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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대비하는 日…자민당 2인자, 트럼프와 회동
  • 트럼프시대 대비하는 日…자민당 2인자, 트럼프와 회동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2인자로 평가받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을 대비한 사전 접촉이란 평가가 나온다.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회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를 맞으며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며 “우리는 오늘날 일본과 미국, 그리고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두 사람이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미·일 동맹과 중국,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민당 2인자인 아소 전 총리의 방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에 대비해 관계를 다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대중(對中) 외교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은 아소 전 총리밖에 안 남았다는 게 일본 정가 평가다.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아베 전 총리는 이제 없다”며 “아베 전 총리 유산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아소 전 총리 측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헤거티 상원의원 등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본 안에서도 벌써 트럼프와 관계를 다지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은 “아직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트럼프한테 숙제를 많이 받아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번 회동에 관해 “(아소 전 총리가) 개인 의원으로서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 각료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선 “현 시점에서 예정된 건 없다”고 했다.다른 나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대세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인사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만나는 데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I 박종화 기자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2024.04.24 I 김상윤 기자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첨단제품까지 물량공세…1980년대 日플라자합의 가능성 낮아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엄청난 물량을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수출길은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EU를 비롯해 남미, 인도 등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산업이 버텨낼 수 없자, 미국과 EU, 브라질, 칠레마저도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여 전 본부장은 “2000년대 있었던 제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저부가가치)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면서 “지금은 철강, 석유화학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기술까지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며 세계무역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며 “1차 때와 달리 중국은 ‘공룡’이 된 상황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멕시코 우회 수출 문제…“미국, 내년부터 USMC 재검토할 것”중국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도 새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며 “최근 미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되는 제품에 규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당장 2020년 발효된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UCMC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원산지, 노동규정이 강화됐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전 본부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내년 출범할 새 행정부에 중국과 멕시코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 USMC를 공식 리뷰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배터리, 반도체 등 대미투자로 한국기업은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된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김상윤 기자
김정은, ‘핵반격종합훈련’ 지도…7차 핵실험 가능성 ‘솔솔’
  • 김정은, ‘핵반격종합훈련’ 지도…7차 핵실험 가능성 ‘솔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을 지도하며 핵공격태세 완비를 주문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 ‘핵방아쇠’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진행한 연합공중침투훈련에 맞대응 차원이다.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에 돌입시키는 실동 훈련,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을 진행했다.김 위원장 “초대형방사포가 인입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이번 훈련의 1차 타깃은 남한으로, 유사 시 전술핵으로 수도권과 주요 군사기지를 초토화한다는 전략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 전지역을 볼모로 핵보복 능력과시로 핵전쟁억지력을 뛰어넘어 핵 반격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맞대응 무력시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성 무력시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2017년 9월 이후 7년만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전날 지난 22일 열린 NK포럼에서 “한미 간 지침 작성 등 가시적 성과를 예고한 6월 핵협의그룹(NCG) 3차회의 이후와 11월 미국 대선 사이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국제사회를 지속해서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핵군축 회담으로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결정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 미국의 위협인식이 낮았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다만 작년 3월 핵반격 가상종합 훈련 및 전술핵탄두 공개 이후 한미 간 ‘워싱턴선언’(4월) 및 NCG출범(7월) 등 확장억제 협력이 강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 내 여론을 완전한 북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을 시작점으로 핵 군축 추진으로 완전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핵 담판 시 트럼프를 선호하면 11월 미 대선 이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핵실험 방지를 위해서는 대중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박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인태지역내 통합억제 강화에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윤정훈 기자
오라클, 틱톡 금지 막으려 美상원 상대로 로비 활동
  • 오라클, 틱톡 금지 막으려 美상원 상대로 로비 활동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일명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라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 인수 협상을 진행했던 기업이어서 주목된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최근 로비업체 두 곳에 의뢰해 미 상원 상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과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일정 시한 내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우려해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거나, 중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은 총 두 종류다. 하나는 지난달 중순에 가결된 법안으로 180일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미 하원은 또 지난 20일 틱톡 매각 시한을 270일로 늘린 유사한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는 지정된 시한까지 틱톡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도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되며, 미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 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미 상원에서 각각 상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이끄는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에 서명할 경우 틱톡 매각이 성공할 때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라클은 이들 의원에게 틱톡 매각 또는 미국 내 틱톡 이용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틱톡이 오라클의 최대 클라우드 고객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틱톡과의 데이터 하우징 계약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틱톡 사용자가 급증한 만큼,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UBS의 분석가들은 연구노트에서 “틱톡 이용 금지 또는 폐쇄 시나리오에서 오라클은 가장 큰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고객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양사 간 거래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 3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라클의 켄 글뤼크 부사장(EVP)은 “틱톡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로비는 하지 않았다”며 “투명성을 위해 필수 제출해야 하는 회의 내용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로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2번은 대면 회의, 나머지 2번은 줌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식은 틱톡의 로비스트들이 오라클을 향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 이후에 전해졌다. 틱톡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출했다. 오라클은 올해 총 240만달러 이상 로비활동에 투자했으며, 틱톡과 관련해선 두 로비업체에 총 17만달러를 지출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트럼프 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레넬·콜비 압축"
  • "트럼프 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레넬·콜비 압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중국 견제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평가된다.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사진=미국 국방부)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자리를 두고 공화당·트럼프 캠프 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는 그레넬 전 대사과 콜비 전 차관보로 압축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레넬 전 대사는 이른바 ‘트럼프 특사’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전 세계 지도자를 만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신임을 얻고 있다. 국방 전문가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전력 강화를 이끌었다.폴리티코는 둘 중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중국과의 대결을 안보 최우선 의제로 삼고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주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리 병력이 유럽에 발이 묶이거나 유럽에서 병력을 소모한다면 제1도련선(중국의 대미 방어선)에 전력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중국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썼다.국무장관 후보론 두 사람과 함께 빌 해거티 상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된다.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로 보좌진을 꾸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과 가까워졌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의 수교협정)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트럼프 외교에 안정감을 줄 인사라는 평가를 받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칭찬한 게 입각 걸림돌에 꼽힌다.
2024.04.23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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