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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2차 복원 착수…추가 비용 수천만원
  •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2차 복원 착수…추가 비용 수천만원
  • 작년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원하기 위한 2차 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작년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원하기 위한 2차 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17일 문화재청은 18일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 일대에서 2차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용은 낙서범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계획이다. 2차 복원 작업은 18~19일 영추문 주변, 22~24일 박물관 쪽문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원 구간은 총 12~13m에 이른다. 작년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구간이 36.2m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1차 복원 작업에서는 영하권 날씨에 전문가 수십 명이 낙서를 지우느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 당시 스프레이가 석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2차 복원 작업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전문가 14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부 흔적을 지울 예정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할 때 쓰는 약품인 젤란검, 일상에서 페인트를 지울 때 자주 쓰는 아세톤 등을 활용한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훼손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서 테러로 훼손된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 총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비용에는 1차 복원 작업에 투입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 비용,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유아인, '이런 거 할 때 됐잖아' 권유".. 유튜버 A씨, 대질 거부
  • "유아인, '이런 거 할 때 됐잖아' 권유".. 유튜버 A씨, 대질 거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세번째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증인인 유튜버 A씨가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유아인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4차 공판에서 A씨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 유아인이 나갔을 때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아인 변호인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A씨가 친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고려했을 때 A씨는 위력과 어떤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유아인을 대면하고 진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고 내용에 대해 듣고 반대 신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언을 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 촬영 차 미국을 찾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영상을 켜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친구들이 야외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며 “유아인 얼굴이 보이면 안되니까 제 얼굴만 보이게 야외 소파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싸해졌다. 유아인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화를 내서 휴대폰을 닫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담배 같은 것을 돌려피우고 있었는데 그 담배가 나에게까지 왔다. 유아인이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고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지만 제가 대마 영상을 찍어버렸다는 생각에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도 피운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마를 흡연한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유아인이 대마를 피우고 나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라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인간관계나 일적으로 얽혀있는 게 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유아인 측은 “A씨가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부인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한편 오는 26일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2024.04.16 I 김가영 기자
소상공인 추가대출 성과에도…가명정보 활용 미흡 이유는
  • 소상공인 추가대출 성과에도…가명정보 활용 미흡 이유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카카오뱅크는 4400여개 변수와 2400만건의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거절 대상이었던 개인 사업자의 신용대출 신청 건 중 4700건을 추가로 실행했다. 대출 실행 금액은 약 230억원에 달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한약·약침 등 한의학 치료를 받으면 요추 수술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척추 전문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자생의료재단이 환자들의 한의원 처방전과 진료 기록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결합해 연계 분석한 결과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에서 이러한 가명정보 우수 연구성과가 공개됐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가림 처리해 특정인을 매칭할 수 없도록 만든 데이터를 말한다. 국내 결합전문 기관이 이를 제작하고 수요 기관·기업 등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을 활성화하고 금융·보건의료·복지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공·민간 등 부문 대상으로 매해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과제를 실시 중이다.하지만 가명정보 반출·제공부터 결합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활용 승인 등 거쳐야 할 내부 절차가 많아 연구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김인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연구위원은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공공부문 연구자 입장에서 가명정보를 활용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점에 부딪힌다”면서 “두 세달이면 데이터를 받아서 (기존 데이터와) 결합해 연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와중에 병행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 데이터를 결합기관에 제공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가명정보를 받아 내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이에 대해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가명정보 집행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이드라인 지표를 만들고 있다. 가명정보 활용 평가 시에도 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유인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가명정보를 신산업 분야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우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신규 모빌리티 수단·서비스에 대해 분석하려면 미시적인 통행 행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데이터(결합)로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영상 등 화면의 과도한 가림 처리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협조를 위해 데이터 공급·수요기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다”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2024.03.08 I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위-한국공항공사,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진행
