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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 '한강 해치카', 동작역~반포·잠원한강공원 일대 달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 해치카’로 불리는 한강 순환관람차가 이달 26일부터 서울 동작역과 반포·잠원한강공원 일대를 달린다. 순환관람차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대표 캐릭터인 ‘해치’로 꾸며진 한강 해치카를 2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5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무료 시범운행한 뒤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거쳐 향후 유료화, 운행지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한강 순환관람차 ‘한강 해치카’. (사진=서울시)한강 해치카는 친환경 전기차로, 총 5대(예비 2대)가 도입된다. 한 대당 10명이 현장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속 10~15km/h 속도로 동작역(2번 출구 앞)~세빛섬(반포한강공원)~서울웨이브(잠원한강공원)까지 왕복 약 7.3km를 달린다. 주중에는 오후 2시~8시,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에 20분 간격으로 연중무휴 운행한다.한강 해치카 운행 구간에는 동작대교 전망카페,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 달빛 무지개분수’, 세빛섬, 유채꽃 명소 ‘서래섬’,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장소 ‘잠수교’, 여름철 대표 여가시설 ‘잠원한강공원 수영장’ 등 주요 관광명소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한강 해치카를 통해 반포·잠원한강공원 일대가 서울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 해치카 외관은 어른, 아이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치 캐릭터로 디자인했다. 차량 내부에는 냉·난방 장치와 모니터가 설치되며 제일 뒷 칸에는 휠체어와 유아차 적재 공간도 마련돼 있다.서울시는 한강 해치카 정식 운행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유선 전화를 통해 단체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30일에는 평소 관람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35명을 초청, 단체 탑승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 해치카’를 즐기며 무지개 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해치카 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추진 근거와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서래섬 비포장도로 구간을 정비하는 등 운행 노선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 정비하며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운전자를 채용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한강공원으로 보다 쉽게 이동하고 주요 관광명소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강 해치카’를 도입했다”며 “‘한강 해치카’를 타고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수변의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강 해치카 노선도. (사진=서울시)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마라탕후루' 더 달고 더 짜게...'젊은 당뇨' 위험 높아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마라탕후루’ 마라탕을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를 먹는다는 말이다. 더 달고, 더 짜게 먹는 식습관이 최근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점점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칼로리, 고당식 등 식습관, 생활습관의 변화로 40세 미만 젊은 성인에서 ‘젊은 당뇨’를 앓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마라탕 1인분을 먹게 되면 나트륨을 약 2000~3000mg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전체 섭취 권장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체중이 빠지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19년 321만명에서 2022년 368만명으로 늘어났다. 20~30대에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는 2017년 12만명, 2019년 15만명, 2021년 17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당뇨는 정상인 기준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하게 된다. 2030 세대라면 상대적으로 유병 기간은 길지 않지만, 잔여 생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당뇨병은 흔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보니 쉽게 생각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젊은 당뇨는 심혈관 위험도를 4배 이상 증가시키고, 중년 이후에는 암 발병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성혈관 합병증은 눈, 신장, 심장, 뇌 등 인체의 모든 혈관에서 나타나기도 한다.이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당뇨병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 세대의 60%는 자신의 혈당 수치를 모른다고 답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전단계 같은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었다. 당뇨병 전단계는 혈당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낮은 상태로 공복혈당이 100~125mg/dL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141~200mg/dL인 경우다. 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정상인보다 3~5배 높으므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당뇨병 예방이 중요하다.세란병원 내과 장준희 부장은 “맵거나 달거나 짠 음식이 젊은 세대의 고혈압, 당뇨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젊은 당뇨병 환자는 질환을 앓아야 하는 기간이 고령층보다 길어 신장병,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을 관리하려면 약물 치료와 함께 식사와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합병증 예방에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제 때 훼손된 '수원 화성행궁' 119년 만에 돌아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반도 최초 신도시의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일제시대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23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됐다.최근 복원이 완료된 화성행궁 우화관 모습.(사진=수원시)이에 수원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수원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 개관식’을 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인사말, 우화관 현판 제막식, 복원된 시설 관람 등으로 이어진다.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처럼 다양한 역사와 기능이 있는 행궁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복원사업으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화성행궁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화성행궁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사도세자·혜경궁 홍씨를 향한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긴 궁실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 자리(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임금과 수행 관원들이 머무는 궁실(宮室)로 이용했다.화성행궁은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신도시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었기에 화성행궁 규모와 격식이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다.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으로 옮긴 1789년부터 모두 13차례 화성행궁에 머물렀다.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행궁에서 거행했다.◇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 시민들의 힘으로 복원 추진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낙남헌은 수원군청으로, 북군영은 경찰서로 사용했다.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도립병원을 신축하면서 화성행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다.1989년까지 경기도립병원, 신풍초등학교 등으로 사용된 화성행궁 옛 모습.(사진=수원시)해방 후에도 경기도립병원(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건재했고, 1989년에는 현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신축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해 나섰다.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1939~2009)과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는데 평생을 바친 수원 출신 서지학자 사운 이종학 선생(1927~2002) 등 42명이 그해 10월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화성행궁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기도립병원 이전’을 건의했다. 경기도지사가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35년에 걸친 복원사업이 시작됐다.수원시는 경기도립병원을 철거하고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화성행궁 복원 원칙은 ‘1796년 화성행궁 완성된 모습으로 복원’,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등 기록자료·발굴자료 토대로 고증 복원’ 등이었다.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했고, 2002년 1단계 복원사업이 완료됐다. 이듬해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을 열고, 중심 건축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1997년 9월 열린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사진=수원시)2003년부터 우화관 복원사업을 준비했다. 2013년 우화관 자리에 있던 신풍초등학교가 이전하고, 2016년 신풍초등학교 분교장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시작해 우화관과 낙남헌 동행각, 별주를 복원했다.우화관(于華館)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패를 모신 화성유수부 객사(客舍)로 1789년 화성행궁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건물이다. 객사는 지방 수령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앞에서 의례를 행하는 곳이면서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문 장소다.건립 당시 이름은 팔달관이었는데, 1795년 을묘년 행차 때 정조의 명으로 우화관으로 바뀌었다. 우화관은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원’한다는 의미인데, 수원화성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부유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정조의 마음이 깃든 이름이다. 1795년 을묘년 행차 때는 우화관에서 문과 과거시험을 치렀다.우화관은 수원군공립소학교로 이용되다가 1933년 일제 치하에서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가 건립되면서 철거됐다.2016년부 2019년까지 발굴 조사를 해 우화관 건물터를 찾아냈고, 2020~2021년 화성성역의궤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해 복원설계를 완성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복원공사를 시작해 2023년 준공했다.낙남헌 동행각은 낙남헌과 우화관의 경계를 이루는 행각이다. 낙남헌은 화성행궁에서 공식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된 건물이었다. 2단계 사업에서 낙남헌 동행각과 연못, 취병(나무가지를 지지대에 엮어 만든 생울타리)을 복원하면서 낙남헌 일원이 ‘임금의 정원’으로 재탄생했다.별주(別廚)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임금이 머물 때 대접할 음식의 예법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였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1795년) 때에는 별주에 처마를 덧붙여 만든 임시 건물 12칸에서 잔칫상을 준비했다. 별주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 임금의 수라, 반과, 왕실 잔칫상에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서(官署)였다.정조 승하 후 분봉상시(分奉常寺)로 이름이 바뀐 별주는 현륭원과 건릉, 화령전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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