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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의 웸켈레 메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정인교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fCFTA의 출범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실현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14억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케냐·탄자니아)과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메네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한 통상협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의 공동 주관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부대행사로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민간 중심’ 8천억 규모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
  • ‘민간 중심’ 8천억 규모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민간 출자자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간 3000억원, 정부 2000억원 등 총 규모 8000억원 수준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 기술 기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펀드 출범 첫 해인 올해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고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약 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단 계획이다.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 출자한다. 이에 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VC 추가모집 30%)’ 출자로 구성된다.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 높였다.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금융권(5개)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규모는 ‘23년 125억원 대비 ‘24년 1400억원 내외로 10배 이상 증가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돼 올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한국-베트남 中企 협력 강화”…중기부, 하이퐁시와 면담
  • “한국-베트남 中企 협력 강화”…중기부, 하이퐁시와 면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를 만나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오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쩌우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컴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로톡, 국민 삶의 질 높였다”…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
  • “로톡, 국민 삶의 질 높였다”…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는 지난해에 이은 영광스러운 성과로,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IT 서비스 혁신대상, 행안부 장관상,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 표창에 이은 수상이다.로앤컴퍼니는 종합 리걸테크 기업으로,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수상자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로앤컴퍼니의 공로가 언급됐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8년 만에 처음이다.지난 22일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로앤컴퍼니가 정보통신 분야 대통령표창(단체부분)을 수상했다. 좌측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다.이번 시상은 과학기술 유공자와 정보통신 유공자로 나누어져 진행됐다.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정보통신 분야 대통령 표창(단체부문)을 받은 것이다.로앤컴퍼니의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년 5780만 분 이상의 사용량과 매달 13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로톡’은 출시 이후 누적된 법률상담 건수가 120만 건을 돌파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법률서비스 가격정보, 유사 사건 해결사례, 상담후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법률 분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로앤컴퍼니는 2019년 법률AI연구소를 설립한 후 법률 AI 분야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주요 기능을 갖춘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를 출시했다.빅케이스는 국내 최다 444만 건의 판례와 법률 정보 16만 건,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서 64권, 법학행정분야 논문 138종을 제공하며 AI 요점보기, AI 유사판례 제시, 쟁점별 판례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혁신을 향한 도전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법률 AI 시대의 거대한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법률 AI 분야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김현아 기자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127조 ‘사상 최대’
  •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127조 ‘사상 최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127조 3000억원으로 지난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당초 구매계획인 118조 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3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854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한다. 중기부가 별도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약 1500억원(42%), 교육부는 약 2900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조 1000억원이다.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올해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공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공구매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반려동물 디스크. 척수손상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 "반려동물 디스크. 척수손상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이오 벤처기업 ㈜슈파인세라퓨틱스(대표 김정범)는 디스크/척수손상 반려동물을 위한 “슈파인젤(SGD101)”이 지난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슈파인세라퓨틱스가 개발한 “슈파인젤(SGD101)”은 생체에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이식용 하이드로젤로 디스크/척수손상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심부체강창상피복재(유착방지)이다. 이 제품은 FDA 승인된 생체유래물질을 사용하여 생체내 안전성이 보장되며, 척수 수술 부위을 수복하여 창상의 보호와 유착을 방지함으로써 신경재생에 최적인 미세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뒷다리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절거나 움직일 수 없으며 빈번한 배변 실수를 보이는 중증 디스크는 허리가 긴 닥스훈트, 페키니즈, 웰시코기, 프렌치불독, 시츄, 비글 등에게 잘 발생한다. 