  • 개인정보위-한국공항공사,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와 김포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여행객에게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번 캠페인은 여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이 드러난 항공권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체 공개로 올릴 경우,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다. 개인정보위와 공항공사는 이와 같이 여행 중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택배 송장 개인정보 지우개)을 배포하며 유의사항을 당부하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온라인 상에서도 양 기관이 공동 이벤트를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나 공항공사의 인스타그램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코너에서 이동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공 일정을 모자이크 처리 또는 손바닥으로 가림 처리해 찍은 항공권 사진이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또는 손바닥으로 가림 처리해 찍은 이름표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사진을 올릴 때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 △한국공항공사 △KAC 중 3개 이상 해시태그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벤트는 이번 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3.04 I 김가은 기자
①목숨 바쳐 독립 외쳤건만…항일독립유산 사라진다
  • [3·1운동 105주년]①목숨 바쳐 독립 외쳤건만…항일독립유산 사라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옥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범재 김규흥(1872~1936) 선생의 생가는 수년째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경북 옥천 문향헌 내에 있는 대문 옆에는 ‘독립운동가 김규흥’의 업적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수풀이 우거져 폐허를 방불케 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곳엔 공사현장에서나 볼 법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계속해서 관리 문제가 제기되자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남긴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가의 보존과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천장이 무너지거나 주차장이 들어서며 사라진 곳도 부지기수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야 제대로 된 보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던 강원도 춘천의 윤희순 선생의 생가는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지거나 떨어졌다. 유적지 관리는 후손인 유모씨가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한 김재화 선생의 생가는 시멘트 벽면 등으로 개보수해 원형이 훼손됐다. 현재는 김재화 선생과 관련 없는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1919년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지휘한 차병혁 선생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다. 안채는 재건축됐고, 현재는 행랑채만 남았다.1945년 8월 16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한 독립운동가들과 군중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독립활동가 유적, 일제 만행 알릴 근거문화재청에서 발간한 ‘2023 국가유산 연감’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보 354건, 보물 2351건, 사적 526건 등을 포함해 총 4300건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국보 0건, 보물 41건, 사적 7건, 근대사적 5건 등 총 53건에 불과하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지정건수를 살펴봐도 2019년 1건(근대사적), 2020년 2건(보물), 2021년 3건(보물), 2022년 6건(보물), 그리고 2023에는 0건으로 총 12건이었다.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기록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다. 일제의 만행을 현재 시점에서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교육적·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많은 항일 문화유산이 국보나 보물의 등급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국가유산의 범주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서 더 많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지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문화유산 정책에서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최소한 50년 이상이 돼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국보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라는 것을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근대시기의 유산은 지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일제시대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가장 오래된 것이 고작 114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간적 제약 한계…“별도 항목 신설해 관리해야”‘항일·독립 문화유산’의 경우 원본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항일 문화유산은 불에 타다 남았거나, 담이 무너지는 등 저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항일의지를 드러내며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으로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가 그 예다. 비록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 윗면이 불에 타 손상된 흔적과 구멍이 곳곳에 남아 있다.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다. 자체적으로 항일 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들도 항일 문화유산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문화재청은 “항일독립문화유산 발굴·지정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됐다.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과는 다르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 중에서는 145건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 제도에 따라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과 애국지사 8인의 묘지가 있는 ‘망우 독립지사 묘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과 관리를 받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됐던 현장 공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유물 7700건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학계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등 부처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통합적인 정보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정기적으로 소장유물 등에 관한 협력조사를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5년 단위 등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규흥 선생 생가(사진=옥천군).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사진=문화재청).
