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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
  • "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유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하다”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2024.04.20 I 서대웅 기자
고용장관 "일·가정 양립 지원안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고용장관 "일·가정 양립 지원안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맨뒤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수원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활동한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여러차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은 근로자들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이 조속히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하며 학부모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학부모님들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셨다”며 “특히 아빠도 자녀를 위해 마음껏 학교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실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제도·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직장문화,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024.04.19 I 서대웅 기자
노동연구원장 "노사 법치, 언젠가 대두될 문제"②
  • 노동연구원장 "노사 법치, 언젠가 대두될 문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 법치주의’를 내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젠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허 원장은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에 잣대를 두지 말고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온전한 근대화를 이루는 것은 법과 현실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공동체는 법률에 기반해 구성원들이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관행과 법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게 허 원장의 진단이다. 관행과 법의 간극을 좁혀야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극이 큰 배경에 대해선 “국내에서 노사관계를 법에 의거해 비춰보는 노력을 한 게 10~20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허 원장은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규범의 의미에 관해 깊이 질문하고, 관행의 이름으로 당연히 여기는 현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이라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는 “사소하게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은 관행이 불공정과 격차를 고착시키고, 편법 및 탈법을 조장하는 측면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이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노동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지지도 있었다”고 했다.허 원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할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시도한 점을 예로 들며 “기득권 때문에 이해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52시간 상한제’로 그나마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데 이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엔 오해도 있고 이해조정을 해야 할 문제도 있었지만, 이해를 조정하지 못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말았다”고 했다.허 원장은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봤다. 관건은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인데, 그는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 잣대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 원장은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9 I 서대웅 기자
저출생 초고령화 그늘…노인·청년 1인가구 '쑥'(종합)
  • 저출생 초고령화 그늘…노인·청년 1인가구 '쑥'(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아수가 줄며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줄고 나혼자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늘었다. 30세 미만 3명 중 2명 가까이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2세 계획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청년세대 미래 자녀 계획無 ‘쑥’사진=게티이미지17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33.6%로 2020년(30.4%)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25.1%로 2020년(22.8%)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었다. 반면 부부+자녀, 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43.2%→39.6%)와 부모+자녀부부+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가구(3.2%→1.6%)는 감소했다. ‘나혼자 산다’이거나 아이가 없는 ‘딩크’족 형태의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인가구를 살펴보면 여성(62.3%)이 남성(37.7%)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7.1%) △60대(25.7%) △50대(13.6%) △30대 (13.1%) △30세 미만(10.8%) △40대(9.8%) 순으로 많았다. 혼인 상태는 사별(37.8%)과 미혼(37.2%)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과 젊은 1인가구가 쌍봉 형태로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특히 젊은 연령대 1인가구가 느는 건 저출생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초고령화의 그늘이 가족형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세대는 자녀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에 대해 30대는 27.6%만, 30세 미만은 15.7%만 ‘있다’고 답했다.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답변은 30세 미만이 65.3%로 3년 전(58.6%)보다 6.7%포인트나 늘었다. 30대는 27.9%로 0.9%포인트 늘었다. 결혼에 회의적인 반응도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020년 34.0%에서 2023년 47.4%로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26%에서 39.1%로 13.1%포인트 늘었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36%에서 47.2%로 11.2%포인트나 증가했다.김영란 연구위원은 “29세 이하 청년들이 생애 과업에서 결혼이나 애를 낳는 일을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는 경향을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며 “집단별로 추가분석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유연근무제 등 必부부의 가사분담 비율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높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 40대 25.7%)이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40세 이상은 아내의 가사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30대와 30대 미만에서는 54.9%, 42.3%에 그쳤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0세 미만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18.6%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일 때문에 개인 생활이 부족하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응답자 5명 중 1명(20.5%)은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답변은 30대도 18.3%나 됐다.이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꼽았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1만2044가구가 참여했다. 당초 5년을 주기로 실시했던 것을 2020년부터 3년단위로 단축했다.
2024.04.17 I 이지현 기자
저출생의 그늘…나혼산·딩크 ‘껑충’
  • 저출생의 그늘…나혼산·딩크 ‘껑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아수가 줄며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줄고 나혼자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늘었다. 30세 미만 3명 중 2명 가까이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2세 계획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청년세대 미래 자녀 계획無 ‘쑥’17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33.6%로 2020년(30.4%)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25.1%로 2020년(22.8%)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었다. 반면 부부+자녀, 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43.2%→39.6%)와 부모+자녀부부+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가구(3.2%→1.6%)는 감소했다. ‘나혼자 산다’이거나 아이가 없는 ‘딩크’족 형태의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세대에서 자녀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에 대해 30대는 27.6%만, 30세 미만은 15.7%만 ‘있다’고 답했다.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답변은 30세 미만이 65.3%로 3년 전(58.6%)보다 6.7%포인트나 늘었다. 30대는 27.9%로 0.9%포인트 늘었다. 결혼에 회의적인 반응도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020년 34.0%에서 2023년 47.4%로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26%에서 39.1%로 13.1%포인트 늘었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36%에서 47.2%로 11.2%포인트나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유연근무제 등 必부부의 가사분담 비율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높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 40대 25.7%)이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40세 이상은 아내의 가사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30대와 30대 미만에서는 54.9%, 42.3%에 그쳤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0세 미만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18.6%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일 때문에 개인 생활이 부족하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응답자 5명 중 1명(20.5%)은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답변은 30대도 18.3%나 됐다.이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꼽았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1만2044가구가 참여했다. 당초 5년을 주기로 실시했던 것을 2020년부터 3년단위로 단축했다.
