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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공소장·판결문 작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걸테크’(legaltech)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8년 안에 1300조 규모의 새 성장이 AI에서 일어나고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침해 내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개인 집사로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챗GPT’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고소 내용, 진단서 등 증거물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수초 내에 만들어졌다. 강 전 부장판사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올바른 법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 종합 법률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 AI’를 한국에 정식 출시했는데, 한국 법조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당 1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유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야 한국형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만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몽땅 올리면 앞으로 공소장을 쓸 때 키워드 몇 개만 넣고 10초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도구인 셈”이라고 강조했다.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강 전 부장판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을 통해 그 빈도는 서서해 약해진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AI 등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판사’로 불린다. 1988년 판사 임관 후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함께하는 법정’, ‘인생의 밀도’, ‘법창에 비친 초상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개설하고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 보아,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부터 고소…"악플 행위에 선처 없다"
- 보아[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악플 대응을 위한 대규모 고소를 예고한 가수 보아(BoA)가 고소장 접수를 시작했다.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17일 낸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 보아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사례를 꾸준히 수집해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SM은 “해당 피고소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 및 ‘별순검 갤러리’ 게시판 이용자”라면서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한 뒤 게시물 및 댓글을 게재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SM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다수 게시판을 비롯해, ‘엠엘비파크’, ‘인스티즈’, ‘네이트 판’, ‘여성시대’, ‘더쿠’ 등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내 사이버렉카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 비방,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과 가짜뉴스 및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를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SM은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협조가 어려워 국내에서 수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해외에 수사 협조 요청 및 고소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보아는 최근 신곡 ‘정말, 없니?’(Emptiness)를 발표했다.
- '세작' 조정석 흑화, 신세경도 내쳤다…시청률 3.3%→6% 상승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세작, 매혹된 자들’ 조정석이 임금 최대훈의 승하와 함께 살기 위해 흑화했고 그에게 비참하게 버려진 신세경이 3년 만에 등판했다.‘세작’tvN ‘세작, 매혹된 자들’ 4회 시청률은 전국, 수도권 평균 6.0%, 최고 7.9%를 기록했다. 전국 3.3%를 기록한 3회에 비해 2.7%가 상승했다.(유료 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지난 28일방송된 tvN ‘세작, 매혹된 자들’(연출 조남국/극본 김선덕/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씨제스) 4회는 임금 이선(최대훈 분)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살기 위해 매섭게 흑화한 진한대군 이인(조정석 분), 역적모의를 꿈꿨던 김종배(조성하 분)의 죽음 그리고 믿었던 진한대군에게 비참하게 버려진 강희수(신세경 분)가 핏빛 복수를 다짐하는 등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가 펼쳐졌다.미혹에 빠진 임금 이선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동생 이인에게 세작의 죄를 고하고 자결할 것을 명했다. 