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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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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30억 사기치고 도주한 50대 男, 쿠웨이트서 강제송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58)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58)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B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원)를 편취했다.이후 A씨는 2012년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추적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쿠웨이트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이후 잠복하다가 외출하려고 나선 A씨를 검거했다.하지만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A씨의 송환은 난관에 부딪혔다.양국 경찰은 협의 끝에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국 측 호송관이 태국(방콕) 공항에서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도 컸다.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 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해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 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손의연 기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과징금을 걷어 피해자 배상금과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에 나설 예정이나 금융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는 4월24일은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1년이 되는 날이다. (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 시행 중인 ‘페어펀드’는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연구’ 연구용역에서 페어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체계 개편 관련 내부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재원이 되는 과징금도 충분히 적립돼 있어야 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인 만큼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8
I
최훈길 기자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기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 혐의로 오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작은 흔적도 없앤다…2차 보존처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뤄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다. 문화재청은 1차 작업이 완료된 이후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경복궁 영추문(사진=문화재청).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작업 구간은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이다. 이번에는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된다. 이번 작업에서는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존처리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4.04.17
I
이윤정 기자
추미애 "尹, 이미 F학점…야당 대표 만나 민생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최초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은 필요시 가능하다고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난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정을 정말 ‘국민이 잘 모른다’, ‘몰라준다’ 이렇게 국민 탓하기 전에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모셔서 모르면 누구나 듣고 배우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민생을 논의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모르는 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배우라 하는 것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지금 F학점이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라서, 피의자라서 안 만난다 하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코미디 같다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추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자리에 일부 야권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으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는 못 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민심이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이 되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았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헌신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한 걸 볼 때, 당의 구심점이 빠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충격이었다”며 “당사자인 이 대표 본인이 가장 뼈저린 고통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서, 저는 적절하면 (이 대표가) 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답했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금감원 정보유출 의혹’…경찰, 금융사 임원 압수수색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융사의 한 계열사 임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의 한 계열사 임원 B씨의 물품 등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4.17
I
황병서 기자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창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 하지만 확인할 내용이 많고 단순한 구조가 아닌 데다 종기(수사 종료 시점)를 두고 수사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창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카카오 관련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이다. 카카오 관련 사건 가운데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 피의자”라고 검찰은 특정했다.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저희로선 법리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충분히 혐의를 입증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계속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아내이자 바람픽쳐스 대주주로 있는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배우 윤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6
I
이유림 기자
"피의자 도주 즉각 보고 안 해"…마약범죄수사대장 교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는데도 즉각 보고하지 않아 전보 조치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마약범죄수사대장 A 총경을 지하철경찰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 총경이 마약범죄수사대장으로 발령난 지 2개월 만이다.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지하철경찰대장 B 총경은 마약범죄수사대장으로 옮겼다.A 총경은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한 것을 바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총경의 이번 인사는 이에 따른 책임성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피의자는 검거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이 보고됐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檢, ‘LH 입찰심사 장사’ 공기업 직원·현직 교수 구속영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 A, 사립대 교수 B, 국립대 교수 C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국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도와주세요!” 한마디에…폭행당하던 택시기사 구한 알바생 [따전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압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9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건너편에서 A(24)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취객을 제압하는 모습.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학생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편의점 밖으로 나온 A씨는 길 건너편에서 중년의 택시 기사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A씨는 취객을 붙잡고 있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그를 넘겼다. 조사 결과 취객인 B(30대)씨는 택시요금 1만 2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던 중 택시 기사 C(60대)씨가 이를 만류하자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에는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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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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