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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창설 75주년·화성 발안시대 30년 기념식
  • 해병대사령부, 창설 75주년·화성 발안시대 30년 기념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15일 창설 75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수륙양면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1949년 4월 15일 초대사령관인 신현준 중령을 비롯한 380명의 소수 병력과 장비로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 사령부에서 창설 7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특히 해병대사령부 화성 발안 이전 30주년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당초 해군에 통·폐합 되면서 서울에 위치하던 사령부는 1994년 4월 6일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화성 발안으로 이전해 30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올해 창설 기념식에선 해병대사령부 발안 이전을 위해 지형 정찰과 관공서 및 지역주민 설명 등을 펼치며 노력한 이갑진 예비역 중장과 김길도 예비역 대령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15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창설 제7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또 모범장병에게 시상하는 해병대 핵심가치상은 ‘충성’ 분야에 故 박영철 상병과 2사단 김종대 상사가, ‘명예’ 분야에 1사단 정창욱 상사가, ‘도전’ 분야는 6여단 김원기 소령이 수상했다. 故 박영철 상병은 2007년 강화도 총기피탈 사고 당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총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 순직했다. 김종대 상사는 2022년 8월 염하수로에서 조류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 신원미상의 익수자를 조기에 발견해 성공적으로 구조작전을 수행했다. 2023년 선박구조작전과 강화대교 추락사고 현장조치 등의 공적을 평가받았다. 정창욱 상사는 2007년 이라크 평화·재건사업 7진으로 파병돼 대사관 경호·경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3년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임무수행 점검을 위한 헬기 레펠 중 추락해 신체장애 6급의 치명적인 공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색부대 전투력 향상과 전술·전기 발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원기 소령은 해군·해병대 유·무인 항공기와 정보자산운용 능력 발전을 위해 관련 논문과 기고문을 등재하는 등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안보세미나 발표자료 번역 등 조직발전에 기여했다. 해병대 장병들이 2023년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의 해병대 명성과 위상 뒤에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 해병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선배 해병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해병대 호텔(MILITOPIA HOTEL by MARINE) 개관 행사도 열린다. 해병대 호텔은 최초 서울 신길동 일대 부지에 신축을 검토했지만 건립예산 확보와 수익 창출, 시설 규모 등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던 경기도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를 전환 받는 것으로 지난 1월 18일 군인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호텔 명칭 ‘밀리토피아 호텔 바이 마린’(MILITOPIA HOTEL by MARINE)은 해병대 내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기존 밀리토피아 호텔의 브랜드를 유지해 국내·외 호텔 이용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지속하고 ‘마린’을 병행 표기해 해병대 상징성을 반영했다. 호텔은 총 176개의 객실과 7개의 연회장을 포함해 뷔페식당, 휘트니스 센터, 웨딩홀, 다목적공연장 등을 전국민 대상으로 운영한다. 해병대 예비역(병 포함) 대상 전 인원의 회원 자격을 준회원으로 대우하고 예약 우선권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한편, 해병대 전 부대는 해병대 창설 75주년을 맞아 부대창설의 의의를 되새기고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병대 상(像) 정립을 결의하기 위해 서북도서, 김포·강화, 포항, 제주도 등 각급 부대에서 창설기념식을 가졌다.
