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실명계정 ) 발급 여부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신고 수리 거절 근거 필요 그러나 요건을 갖췄어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 ( 고객확인의무 위반 ,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 ) 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어떤 법안인데?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론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를 요건으로 했다.부관 부가 사례는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 신고 수리 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했다.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 서명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 양향자 "싸워도 만나서…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모두 모이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국민이 원하는 ‘통합과 혁신’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원내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만나는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복귀를 계기로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통합’과 ‘혁신’이 됐다”며 “모두 통합과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뜻도 방법도 다 제각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다시 길을 내고 서로 만나야 한다. 싸워도 만나서 싸우고 욕해도 얼굴 보고 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원내 정당의 모든 대표가 모두 모여 민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회동에서 혐오 정치와 이념 투쟁 중단,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 조속 통과,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 3가지를 선언하자”며 “야당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도 주장했다.특히 양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막말 현수막’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두고 나머지 정당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가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886개에 달하고, 법안 처리율이 지난 18~20대 국회에 비해 낮은 29.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얼마든지 서로 경쟁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선거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부탁하면 제1당 대표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야당도 부탁할 것을 부탁하는 협상이 가능한 국회로 바꾸자. 가끔은 일부러 져주고 알고도 속아주는 게 세상 사는 이치고 정치”라고 호소했다.
- 양향자 "'과학기술부총리' 도입해 도전적 연구과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힌국의희망이 내세운 당 정책 10가지 중, 과학·기술 분야를 첫 번째로 꼽으며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패스트 팔로워’였고,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투자”라며 “한국의 투자 금액은 2021년 272억 달러로 미국(1602억 달러), 중국(1265억 달러), 독일(460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는데, 현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국가로 전환을 위해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에서 6%(약 33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면서 “GDP 대비 미국(3.5%), 일본(3.3%), 독일(3.1%)의 투자율보다 약 2배 높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 R&D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비중이 너무 높아 상용화되는 과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과제, 중복 과제 등 비효율부터 없애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실패해도 좋다’는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양 의원은 R&D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희망은 국가 R&D 체계부터 재정비하고, 정부 연구기관과 산·학 간 소모적인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을 교통 정리하겠다”면서 “R&D 조직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분권화와 전문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제1~4차 기초연구 진흥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며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확대(2023년 35.4%→2027년 40.2%)하고,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양 의원은 1996년부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의 방만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제도’(project-based system)가, 현재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 천착하며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봤다.그러면서 그는 “장기적 연구는 임무 중심 연구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임무 추동형’(mission-driven)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와 집행기관 사이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상위 의결 기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규모 임무 추동형 과제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제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내년 총선을 통한 의석수 확보를 꼽았다.