슈파인세라퓨틱스 김정범 대표는 “하반신 마비가 온 중증 디스크 환자견들에게 척수 수술 후 슈파인젤(SGD101)을 적용한 결과, 평균 2주 내에 모두 걷고 뛰는 등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24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발된 케이스가 없었다.”고 제품허가를 받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 수술법은 수술 성공률이 50%에 불과하며 재발률이 높고 회복기간도 최대 9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슈파인젤은 차원이 다른 결과다”라며 탁월한 치료 효과를 소개했다. “중증 디스크 질환은 수술 후에도 하반신 마비를 초래 할 수 있는 질환이기에 수술 후 상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사의 슈파인젤(SGD101)을 통해 디스크로 고통받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슈파인세라퓨틱스는 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9국의 국제특허권을 이미 획득했다. 슈파인세라퓨틱스 관계자는 “다음 목표는 해외 반려동물 시장 뿐만 아니라, 본래의 슈파인세라퓨틱스 창업 동기인 인간 척수손상(디스크)환자 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척수손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정범 대표는 연세대의대에서 종양을 연구하였으며, 그 후 독일 막스프랑크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줄기세포 및 조직공학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둬 2010년 한국인 최초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오토 한 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2010년 및 2011년 2년 연속 동아일보에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림원 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멤버로, UNIST 교수로 재직중 ㈜슈파인세라퓨틱스를 창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를 수행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과 2022년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04.23 I 이순용 기자
위안화, 올해 최저 수준…中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 기조(종합)
  • 위안화, 올해 최저 수준…中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 기조(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이 2개월 연속 사실상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금리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실제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급준비율(RRR) 인하나 국채 매입 같은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中 중앙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두달째 유지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 LPR 1년 만기와 5년 만기를 각각 3.45%, 3.9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이 이번달 LPR을 동결할 것이란 시장 예측과 같다. LPR은 매월 15일께 발표하는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이달 15일 MLF 1년물 금리를 2.5%로 유지해 LPR 동결 예상이 지배적이었다.중국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평균치인 LPR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긴다. 통상 1년물은 일반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1년 만기, 올해 2월 5년 만기 LPR을 각각 0.10%포인트,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이후에도 통화정책 수단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달째 LPR을 유지하고 있다.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는 위안화 약세를 의식해서다.지난 19일 달러·위안화는 7.240원으로 올해 처음 7.24위안대를 넘어서며 상승세(위안화 약세)를 이어갔다. 달러·위안화가 7.24위안을 기록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16일(7.242원)이 마지막이다. 이날도 현재 7.243위안으로 전거래일보다 더 오른 상태다.위안화 약세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점차 뒤로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번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준 모습이다.중국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도 고려됐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다보니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의 NIM은 20여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반기 위안화 회복,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지금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서 당분간 LPR을 낮추긴 힘들다는 판단이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정책적인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명확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완화 △상업은행 예금 비용의 하락 추세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 회복과 물가 반등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이 시급할 때 LPR 인하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PD) 성장률(5.3%)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선 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통화정책도 MLF나 RRR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나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전문가를 인용해 현재 물가와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3분기 MLF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하반기 갈수록 위안화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밍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 겸 국가재정발전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강화된 가운데 하반기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고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지속 힘을 낼 것”이라며 “연말까지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7.0위안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4.22 I 이명철 기자
中企 자금사정 살핀다...중기부·금융위 점검협의체 발족
  • 中企 자금사정 살핀다...중기부·금융위 점검협의체 발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중기부와 금융위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점검협의체를 발족했다. 오영주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1차 회의는 오영주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 공동주재 하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하는 데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해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신용현황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고금리상황이 계속해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을 발제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리스크와 관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을 발표했다. 박정훈 대표는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지난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금융위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2 I 노희준 기자