2024.04.15 I 김관용 기자
尹, 文정부 겨냥…"中과 관계 신경쓰느라 어민만 큰 피해"(종합)
  • 尹, 文정부 겨냥…"中과 관계 신경쓰느라 어민만 큰 피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 주재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와 고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오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순직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도보로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를 나눈 후 경비함에 함께 승선했다.윤 대통령은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시작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어민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 점검인사말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출동함정과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518함의 위치는 어디인지, NLL(북방한계선) 해역에는 몇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지,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이에 이강철 518함 함장은 중국어선과 우리어선의 조업 현황과 임무수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묻자 박 조합장은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이 확대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어민지원 계획을 묻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함정에서 사용 중인 고속단정, 총기류, 무인헬기 등의 단속장비를 시찰하기도 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 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의 A(6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이 바닥에 맞고 튕겨져 나온 것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경찰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리자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핏불테리어는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고, 이후에는 테이저건이 방전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경찰은 개를 사살하기 위해 총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이 총탄이 A씨에게로 튀어 사고가 났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4.08 I 권혜미 기자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다.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I 손의연 기자
정부 항소 포기…'서울의봄' 故정선엽 유족, 국가배상 받는다
  • 정부 항소 포기…'서울의봄' 故정선엽 유족, 국가배상 받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가 기한 내 항소를 포기한 결과다.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에 정 병장의 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날부로 확정됐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국방부는 판결 다음날인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고인은 제대를 석달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했다.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해 관객수 1312만명을 기록한 영화 ‘서울의 봄’에 12·12 당시 고인의 사망 과정이 담겼다.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고(故) 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정 병장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연결하는 지하 벙커에서 1공수여단 소속 반란군의 총탄에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3 I 성주원 기자
AT&T 등 美통신업계, 유선전화 단계적 폐지 추진
  • AT&T 등 美통신업계, 유선전화 단계적 폐지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옛날 방식의 유선전화 서비스가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신업체 AT&T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존 유선전화 서비스 중단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AT&T는 지난해에도 유선전화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CA)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는 거부해야 한다고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AT&T와 버라이즌 등 통신업체들은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라고도 알려진 구리선 기반의 옛 유선전화 시스템을 폐기하고, 광섬유 및 이더넷 등 더 빠르고 진보된 기술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른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음성 통합을 지원하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시스템이다.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 방식의 유선전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안은 있지만 옛날 방식의 유선전화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오래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 역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CNN은 “유선전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광섬유 케이블이나 LTE·5G와 같은 무선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며 200~400달러의 잠재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유선전화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아직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AT&T 대변인은 CNN에 “구리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유선)전화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광섬유 및 무선과 같은 보다 진보된 고속 기술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유선전화 서비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엔 유선전화의 약 5%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인이나 오래된 중소기업 등은 손에 익은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약 50만명에 달했다. 기업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도 약 1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에선 매년 적지 않은 자연재해 및 총기 사고 등이 발생하는데, 대도시 이외 지역에선 911, 병원 등과 같은 긴급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면 유선전화가 필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깊은 시골 지역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유선전화만 연결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AT&T는 유선전화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유선전화를 쓰고 있던 한 부부가 한 달에 1200달러라는 요금 폭탄을 맞은 사연을 NBC뉴스에 제보하면서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 월 50달러에서 무려 24배나 오른 요금이어서 논란이 확산했다. AT&T가 요금을 다시 월 50달러로 되돌리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해당 부부는 결국 AT&T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유선전화 사용도 중단했다. CA공공서비스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역내 AT&T 고객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대면 회의 및 한 차례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유선전화 서비스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6 I 방성훈 기자
병역판정검사서 마약 '양성'이면 군대 안가나요?
  • 병역판정검사서 마약 '양성'이면 군대 안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마약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 초범 형량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마약 사용이 이뤄지진 않을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 대상인 10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다 군내 마약류 범죄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병 대상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동안의 마약류 검사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시행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한 간이 검사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외부 전문기관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이같은 마약류 검사를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전 인원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 종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7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기간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역병 입영은 3~6개월 등 치료기간 경과 후 검사를 다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마약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산다해도 군 면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자원(1~3급)의 보충역(4급) 편입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평시 병역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편입(5급)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을 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아무리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문제인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마약사범으로 수형하게 되더라도 형을 마친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31 I 김관용 기자
내달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트랜스 여성'도 4급 보충역 부여
  • 내달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트랜스 여성'도 4급 보충역 부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별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판정 기준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예정대로 2월 1일 시행된다.병무청은 30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면서 “트랜스 여성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당초 면제 대상이었던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복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평시 병역이 면제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출처=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앞서 이같은 입법 예고안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성별불일치가 호르몬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호르몬 치료는 현재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6개월 호르몬 치료 여부를 판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별불일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역시 6개월 이상 치료 경과를 보고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 검사에서 마약 검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문진표에 해당 항목에 체크한 10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하던 마약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류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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