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을 교두보로 삼고, 앞서 제가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논의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히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양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전동화 가속…2026년 32만대 판매”-방탄 뚫렸다…이재명 체포안 가결-리딩방 특별단속 기간에도 사기 판쳤다-[사설]막장정치·국민기만에 경종 울린 李 체포동의안 가결-[사설]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종합-SUV·버스까지 친환경 풀라인업, 생산 늘리고 수출 확대 드라이브-돌파구 못찾는 UAW 파업, 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주식리딩방 사기 기승-시민단체라며 접근, 피해 구제해준다더니…가입비 받아 ‘2차 사기’-계좌동결·통신조회·신상공개 추진…증권범죄 정조준-불법자문·주가조작 판치는데 ‘ 투자자 보호 법안’ 국회서 쿨쿨△종합-“삼성에 갑질했다”…공정위, 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철퇴-내년 금리 덜 내린다는 美…한은, 금리 인하 내년 7월로 밀리나-9월 수출 ‘반짝 반등’했지만, 조업 일수 증가 따른 ‘착시’-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집회 금지 추진…드론 채증 도입도△이데일리 퓨처스 포럼-반도체 뒤처지면 기술 속국 전락…초격차 확보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내년 총선서 의석 10석 확보…K칩스법 시즌2 통과 주도할 것”△K-모빌리티 포럼-알아서 ‘게걸음 주차’하는 아이오닉5, 모빌리티 기술이 ‘스마트시티’ 앞당겨-“2년 후엔 하늘 나는 에어택시 타게 될 겁니다”-“애플 공간컴퓨터 ‘비전 프로’…핵심은 올레도스 패널”-NCM배터리 주도 韓, “재활용률 높아 원료 수출국될 것”△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가결-“친명계 의원들, 반란표 색출 나설 것”…민주당 분당 가능성도-한덕수 총리 해임안, 尹대통령 거부 수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정치-김영호 통일장관 “北 핵실험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방산업계 숙원 ‘방위사업 계약 특례법’ 법사위 통과-‘의원직 박탈’ 최강욱 비례대표 승계자로 허숙정△경제·금융-탈중국 자본 한국유치 기회…규제 완화 필수-은행채 8조 육박…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오미크론 확산에…작년 사망자 37.3만명 ‘역대 최대’-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113.6조 끌어썼다△글로벌-역대급 엔저에…우에다 ‘긴축 신호’ 언급할까-英 수낵 “내연차 판매 5년 더 허용”-빈 살만 “이란 핵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 개발” 경고-“中 5% 성장하려면 정책 지원 늘려야”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 강한정책 촉구△산업-11만평 공간 곳곳 K콘텐츠 가득…벌써 다녀간 200만명 “또이 까오”-김상현 부회장 “롯데몰 하노이 베트남 新랜드마크로 만들 것”-AI현장소장 명령받은 불도저, 스스로 땅고르기 척척-SK이노, 유증효과 얼마나 지속할까-“5분 걸리던 LNG 화물창 용접 1분 만에”…삼성重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개발△산업-가상자산 침체 여파…은행 수수료 수입 ‘반토막’-정부, 우주발사체 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실적 악화 골머리…식품업계, 올드보이에 ‘SOS’-집수리 봉사, 인재 후원…상생 앞장선 ‘제주삼다수’△증권-파월의 발톱에 찍힌 코스피, ‘실적 처방전’이 필요해-두산로보틱스 청약 첫날에만 3.6조원-‘코스피 200 물흐리는 일 막는다’…급변동주 대표지수 편입 제동-테슬라로 8000% 수익 영국 펀드명가 손잡아 신영운용, 합작펀드 출시-K 푸드에 맛들였어요…식품주 사모으는 외인들△부동산-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찾아 삼만리-“비즈니스 호텔같네” 원도심 랜드마크 우뚝-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아파트값 10주 연속 오름세…경기남부 ‘후끈’△리딩컴퍼니-‘친환경’ ESG 경영으로 인테리어 업계 선도-中企 판로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 강화-기능과 디자인 다 잡은 ‘헬스테리어’-‘생활-건강-지구환경’ 지키는 ESG 실천△리딩컴퍼니-냉난방공조 기업으로 도약…4분기 북미서 신제품 출시-리클라이너 전문 브랜드 ‘무브미’ 앞세워 MZ세대 공략-자연서 영감 받은 온화한 컬러 ‘친환경 합지 벽지’ 눈길-스마트 농기계부터 모빌리티·로봇까지 영역 확장-AI 활용한 기업·인재 매칭 ‘원픽’ 서비스 론칭-부티크 호텔 방문한 듯…신혼부부 취향저격△여행-패키지로 편안하게…가까운 日·동남아 리조트서 쉬어볼까-예약취소 상품, 싸게 줍줍 연휴 중후반 출발도 방법-한려수도 일주할까, 동해안 투어할까-한국인, 수준 높은 관광객…관광분야 협업 늘릴 것△‘항저우 아시안게임’ 내일 개막식-金 50개 이상·종합순위 3위 목표…태극전사들 꿈을 펼친다-‘국민 스포츠’ 축구·야구 동반 金 도전-金 6개 세팍타크로, 金 10개 걸린 체스·바둑·장기도 정식 종목△오피니언-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민족의 얼’ 지킨 고려일보 100년사-첫 정치인 한전 사장에게 바라는 것△피플-‘인간’ 이순신의 고뇌, 판소리·무용·뮤지컬로 풀어냈죠-여성인권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황인자 전 의원-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재단에 2500만달러 후원-‘그린철강’ 위해 韓·日 맞손…첫 공동세미나 개최-SK브로드밴드-그룹엠코리아 프로그매틱 TV 광고 협력-韓무역협회, ‘한미관계 발전 기여’ 밴플리트상 수상-주택건설협회, 사회복지시설에 1억여원 전달-최주선 삼성D 대표, 업계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여△사회-마약·가상자산 사기 벌이고 SNS로 세 과시…’MZ 조폭‘ 활개-숨진 이영승 교사, 교권침해 2건 더 확인-원밴더빌트 벤치마킹…동서울터미널에 360도 전망대 만든다-대법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양향자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통과 이어 '시즌2' 박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양향자(56·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입법과 인재 육성 지원 등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양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의희망당 기반은 기업인이고, 저 역시 과학기술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한국의희망은 지난달 28일 공식 창당한 ‘제3지대’ 신당으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치’인데, 정치가 모든 영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자는 게 창당 배경이다.양 대표는 “국회의원 중 ‘반도체’를 했던 사람은 한 명으로, 저는 정치권 보증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유는 ‘기술 패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외쳐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 혼자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인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는데 업계에서 ‘기적의 법’이라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와 인재 양성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법안이 패키지로 이뤄진 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3월20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등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자세한 조항으로 담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관련 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통해 투자 촉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양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했다”며 “공동 발의로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 (한국의희망 의석) 10명을 만들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한국의희망은 앞선 창당 대회에서 이 시대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루겠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투명·신뢰 △민주주의 △정치학교 △과학 기술 △특권 타파 △대화·타협 △교육 혁신 △제도 개혁 △위기 대응 △수권 정당 등 10가지 대국민 서약도 발표했다.