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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살해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 母살해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자신에게 야단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청주지방법원)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추석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청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눈물로 증언했다.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금값된 '사과·배'에···과일 가게 매출 2달만에 37% '쑥'
  • 금값된 '사과·배'에···과일 가게 매출 2달만에 37% '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들어 과일값이 ‘금값’이 되면서 지난달 과일 가게 매출이 2달 만에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이 있었던 지난 1월과 비교해도 2월 과일 가게 매출액은 20% 넘게 늘었다. 월별 과일가게 매출지수 현황. (그래프=BC카드)BC카드가 24일 과일 가게 매출이 최근 들어 19% 폭증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만3000개 과일 판매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수치엔 설·추석 명절 포함된 월(月)은 분석에서 제외했다.특히 과일 가게 매출 그래프는 올해 급격한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올해 2월 과일 가게 매출액은 지난해 12월 대비 37.2% 급증했고,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도 21.7% 증가했다. 방문 빈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일 가게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기 보단 과일값 상승이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일 가게를 이용한 고객은 지난 2년 동안 월 최소 1.6회부터 최대 1.8회까지(월 평균 1.7회) 결제하는 등 방문 빈도에는 변함이 없었다.과일값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 받은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과일 가게를 이용한 30대와 40대 고객 수는 2022년 3월과 비교해 각각 0.1%, 2%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용 고객 수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 연령대로 보면 47.6%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 고객은 각각 39%,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른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미만은 98%, 20대 59%, 50대 53%, 60대 56%, 70대 42%씩 각각 증가했다.과일 가게에서 쓴 1인당 금액은 지난 2월 평균 2만3970원으로 2022년 3월(1만6650원)보다 44%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미만이 9447원에서 1만5256원으로 61% 늘었고 20대가 1만2052원에서 1만8601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대(2만5973원)으로 나타났다,
2024.03.24 I 유은실 기자
친정 험담한 남편 살해 아내, 징역 12년…“사망보험금으로 다퉈”
  • 친정 험담한 남편 살해 아내, 징역 12년…“사망보험금으로 다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편 B(66)씨의 지인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께 교통사고로 숨진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B씨는 ‘친정 식구들이 아내 A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했고 두 사람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다. 한 달여 뒤인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됐다.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었지만 A씨는 추석 연휴 전날 두 차례 직접 찾아가 귀가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고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3.23 I 이재은 기자
HDC현산, 릴레이 봉사활동 첫발…동물보호소 유기묘 돌봄
  • HDC현산, 릴레이 봉사활동 첫발…동물보호소 유기묘 돌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사)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소에서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지난 21일, 용산구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전날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나비야사랑해 임직원과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영업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청소 봉사와 유기 동물을 위해 사용될 사료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봉사에 참여한 이민화 HDC현대산업개발 매니저는 “정기 릴레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어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 릴레이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봉사활동으로 첫발을 뗀 임직원이 참여하는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은 6월에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봉사, 9월에는 추석 명절맞이 급식 봉사 및 식료품 지원과 12월 연말에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예정돼있다.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과 더불어 용산지역 연합봉사단인 용산드래곤즈의 활동에도 참여한다. 내달 나무 심기 봉사활동부터 5월 청년 직무 멘토링, 9월 청년 자립형 건강밥상 교육 및 지원, 12월 지역 아동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식 등 다양한 용산구 지역 연계 봉사활동에 임직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 긴급 재난·재해 시에도 각 기관 및 기업들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 및 지원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원한 사료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이관된 유기 동물과 용산 보호소에서 보살피고 있는 고양이들에게 사용될 예정으로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본사가 위치한 용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는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꾸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의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이배운 기자
국민의미래, ‘골프접대’ 의혹 이시우 비례대표 공천 취소
  • 국민의미래, ‘골프접대’ 의혹 이시우 비례대표 공천 취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했다.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서기관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이 전 서기관은 비례대표 17번을 받았다.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서기관은 공천 취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선배와 친구 두 명이 함께 추석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며 “선배가 골프비를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워 당일 저와 친구들이 함께 식대만 계산한 것이 과오였다”고 해명했다.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이력이 알려져 후보자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강등된 것은 사실이고, 제 불찰이라 생각해서 다투지 않고 수용했다”며 “그러나 이후 총리실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4급 서기관으로 원복 됐으며, 퇴직할 때에는 적극행정상 표창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4.03.19 I 조민정 기자