“최대 20만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한 연장
  • “최대 20만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한 연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까지 마감기한이 연장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 관리비 고지서 외에도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를 제출 가능하다.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2 I 김경은 기자
"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 "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대출 외 스타트업의 선진 자금조달 창구로 꼽히는 것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이다. 이는 스타트업 초기 기업가치 산정 단계를 뒤로 미루고 일단 투자(대출)한 뒤 후속투자 때 지분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신속한 자금조달(투자)에 유용하다는 평가다.각 연도 현황 (자료=중기부), 신기사 SAFE 투자 제외 (단위=억원, 개수)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세이프로 투자된 규모(금융위원회 관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규모 제외)는 지난해 856억원으로 전체 투자 대비 1.6%로 불어났다. 2020년 8월 도입돼 그해 11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2년 4개월만에 78배로 커졌다. 세이프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수 역시 99개(4.3%)로 도입 첫해 2개(0.1%)에서 50배 정도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세이프로 투자된 누적 금액은 2103억원, 피투자기업은 총 264개로 집계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세이프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업계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정책펀드뿐만 아니라 민간펀드에서 많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VC와 스타트업에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세이프는 일종의 ‘선투자 후지분율 결정’ 투자기법이다.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가치평가를 통한 지분율 산정을 후속투자 때로 미룬다. 대신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이때 결정된 기업가치로 앞선 투자의 지분율을 결정한다.예를들어 세이프로 2억원을 투자받은 기업이 후속투자에서 5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세이프 선투자금 2억원은 지분율 4%(2/50)로 전환된다. 다만, 실제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선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 가령 10% 할인을 받는다면 45억원(50*0.9)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선투자금 2억원에 대해 4.44%(2/4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아울러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경우에 따라 기업가치한도(cap)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후 과도한 기업가치 상향으로 선투자자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차원이다. 가령 후속투자에서 기업가치를 100억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사전에 기업가치 한도를 80억원으로 합의했다면 선투자 지분율 산정은 기업가치 80억원을 기준으로 2.5%(2/80)가 된다. 할인과 기업가치한도는 통상 같이 부여된다. 투자자는 이 예시에서 할인율 적용 기업가치(90억원)보다 기업가치한도에 따른 기업가치(80억원)가 더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가치한도에 따른 2.5%로 지분율을 정하면 된다.이렇게 지분율 산정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 때 신속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에는 절대적 법칙이 없다. 더욱이 재무적 성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VC와 회사간 적정가치를 두고 이견이 생기기 십상이다. 자칫 기업가치평가 과정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돼 투자(자금조달)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 여파로 스타트업은 시장 선점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VC 입장에서도 적은 투자금을 집어넣으면서 적정 가치 산정 및 이견 조율 과정에 과도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세이프 투자 경험이 많은 킹슬리벤처스(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이정훈 대표는 “밸류에이션 협상이 간편하고 수월해지는 게 세이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세이프 투자시 기업가치한도를 100억원으로 정했다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마치 선투자에서 100억원의 기업가치로 투자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가치한도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 투자 때의 기업가치한도를 마치 후속투자의 기업가치평가 협상에서 기준점처럼 활용하기도 한다는 얘기다.올해 7월부터는 세이프 투자금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돼 세이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도 사라진다. 김유진 스파크랩(액셀레레이터)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세이프로 투자된 금액이 벤처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은 세이프를 좋아하는데 아직 벤처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세이프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벤처기업이 되려면 최소투자금을 5000만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세이프 투자금은 벤처기업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1월9일자로 ‘벤처기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기에 이 문제도 곧 해결된다.스타트업 일각에서는 세이프 재무제표 처리 이슈가 제기된다. 세이프로 투자 받은 한 스타트업은 “밸류 협상이 간편해지고 초기 투자로 지분 희석도 적게 돼 좋다”면서도 “재무제표상 세이프를 부채로 잡아야할지 자본으로 잡아야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세이프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지분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개 부채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는 스타트업과 VC 양쪽에 모두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는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투자자 지위를 보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도 있다. 이는 채권형으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한 사채인 전환사채(CB)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투자할 당시에 전환가액이 정해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 입장에서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대가가 보장된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지난해 12월말에 개정 ‘벤투법’이 시행돼 국내에 도입됐다. 다만 도입 초기라 실제 투자 사례는 없다.(자료=기재부)
2024.04.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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