2024.02.29 I 이윤정 기자
"입실 쉽던데요" 청소년 모텔된 '룸카페'…범죄에 취약
  • "입실 쉽던데요" 청소년 모텔된 '룸카페'…범죄에 취약[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청소년 출입 금지’ 룸카페. 한 남녀 커플이 입장하자 업주는 이용료를 계산한 직후 방으로 안내했다. 커플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라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였지만 신분증 검사는 따로 없었다. 이들보다 일찍 왔던 기자는 아예 ‘비대면’으로 입실했다. 이른 시간이었던 탓에 카운터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카운터에 부착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한 여성이 “3시간에 2만원이니 계좌로 이체하고 ○번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었다.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룸카페. 왼쪽은 한 커플이 투숙하고 나간 방의 내부. 오른쪽은 기자가 배정받은 방의 내부. (사진=이유림 기자)◇모텔 방불케 하는 구조…편법 운영도 만연방으로 가는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양쪽으로 20여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각 방은 미닫이 문 구조였다. 창문에는 검은색 시트지가 붙어 있어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안에 사람이 있음을 짐작케 했다. 3.31㎡ (1평) 남짓한 방은 ‘모텔’과 비슷했다. 이 룸카페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도 투숙이 가능했다. 푹신한 매트와 담요, 쿠션 등이 구비돼 있었고 TV를 켜자 성인물 콘텐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벽면 곳곳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옆방에선 쿵쿵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도 흘러나왔다. 서울 시내의 또 다른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였다. 지난해 5월부터 개정 시행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한 면은 일정 크기 이상이 투명창이거나 개방된 룸카페’인 경우에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화를 걸어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입실이 이뤄졌다. 앞서 방문한 룸카페와 달리 조명이 밝고 창문은 투명 유리였지만 일부 이용객은 겉옷과 담요 등을 옷걸이에 걸어 창문을 가리는 ‘꼼수’를 쓰고 있었다. 관리인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다. TV 성인물 콘텐츠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기본 설정으로 많이 쓰는 ‘0000’을 누르자 손쉽게 해제됐다.2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또다른 룸카페.한 이용객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옷걸이로 창문을 가려놨다.(사진=이유림 기자)◇“범죄에 취약한 공간, 순찰 및 교육 필요”이곳에서 만난 박모(22)씨는 “(중·고등)학생 때에도 친구들과 룸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룸카페를 모텔처럼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룸카페 아르바이트 후기’에서도 “손님 절반은 사복 입은 청소년이고 열에 아홉은 ‘그 목적’(성적 행위) 때문에 온다”, “방을 치울 때면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매트 아래에다 숨겨놓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룸카페 매트 색깔이 어두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수년 전까지 룸카페를 이용한 적이 다수 있다는 직장인 이모(27)씨는 “현금 결제가 많고 방문 기록도 남지 않아 범죄에 취약하다”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걸 성인이 된 지금 돌이켜보니 느낀다”고 지적했다. 실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최근 4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경기도 소재의 한 룸카페로 데리고 가 성관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성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초등 여학생에게 건넸고 이를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2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바 있다.전문가는 룸카페 업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건전한 룸카페도 많지만 최근 들어 ‘무인’ 룸카페 등 변종 업소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라며 “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지자체에선 교육·계도·순찰 등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청소년은 놀이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 공간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룸카페. TV를 켜자 성인물을 손쉽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이유림 기자)
2024.02.22 I 이유림 기자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의 중심 태평로 1가. 지난 19일 이 거리 한복판에 있는 뉴국제호텔은 내부 해체(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은 과거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지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60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건물주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손해이니 내부를 고쳐 쓰기로 하고 작업을 철거전문업체 예원건설에 맡겼다.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이 리모델링 해체 작업을 마친 상태. 건물 외벽 쪽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소음과 분진을 막아는 매직패널을 설치했다.(사진=예원건설)작년 11월 시작한 해체 작업은 넉 달째 부수고, 쪼개기가 한창이다. 사실 해체 작업을 위해 외부에 설치한 가림막이 아니었더라면 이곳이 현장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다.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탓에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작업의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방진·방음에 탁월한 매직 패널을 설치했다. 매직 패널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으레 있을 법한 ‘먼지 날리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이렇다 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해체 3대 민원 유발 요소를 줄이고자 압쇄 공법과 D.W.S(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장 근처에서 만난 직장인은 “차량이 드나드는 탓에 주변 도로가 가끔 막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장세 올라탄 해체시장뉴국제호텔 현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해체 산업의 주소를 보여준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과거 해체 작업은 소위 ‘주먹’을 낀 영세한 용역업체가 맡는 작업 정도로 여겼다. 작업도 주먹구구라서 민원 온상 취급을 받았다.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가 늙어가고, 구조물 노후화가 진행되며, 자연히 해체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어려웠다. 업계 스스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일정 수준의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해체 산업을 가리키는 각종 지표는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케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국 301만여동이고 이들의 연면적 합계는 884㎢이다.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수 기준으로 41%, 연면적 대비 21%에 해당한다. 주택이든 상가든 전국의 건물 열에 넷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은 235만여동, 연면적은 371㎢로 전체 건축물 대비 비중은 동수 34%, 연면적은 21%이다. 노후 건축물 면적은 2.3배 늘고, 이들 건물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0.1%→21.4%)도 커졌다.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건물 노후화’는 해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정부 주도 정책이 건축 경기를 살리고, 이어서 해체 산업이 부흥했다. 