2024.04.17 I 이지현 기자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대 女 출산하면…비출산보다 경력단절 확률 14%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내놓았다. KDI는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이었던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간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과 여성의 소득수준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율과 소득(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양질의 공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여성의 높아진 인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이 이뤄질수록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진 국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 10년간 연령대 및 사유별 경력단절 등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14%포인트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출산 이후 양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출산을 포기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편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적 접근하는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 줄여야”KDI는 성별·연령별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층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여성을 늘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출산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은 중요한 요소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2006~201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기도 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제도와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몇 달의 출산휴가, 1~3년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6 I 권효중 기자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60년 전(57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17.4배 늘어난 것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작년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임금 근로자 2182만8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기록해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였다. 1963년 당시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절반 육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총 685만3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가 28.1%(280만3000명), 일용근로자가 3.2%(32만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35곳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 연수가 짧고, 기업 내 힘든 일을 기피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순이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 중 54.7%는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51.4%), 비정규직에 많은 여성(28.7%), 음식점과 돌봄노동 등 여성이 많은 직조의 임금이 낮아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동 시장으로 여성과 청년 등의 유입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선거 이틀 앞 납작 엎드린 與…“최소 개헌·탄핵저지선 달라”(종합)
  • 선거 이틀 앞 납작 엎드린 與…“최소 개헌·탄핵저지선 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최소한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이 만든 정권이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개헌·탄핵 저지선을 주고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권 안팎에서 범야권 200석이 거론되자 위기감에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의 최소한이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킬 수 있는 100석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을 확보해 달라는 메시지다.윤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지만, 쇠몽둥이가 돼 때려선 안 된다”며 “일 잘하라고 때리는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 소가 쓰러지면 농사는 누가 짓겠느냐”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이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해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고,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22대 국회의) 날을 지새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이재명·조국 세력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 허락해 달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를 막아 달라.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해야 할 이유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반드시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정양석 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김준혁(경기 수원정)·이상식(경기 용인갑) 등 각종 논란이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 “이틀만 버티면 당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묻지 마 투표로 이런 범죄자들이 득세하고 승리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고 윤리·도덕성·법의 공정성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서정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무당층을 향해 “일반 동료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뽑는다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나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일·가정 양립 등 국민의힘 총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장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에서 투표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은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을 고려할 유일한 당이란 것”이라며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다는 것을 촘촘히 살펴보고 투표장에 가시길 적극,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 동안 수도권 접전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마지막 유세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의 중심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한다.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청계광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민께 (선택을) 호소드리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의회 독재를 견제할 힘만이라도 국민의힘에 실어 주시기를, 균형추를 만들어 주십사 호소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08 I 이도영 기자
KB금융, 체험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눈길
  • KB금융, 체험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눈길
  •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초등학교에서 KB금융 직원이 함께하는 ‘늘봄학교 샌드아트 체험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학습에서 샌드아트전문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KB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초등학교에서 KB금융 직원이 함께하는 ‘늘봄학교 샌드아트 체험 수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체험 수업에서 샌드아트 전문강사와 KB금융 직원은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빛과 모래를 이용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해 보는 샌드아트 체험 시간을 가졌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KB금융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금융교육뿐 아니라 체육활동과 문화·예술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기업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에 앞장설 때 극복할 수 있다”면서 “KB금융은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KB국민은행의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와 같은 사내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와 2018년부터 협력해 왔다. 지난해부터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올 해 인천의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제주 아라초와 서귀포 동홍초의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문을 열었고 경제금융교육, 스포츠 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04.08 I 정두리 기자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00만원 지급
  •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00만원 지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5일 임직원 대상 출산장려금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KAI는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기존 임직원 출산시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3000만원으로 최대 30배 상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KAI 본관 전경KAI 강구영 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범국가적 이슈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이 행복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KAI는 출산 경조금과 같은 현금성 정책 외에도 임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심한 복지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가족돌봄 휴가·휴직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대학원(해외 포함) 학자금 지원 △초·중·고 입학·졸업 축하금 지급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도와 PC-OFF제(정시퇴근을 권장하기 위해 개인별 근무 계획에 따라 PC가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를 도입해 유연한 근무환경 기반의 워라밸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한편, KAI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좋은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대상(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04.05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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