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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ICT기업에서 학점 따고 인턴도 하고”…경쟁률 4.3대1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ㆍ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상반기는 국내 3~6월, 글로벌 3~8월이다. 하반기는 국내 9~12월, 글로벌 7~12월이다. 인원은 상반기 148명(국내 142명, 해외 6명), 하반기 172명(국내 158명, 해외 14명)이다.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최근 진행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640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업과 학생 간의 수요 기반 매칭 평가를 거쳐 총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연수업체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됐다.국내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142명은 구름(에듀테크), 중고나라(중고거래 플랫폼), 링글(에듀테크), 코코넛사일로(모빌리티) 등 102개 기업에서 3월부터 약 4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월 206만원(최저임금액) 이상의 인턴십 수당을 지원받는다.해외(글로벌)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6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어로보틱스(자율주행 서빙로봇), 차트메트릭(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피보(AI 기반 영상촬영 시스템), 커먼 컴퓨터(AI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4개 기업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의료 보험비 등 현지생활을 위한 체제비(월 150만원) 및 실습생 수당(월 $2,000 이상) 등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졸업생 평균 취업률 88.4%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2468명의 대학생이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하여 직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88.4%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63명이 현지 연수업체 요청에 따라 현지 인턴십을 연장하고, 26명이 미국 본사 또는 한국 지사에서 취업했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턴십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국내외 디지털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의 기회”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과 현장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안내문과 공고문은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홈페이지 및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대학 및 기업은 상시 모집 중이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허리 휘네” 사교육비 총액 27조 넘어…1인 최대 ‘74만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3만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 역시 27조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거진 학습결손 우려와 의대 열풍,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서울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2022년) 26조원에서 1년 새 4.5%(1조200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반등해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사교육비 총액 3년 연속 상승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2022년) 528만명에서 2023년 521만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3만4000원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액을 찍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2만5000원) 상승했으며, 중학생은 44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2.6%(1만2000원) 올랐다. 고등학생 역시 49만1000원으로 1년 새 6.9%(3만2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5.3%)보다는 예체능·취미·교양 목적의 사교육비 상승률(7.1%)이 더 높았다.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월 55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이 4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7%(2만5000원) 올랐으며, 중학생은 59만6000원으로 3.7%(2만1000원) 상승했다. 고등학생은 74만원으로 6.1%(4만3000원) 올라 학교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사교육비 참여 학생 기준 △초4(49만6000원) △중3(61만5000원) △고2(74만5000원) 때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78.3%)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이 100명이라면 이 가운데 8명 정도는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중학교만 76.2%를 기록, 전년(75.4%)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자료: 교육부)◇교과별 지출 영어>수학>국어 순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은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학 12만2000원, 국어 3만8000원 순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영어가 2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23만3000원), 국어(14만7000원)가 뒤를 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유형별 지출을 보면 학원 수강이 4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과외가 41만2000원, 그룹과의 29만3000원, 인터넷·통신 학습이 14만1000원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컸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계층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6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 300만원 미만 계층의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3.7배 차이가 났다. 전년도에는 각각 64만8000원, 17만8000원으로 3.64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800만원 이상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3.5% 상승하는 동안 300만원 미만 계층은 3.0% 상승에 그쳤다. 사교육비로 월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19.1%)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5민9000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으로 4.6% 상승했으며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8000원으로 6.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6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역시(42만7000원), 중소도시(42만5000원), 읍면지역(28만9000원) 순이다. 전년 대비로는 광역시(7.3%), 중소도시(5.6%), 서울(4.8%), 읍면지역(3.2%) 모두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의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 준비(14.2%), 보육(6.3%)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보육(0.7%p) 목적은 증가한 반면 학교수업 보충(-0.4%p), 불안심리(-0.3%p), 선행학습(-0.1%p) 등은 소폭 감소했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자료: 교육부)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내주 발표된다. 새해 첫 달 취업자 수는 30만명대로 회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1월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재정동향도 공개될 예정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7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호황의 기저효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다만 아직은 지난해까지 지속된 훈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오름세는 탄탄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했다.2월에는 최근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성장세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고용 둔화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연초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건설 경기가 악화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서는 1월 나라살림 규모가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2일(화)11: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일(수)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12:50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일(금)08:00 일자리 TF 개최(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예고12:00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12일(화)17:30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13일(수)08:00 2024년 2월 고용동향09:00 2024년 2월 고용동향 분석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김윤상 제2차관,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12:00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16:00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5일(금)09:00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10:00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11:00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14:00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16일(토)-△17일(일)12:00 2차관, OECD 및 프랑스 재정협력 사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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