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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 기름값 '꼼수인상' 점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을 23개에서 25개로 늘리고, 중동 갈등으로 인해 우려가 큰 유가 대응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꼼수 인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괸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는 물론,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사과 가격은 1주일 전에 비해 16.3% 내렸고 토마토(-11.8%), 청양고추(-46.9%), 딸기(-10.2%), 다다기 오이(-31.2%), 애호박(-35.5%) 등 대부분의 품목이 내림세였다. 축산물도 한우와 수입쇠고기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 참조기와 명태, 갈치 등 수산물도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일부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아직까지 높은 상태인 만큼 기존 23개였던 납품단가 지원품목에 당근과 배를 추가해 25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배추와 양파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높여 탄력적 지원을 실시한다. 수산물은 19일 원양산 오징어 200t(톤)이 들어와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다. 오는 22일부터는 갈치와 오징어 등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릴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의 경우 지난해 4월 ℓ(리터)당 1639원이었던 것이 지난 17일 기준 1699원에 달한다. 올해 2월 1614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꼼수 인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석유시장점검회의와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현재까지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 및 산지 63개소,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제, 모두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이다.이들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개정안으로 추진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5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무 조항’ 삭제에도 여당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걸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
- 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롯데마트·슈퍼, 내달 1일까지 창립 행사 2탄 ‘앵콜 THE(더) 큰 세일’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창립 행사 분위기를 한번 더 이어간다.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창립 행사 2탄 ‘앵콜 더 큰 세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주간 진행한 창립 행사 ‘더 큰 세일’의 호조를 이어가고,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롯데마트와 슈퍼가 연장 기획으로 준비한 행사다.특히 롯데마트와 슈퍼는 고물가 시기가 연일 지속되는 만큼 매장 방문객들이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반값 축산, 델리, 생활용품 및 ‘원 플러스 원(1+1)’ 프로모션을 시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먼저 롯데마트는 각종 축산물에 대해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산 소고기 전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 판매한다. 추가로 ‘미국산 찜갈비(100g/냉장)’와 ‘미국산 LA갈비(100g/냉동)’를 행사 카드 결제 시 반값인 각 2290원, 2490원에 선보이고, 1+등급 이상 품질을 지닌 ‘지리산 순한 한우 전품목’의 경우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해 판매한다. ‘호주산 와규 윗등심(100g/냉장)’ 또한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3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또한 롯데마트는 나들이 시즌에 맞춰 간편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ALL NEW 새우 초밥(20입/팩)’을 반값인 9950원에, ‘통 닭다리살 순살치킨(통)’과 ‘치킨 듬뿍 샐러드(팩)’는 각 30% 할인한 9030원, 6993원에 선보인다. ‘한통가득 탕수육(팩)’과 ‘한입가득 유부초밥(팩)’은 각 6990원에, ‘국민맥주 라거편(500mL)’은 6캔에 9960원에 판매한다.인기 수산물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러시아산 ‘대게(100g/냉장)’는 행사 카드 결제 시 반값인 3495원에 판매하고 ‘완도 활전복(특/마리)’과 ‘통영멍게(150g)’는 각 20% 할인해 선보인다. 술안주로 즐기기 좋은 ‘광어연어숭어 모둠회(300g)’는 20% 할인한 2만 3920원에 구매할 수 있다.제철 채소를 비롯해 주요 신선 식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대표 봄나물로 알려진 ‘순창참두릅(220g/팩)’은 9990원에 판매하고, ‘다다기오이(5입)’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4일간 3990원에 특가에 내놓는다. ‘행복생생란(30입)’의 경우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5990원에 주말 특가로 선보인다. 더불어 ‘미국산 오렌지(개)’는 10개 이상 구매 시 개당 1190원에,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는 2송이 이상 구매 시 송이당 2990원에 판매한다.롯데마트는 먹거리 외에도 주요 생활용품을 반값에 선보이는 ‘뷰티플렉스’를 오는 18일(목)부터 내달 1일까지 선보인다. 롯데슈퍼에서도 두부, 구이류, 과일 등의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안태환 롯데마트·슈퍼 그로서리 본부장은 “지난 3주간 진행했던 창립 행사의 고객 성원에 힘입어 앵콜 형식의 창립 행사 2탄을 준비했다”며 “반값 먹거리를 비롯해 반값 생활용품 등 각종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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