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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167개 해외공관이 중기 수출 전진기지될 것”
-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36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그만큼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풀어내는 데 세계 각국에 위치한 공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오 장관이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자신하고 주요 정책으로 꼽은 배경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화’는 단연 ‘오영주표 정책’이다. 베트남 대사를 역임하면서 기업들의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베트남 정부 인사들과 만났던 경험이 녹아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외공관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오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교부도 경제 외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대사관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구축한 네트워킹을 통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도 중기부와 뜻을 같이 하면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오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막역한 관계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외교 현장이 아닌 벤처업계 신년회를 찾은 데는 오 장관의 역할이 컸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현지 적응을 돕기로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애틀,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사우디, 튀니지, 싱가포르 내 재외공관이 선정됐다. 다음은 오영주 장관과의 일문일답.-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화는 오영주표 정책이다. 향후 계획은.△중소벤처 분야 주재관 신설은 글로벌화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며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중소벤처분야가 따로 없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제가 (베트남) 대사로 있을 때도 중기부 차원에서 나에게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대사만큼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 없다. 이걸 잘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부의 업무 중에도 경제 외교가 있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적다. 중기부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공관에서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성과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대사관에서도 만족할 성과일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해외거점이 부족한 부분은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코트라의 네트워크와 인재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산업부 등과 협의해 갈 계획이다.-중국 이커머스 침투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제조업의 경우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무료배송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된다. 또 국내기업의 저작권을 도용한 제품이 중국 이머커스에 유통되면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팔던 유통 소상공인의 입지도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범정부 TF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 모니터링 해 TF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올해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전망은.△올해는 작년 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태펀드를 1분기에 집중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펀드 결성이 확실하게 빨리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2년 조정기를 거치고 올해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VC들로부터도 투자를 받고 또 지방에서도 벤처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테크기업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계속 활성화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콘 펀드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확대됐다. 중기부는 전액을 1분기 이내 공급할 예정이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2027년까지 2조원 조성이 목표였는데 속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능한 조속히 펀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결성한 펀드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 기본적으로는 이 투자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라는 걸 중기부가 증명을 했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성공적으로 가져가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펀드는 초격차나 세컨드리 쪽에 투자를 하는 거니 새로운 유형의 투자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플랫폼법을 두고 중기부 정책 영역인 소상공인 업계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첨예하게 맞선다.△아직 공정위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업계(소상공인 및 벤처업계)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잘 전달했다. 법안이 나온다면 협의와 토의를 이어가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명확하지 않아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본다. 소상공인이 걱정하는 점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인데 공정위가 개선하고자 하는 플랫폼법의 메인 내용이 아니다.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정책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겠다.-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지난해 8월 전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사퇴로 신규 위촉 절차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규제전문성, 혁신성, 기업이해도, 추진력 등을 가진 후보자를 발굴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도 작년 대표이사 사임 후 전문성 있는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모태펀드 등 한국벤처투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대표가 직무대행 중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964년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외무고시 22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외교부 장관특별보좌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주베트남대사 △외교부 2차관
- 민주당 표밭 화성을, 이준석 참전에 공영운과 빅매치[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동탄2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를 중심으로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젊은 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 대표의 등판으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곳은 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터를 닦고 있는 곳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을 불과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성시가 기존 3개 선거구(갑·을·병)에서 4개구(갑·을·병·정)로 분구되면서 여야가 주요 후보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중 화성을은 동탄 4·6·7·8·9동을 지역구로 하는데 2015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동탄2신도시로 유명하다. 이 곳은 인근 대기업 연구소·공장에 다니는 젊은 층이 밀집, 254개 지역구(22대 총선 기준) 평균 연령(34세)이 가장 젊은 선거구에 속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개혁신당은 가장 젊은 유권자가 몰린 점을 파고들었다. 이 대표가 보수당 출신 첫 30대 여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다 여전히 주요 지지층이 3040세대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또 개혁신당에서 인근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화정정에서 4선을 노리는 이원욱 의원(민주당 탈당)과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개혁신당 관계자는 “화성은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최근 선거나 여론 동향을 보면 민주당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으면 표의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생산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와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화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인근 반월동(화성정)에 있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가 있으며, 현재 기존 규모보다 큰 라인이 신축 중이다. 또 LG전자와 현대차 연구소, 기아 화성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출근하는 인력도 상당한 편이다. 2기 신도시 조성으로 진보 정당에 유리한 고소득층의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를 30%포인트 가까운 큰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9호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사진=이데일리)이번에 화성을에 전략 공천된 공 전 사장도 현대차를 이끌던 수장 출신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 전 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화성은 자동차 분야 직접 종사자만 3만여명에 달하고 인근에 반도체 공장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몰린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AI반도체와 미래자동차를 융합하는 클러스터를 조성, 미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화성갑(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제외하고는 화성 을·병·정에는 경선 방식이나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중 화성을에는 노예슬 현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인 전 화성을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 김형남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석호 변호사,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전에 나섰다. 당은 분구 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
-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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