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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연홍, 네 차례나 "의사단체 참여 부탁"…'반쪽' 의료개혁특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으나 의사·전공의단체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부터 결과 브리핑까지 총 네 차례나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위 출범에도 정부-의사 ‘평행선’…의사단체 합류 불투명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와 전공의단체가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회의 시잔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 위원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의사와 전공의단체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한다”는 말을 세 차례나 더 반복하는 등 호소에 나섰다.다만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이날 의료개혁특위 출범식에도 의사와 전공의단체를 개혁특위에 참여하게 할 만한 대책이 나오기보단, 호소에 그쳤다. 정부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올해 증원 동결 후 재논의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그룹의 이야기를 의료계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체임제 도입 등 논의…“실효적인 특위 약속”의사와 전공의단체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게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 사고 시 환자는 적절한 보상을,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부 안건을 다루고 구체화하는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378800)이 상장 하루 전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사실을 1년 반 동안 밝히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시 가이드라인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후에만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을 의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상장 전이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가 바뀔 지 관심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단독] 샤페론, 상장 하루전 받은 아토피 임상결과 ‘비공개’ 논란>을 보도했다. 샤페론은 지난 2022년 10월 코스닥 시장 상장 하루 전날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CSR을 수령했지만, 상장 전날에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샤페론 사태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 트랙을 밟고 있는 기업은 아직 상장 전일지라도 주요 경영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시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들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현행 가이드라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전 회사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 이는 기업공개(IPO) 단계를 밟고 있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상장 심사 도중에 나오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일단 공모가 완료되면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상장 심사를 받는 중 회사에 발생한 주요 사항을 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방법은 없는 셈이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심사 도중 발생한 주요 사항은 공모 이후라도 증권신고서에 담도록 하거나, 상장에 임박한 회사라면 공시화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은 상장 직전 일어난 주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투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샤페론 이슈가 최근 파두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행 제도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금융위도 있고 거래소와 같은 유관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샤페론은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내세워 상장 심사를 받았고, 조만간 임상 2상 결과가 나온다고 홍보했다. 상장 후 CSR을 수령했다면 의무적으로 1차 지표 충족 여부 등을 공시했겠지만, 상장 하루 전에 받아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비켜갔다. 회사는 임상 2상 CSR 수령 사실을 1년 6개월이 넘게 시장에 알리지도 않았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장 트랙을 밟고 있는 바이오텍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투자자들과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업계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시장이다. IPO 시장에 들어왔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업은 공시 의무 대상에 넣어줘야 한다. 상장 후에는 사외이사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 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상장 재심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대표는 “통상 CSR을 받기 전이라면 대략적인 데이터를 회사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모른 채 상장 직후 들어온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것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 재심사를 하는 등의 패널티를 준다는 규정이 생기면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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