'고딩엄빠4' 모니카 "산부인과 다니며 난자 냉동…새벽부터 줄 서"
  • '고딩엄빠4' 모니카 "산부인과 다니며 난자 냉동…새벽부터 줄 서"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댄서 모니카가 난자 냉동 중인 근황을 전했다. 오는 20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4회에서는 모니카가 게스트로 출연한다.이날 모니카는 “‘고딩엄빠’들에게 부러운 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현재 산부인과를 다니며 난자 냉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다.그러면서 “산부인과에 가면 난자 냉동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다”고 치열한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이에 박미선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그런가 보다”라며 놀라워한다. 또 서장훈은 “임신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지언정, ‘고딩엄빠’들을 부러워하진 말라”고 덧붙인다.(사진=MBN)‘고딩엄빠4’에서는 18세에 엄마가 된 고딩맘 고현정의 파란만장한 사연이 재연드라마를 통해 공개된다. 고현정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임신 6개월 차를 맞게 됐다”고 털어놓는다.고현정은 부모님께 뒤늦게 사실을 고백하고 고3 추석 연휴에 아이를 낳았다고 전한다. 고현정은 “친정집으로 들어온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룬 채 직업도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다, 갈등이 커지자 끝내 집을 나갔다”고 고백한다.그렇게 미혼모가 된 고현정은 1년 후 중학교 후배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새 남자친구와 둘째가 생겨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현정은 “셋째를 출산한 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졌다”고 이야기한다.역대급 스토리에 모니카는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박미선은 “정수리에서 열이 난다”며 답답해한다.‘고딩엄빠4’는 오는 20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4.03.18 I 최희재 기자
물가 3% 오를 때 과일 40% 넘게 상승…격차 '역대 최대'
  • 물가 3% 오를 때 과일 40% 넘게 상승…격차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과일 물가가 크게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나타났다. 다른 품목과 비교해 과일 가격 부담이 유독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는 역대 최대로 뛰었고 사과와 배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과일 경매장을 방문해 사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과의 격차는 37.5%포인트로, 과실 물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1월 이래 역대 가장 컸다. 기존 최대 격차는 1991년 5월 27.2%였다.국산 과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의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1999년 3월(77.6%)과 지난해 10월(74.7%)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70%를 넘어선 것이다. 사과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도 67.8%포인트로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 전 탄저병 등이 줄줄이 겹치면서 사과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줄어든 탓이다.배 역시 물가가 61.1% 오르면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는 58.0%포인트로 벌어져 1999년 9월(64.7%포인트) 이후 최대 폭이었다.사과와 배를 대체하는 다른 과일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63.2%로 1976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61.2%)를 넘어 기록을 다시 썼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도 60.1%포인트로 역대 가장 컸다. 감은 55.9% 상승해 1994년 8월(69.7%) 이후 2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참외는 37.4% 올라 2010년 5월(42.9%) 이후 13년 9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특히 귤값 상승률은 78.1%로 2017년 9월(83.9%)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수박(51.4%), 딸기(23.3%), 체리(28.0%) 등 가격도 천정부지다.과일 가격 강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수급 문제로 고공행진 중인 사과와 배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데다가 1년 주기로 가을에 출하되는 상품 특성상 당장 공급량을 늘릴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사과값을 두고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평균 8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을 파괴할 수 있어 딸기, 포도 등 다른 농산물의 수출길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 내달까지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총 4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80억원으로 다음 달까지 920억원을 쓰고 나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반기에는 추석과 김장철이 남아 있어 예비비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 생산은 평년 대비 50만t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햇과일 출하 전까지 비정형과, 대체과일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과일 물가를 안정시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2 I 이지은 기자
‘세계 여성의 날’ 남양유업, 미혼모자 생활시설에 후원금 전달
  • ‘세계 여성의 날’ 남양유업, 미혼모자 생활시설에 후원금 전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미혼모와 아기가 지내는 애란원 생활인방 (사진=남양유업)8일 남양유업은 지난 6일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에 노후 매트리스 교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미혼모자의 편안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추석에는 제습기를 기증했다. 남양유업은 임신육아교실 공식 인스타그램 내 ‘마음을 모아요’ 이벤트를 통해 모인 소비자 응원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남양유업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기증을 통해 애란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분유, 우유, 차류 등 다양한 대표제품과 육아용품 후원과 행사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2024년 첫 임신육아교실을 개최했다.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팁’을 예비 부모에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83년에 시작된 임신육아교실은 지금까지 8000여 회의 강의를 통해 265만명의 예비 부모를 만났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구성원들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는 차원으로 여건 조성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과 취약계층 후원에 더욱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3.08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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