이인은 “나는 너의 유일한 형이고 너는 내 유일한 아우다”라며 청나라에 끌려갔을 당시 이선과 나눴던 대화를 복기하며 미혹에서 벗어날 것을 읍소했지만, 간절한 외침에도 이선이 요지부동이자 “자결은 불가합니다. 형님께서 직접 죽여주십시오”라고 청했다. 하지만 이선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탕약 소반을 가리키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이득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운을 뗀 뒤 “이것은 내 고명이다. 나를 해한 자를 찾아 벌하고 원자를 보위에 올려라.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라고 유언을 남긴 뒤 승하했다.형 이선이 승하하자 이인은 공포와 절망, 혼란에 빠진 것도 잠시 역심을 품고 불나방처럼 달려들 승냥이 떼로 가득한 궐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흑화했다. 이인은 “지존이 되는 것, 용상에 올라 만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숙명이니 거부하지 말라. 그 숙명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이선이 승하했을 때 함께 있던 동상궁(박예영 분)까지 포섭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이인은 대신들에게 “내게 후일을 맡긴다 하셨소. 용상에 오르라. 종사를 보존하고 이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키라”라며 이선에게 받은 고명을 전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결국 김종배가 참이라는 증좌를 대라며 언성을 높이자, 동상궁이 직접 나서 전하의 고명을 같이 들었으며 이는 사실이라고 고했다.하지만 김종배는 “간악한 역도를 주군으로 섬기느니 차라리 목을 매고 죽겠습니다”라며 이인을 모욕했고, 이인은 어머니(장영남 분)의 뜻에 따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병조좌랑 민지환(백석광 분)에게 서북 변방의 군사를 동원할 것을 은밀히 지시한다. 한편 김종배는 이인을 절대 용상에 올릴 수 없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아들 김명하(이신영 분)에게 “민지환이 군사를 끌고 오기 전에 대군을 쳐야 하니 서둘러 내기 바둑꾼의 토설을 받아내게. 공초(죄인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일)에 진한대군의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희수의 자복을 받아내라고 명했다. 그 시각 강희수는 의금부 옥사에서 진한대군이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고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진한대군이 세작 추달하의 뒷배임을 자복해야 본인은 물론 홍장(한동희 분)도 살 수 있다는 김명하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강희수는 “살기 위해 죽어서도 씻기지 않을 죄를 짓는 것이 백배 천배 더 무섭습니다”라며 거짓 고변을 단칼에 거절했다.결국 김명하는 아버지 김종배 몰래 강희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손으로 진한대군 이인이 세작 추달하의 뒷배라는 거짓 증언으로 공초를 만들고, 김종배는 김명하와 함께 이인을 잡기 위해 궐로 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인은 “내가 용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없는 죄까지 만들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공초가 가짜라는 것을 증언해줄 자가 있소”라고 말했고, 이와 함께 이인의 최측근으로 유현보(양경원 분)가 등판하는 등 숨 돌릴 틈 없는 폭풍 같은 전개가 펼쳐졌다. 앞서 김종배가 쓸모가 없어지면 자신을 내칠 것임을 엿들은 유현보는 진한대군 이인의 편에 섰고, 거짓 공초로 고명을 받은 대군 자가를 음해했다며 김종배를 배신했다. 급기야 이인은 역적 김종배를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리고 얼굴에 피칠갑을 한 채 “내가 용상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자 더 있소?”라고 호령하며 공포로 몰아넣는 등 흑화와 함께 임금 이인의 시대를 알렸다.이후 이인은 늦은 밤, 강희수가 감금된 옥사를 찾아가 잠든 강희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마음을 굳힌다. 강희수를 살려주면 김종배를 죽인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박종환(이규회 분)의 주장과 김종배를 배신하고 힘을 보태 준 유현보의 청에 결국 강희수를 내치기로 한 것. 결국 강희수는 “소인은 거짓이든 참이든 어떤 고변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제발 홍장은 살려주십시오. 망형지우의 마지막 청입니다”라며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이인은 “과인은 이제 필부가 아니다. 이 나라 임금이다. 임금에겐 신하와 정적이 있을 뿐 친구는 없다”라며 한 순간 싸늘한 눈빛으로 비정하게 외면했다.결국 믿었던 이인에게 배신당한 강희수는 모진 고문에 홍장까지 운명을 달리하자 “아버지와 홍장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 돌아가 그 자에게 알려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도륙 당하는 이 고통 이 치욕을 기필코 느끼게 해줄 겁니다”라며 복수를 다짐했고, 살기 위해 도망치던 중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그로부터 3년 후 이인은 주야로 주색에 빠진 임금이 되어 있었고 궁궐 육조 거리에는 영취정에 들어 전하와 바둑을 둘 기대령(임금의 바둑 사범)을 뽑는 공고가 붙여졌다. 이와 함께 기대령에 지원하기 위해 줄을 선 인파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강희수가 시험에 지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tvN 토일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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