시차를 두고 산업화를 겪은 한일 경제 구조상 해체 산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체 산업(수주액 기준)은 2010년 2400억엔에서 2020년 1조700억엔으로 4.4배(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체 공사 종사자 수는 3.2배(1만5420명→4만9716명) 늘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주도한 도시 개조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6조 시장 반갑지만, 전문가 하나 없는 현실이런 배경에서 해체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재건축·재개발 쉽고 빠르게 하도록 길을 터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해체 산업의 역할이 필수이다. 정부는 1·10주택정책을 내놓고 준공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정비사업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규제를 각각 완화한 상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해 민간에 정비사업 동력을 제공할 태세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해체산업은 2030년까지 최소 4조1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커지는 해체 시장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체 기술력 미비와 전문가 부재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해체 산업에 대한 외부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일선 현장에는 표준 시방서(해체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설명한 문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뉴국제호텔 해체를 맡은 예원건설의 박형기 부사장은 “도심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축 부지가 부족한 탓에 결국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게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해체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작업을 지휘하는 게 해체 산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아니,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십니까?” 여경 앞에서 훌러덩…“징계 적법”
  • “아니,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십니까?” 여경 앞에서 훌러덩…“징계 적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여경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상의를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사무실에는 A경정 외에 여성 경찰관 3명이 함께 있었다.당시 다른 남자 직원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묻기도 했지만, A경정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일어나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A경정은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강제로 병가를 쓰게 하기도 했다. B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아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A경정은 “과장님 지시로 병가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이 과정에서 A경정은 다른 직원에게 B씨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다.그러자 A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또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B씨 의사에 반해 경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행위 모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이라며 “원고가 받은 징계가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2 I 이로원 기자
만 7세 이전 약시 있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 만 7세 이전 약시 있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표적인 소아·청소년 안질환 중 하나인 약시는 나이가 들수록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며, 약시가 치료되지 않고 남는 경우 추후 안경 또는 렌즈를 착용하거나 시력교정술을 하더라도 교정시력이 더 호전될 수 없기 때문에 시력 발달이 대부분 완성되는 만 7세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시는 어릴 때 발달되어야 할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한쪽 또는 양쪽 교정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람의 시력은 태어났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달하여 만 7~8세에 대부분 발달이 완성되게 된다. 시력 발달을 위해서는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시각 자극이 필요한데, 근시, 난시, 원시 등 굴절이상이나 사시, 안검하수 등이 있으면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를 약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잘 맞는 안경을 착용해도 양안 모두 교정시력이 나이에 따른 정상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두 눈의 시력 차이가 시력표 상 두 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약시라고 볼 수 있다. 약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눈 약시의 경우에는 시력이 좋은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양안 약시인 경우에도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하거나 어릴 때부터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 불편함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시 발견을 위해서는 나이에 맞게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약시의 조기발견이 중요한 것은 치료 성공률이 치료시작 나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만 4세에 약시를 발견해 치료하면 치료 성공률이 95%로 높지만 만 8세에는 23%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할수록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늦어도 만 7세 이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치료 시기를 놓쳐 약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약시가 있더라도 성인이 되어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약시는 안경, 렌즈 등으로 굴절이상을 교정한 이후에도 시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성인이 되어 시력교정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 안경착용 시 나오는 교정시력 이상으로 시력이 호전되지는 않는다. 즉, 약시로 안경착용 후에도 교정시력이 0.5라면 라식수술을 해도 최대 시력은 0.5 이상 나오기 어렵다. 약시 치료는 안경과 가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시, 근시, 난시 등 굴절이상이 약시의 주 원인인 경우 안경착용으로도 약시가 치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안경착용은 약시 치료의 기본이다. 그러나 안경 교정으로도 두 눈의 교정시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눈 약시의 경우에는 가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가림 치료는 시력이 좋은 눈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려서 시력이 약한 눈을 더 사용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가림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 치료를 가림 치료 대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최다예 전문의는 “약시는 시력의 키가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영유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안질환이다”며 “약시는 뚜렷한 징후가 없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고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만 7세 이전에 꼭 안과에 내원하여 검진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약시는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검진가 필요하다. 김안과병원 제공
2024.02.05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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