특히 새로운 자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 정치인 양성을 위한 ‘한국의희망 정치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초대 교장은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겸 한국의희망 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첫 신입생은 지난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총 100명을 선발한다. 수료자는 각급 선거 공천심사 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양 대표는 “미국 등 해외 기술 강국처럼 우리나라 정부와 의회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초격차(超格差)의 격은 격차가 아닌 품격이고, 결국 기술자의 품격이 초격차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볼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바로 여러분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 “돈 안 쓰고 성장할 방법, 기업 투자뿐…‘킬러규제’ 신속히 걷어낼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형욱 이지은 기자] “돈(재정)을 안 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기술개발, 첨단인력 육성 등 산업정책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15개 킬러규제를 조속하게 개선해 투자를 촉진시키려 한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혁이 고유 업무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만큼 국조실은 여느 정권 때보다 분주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곽재선(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KG·이데일리 회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나경원 대륙아주 고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 곽 회장, 방 실장,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태용 인터베스트 대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남경필 빅케어 회장,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원찬 KG에듀원 대표, 정한설 켁터스PE 대표, 한수혁 KG제로인 대표.◇尹정부 1102건 규제 개선…경제효과 70兆 추산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102건(4월 기준)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중 경제효과 추산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41년 동안 규제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말 착공하고, 포스코의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도 규제개혁 노력이 이뤄낸 주요 성과다. 방 실장은 “국가채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낮추면서, 돈(재정)을 안 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오려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하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FDI는 170억9000만 달러(약 22조5000억원)로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정부가 최근 집중하는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방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입지 △환경 △노동 △진입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조속히 해결할 15개 킬러규제를 선정했다. 방 실장은 “15개의 주요 킬러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성적은 연간 역대 최대인 300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더 진도가 좋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신산업진흥규제 개선 위해서는 국회 협조 필요 다만 방 실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이 더딘 것은 아쉬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료된 규제개선의 90% 이상은 시행령을 바꾼 것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은 손에 꼽는다.실제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영업규제 개선 과정에서 의무휴일을 법제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고치는 대신, 휴무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휴일 및 비영업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방 실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대형마트 휴무일 규제개선은 지자체를 설득, 대구·청주 등 60개 지자체는 현재 휴일 대신 평일에 휴무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신산업진흥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향후 규제개선 성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규제개선과 같은 맥락에서 방 실장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는 잡음이 두려워 다루지 않았던 주제다. 방 실장은 “정책은 상책-중책-하책이 있는데, 이중 돈으로 하는 하책은 쉽고 고민이 필요없다”며 “연금개혁과 같은 상책은 힘들고 결과도 바로 나오지 않아 힘들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日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 유효” 강조국조실은 최근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또 국조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합동 일일브리핑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방 실장은 “(전 정부 때인) 2021년 일본이 해양방류 방침을 공표했을 때 해양법 위반으로 제소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승인된 방출방식으로 방류하면 제소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검증팀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처리 후 해양방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오염을 완전히 복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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