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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와 5년’ 베트남, 트루시에와 1년 만에 결별... ‘최근 1승 10패’
  • ‘박항서와 5년’ 베트남, 트루시에와 1년 만에 결별... ‘최근 1승 10패’
  •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경기.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과 베트남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이 경기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던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계속된 부진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베트남축구협회는 26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F조 4차전에서 0-3으로 패한 뒤 트루시에 감독과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부임 1년 만이다.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아시아에 할당된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크게 성장한 베트남도 기대를 걸었으나 2차 예선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현재 베트남은 2차 예선 F조에서 1승 3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다. 조 2위까지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가운데 베트남(승점 3)은 2위 인도네시아(승점 7)에 승점 4점 뒤처져 있다. 베트남의 남은 2경기 상대는 첫 승을 거뒀던 필리핀과 조 1위 이라크다. 2위 탈환을 위해선 연승이 필요하나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 베트남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트루시에 감독은 지난해 3월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 베트남 사령탑에 부임했다. 초반 3경기에서 홍콩,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연파하며 기세를 높였으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중국,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에 3연패를 당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0-6 대패를 당하기도 했다.이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필리핀을 꺾으며 기사회생하는 듯했으나 이어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패하며 기나긴 연패가 시작됐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키르기스스탄에 패했고 대회에서도 3연패로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3월 A매치에선 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와의 2연전에서 무득점 패배했다. 특히 지난 경기는 안방에서 치렀으나 더 큰 점수 차로 패했다. 결국 7연패와 함께 11경기 1승 10패의 수렁에 빠지자 베트남축구협회도 결단을 내렸다. 트루시에 감독의 성적은 14경기 4승 10패.한국과 베트남의 친선경기에 앞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임 박항서 감독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과 23세 이하(U-23) 팀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구 스즈키컵) 우승, 동남아시안(SEA)게임 2연패,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을 일궈냈다. 그러면서 무려 5년 4개월간 베트남과 동행했다.박 감독은 2022 미쓰비시컵 준우승을 끝으로 베트남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당시 그는 차기 목적지 관련 물음에 “베트남에서 잘 마무리했는데 또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이후 1년여간 휴식을 취한 박 감독은 지난 2월 베트남 3부리그의 박닌FC의 고문으로 취임했다. 계약 조건에는 국내외 대표팀 또는 프로팀에서 감독 제의가 오면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2024.03.28 I 허윤수 기자
고위법관 평균재산 '34.6억'…1위는 202억 윤승은 부장판사
  • 고위법관 평균재산 '34.6억'…1위는 202억 윤승은 부장판사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90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부 고위법관 142명의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법관은 202억여원을 신고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재산등록사항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총 142명에 대한 202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중 순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이 증가한 대상자는 114명이고 감소한 인원은 27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2명, 1억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9명이다.조 대법원장의 신고 재산(15억9073만원)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법관 142명 중 105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법관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4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 대법관의 신고재산은 전년 대비 11억573만원 감소했다. 이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및 비상장주식 매도에 따른 것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재산은 3억1514만원으로 142명 가운데 최하위권인 141번째로 나타났다. 천 처장은 생활비 지출 및 증여로 인해 신고재산이 전년 대비 1936만원 줄었다.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은 202억5101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중 가장 많았다. 급여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3억8107만원 늘었다.이어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176억9465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52억4678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144억9219만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11억6725만원) 등이 재산총액 상위 순위에 이름 올렸다.1년간 순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법관은 이승련 부장판사였다. 수증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 등으로 58억5955만원이 증가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공개 대상 고위법관은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2426만원을 기록했다. 임 수석부장판사는 전년 대비 3억5743만원 적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8 I 성주원 기자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정병묵 기자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자료=은행연합회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정두리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민주당 '더몰빵 13 유세단' 출범…불출마·낙천한 청년정치인 중심
  • 민주당 '더몰빵 13 유세단' 출범…불출마·낙천한 청년정치인 중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0 총선 지원을 위한 중앙유세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한 ‘더몰빵 13 유세단’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낙천한 청년 정치인들이 중심이 됐다.김부겸(왼쪽에서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 몰빵13 유세단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몰빵 13 유세단’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조상호 변호사, 황두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타고 다닐 유세버스에는 ‘민주회복! 위기극복! 민생회생!’이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출정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이번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겠지만, 저도 공천을 2번 떨어지고 10번 출마해서 4번만 됐었다. 인생에 다 그런 게 있더라”고 위로를 전했다.김 위원장은 유세단에게 구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청년 정치인들이 더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전화를 끝까지 받아주는 고관여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공방을 벌이면 유권자의 마음은 파도를 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년정책, 저출생대책, 주거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공식 선거운동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 ‘더몰빵13 유세단’을 보여 드린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파행을 보며 이대로 갔다가는 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후보자들은 바로 그 분노를 가지고 청년의 의기로 우리 정치를 바꿔보자고 나선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비록 이번에는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그런 기둥”이라며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정치인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뭔지 말씀드리고 호소드리겠다”고 했다.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28일)부터 4.10 총선까지 남은 13일 동안 접전지를 돌며 선거유세를 지원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2016년에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더컷유세단’을 꾸린 바 있다.
2024.03.27 I 이수빈 기자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 법무부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2024.03.25 I 전재욱 기자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 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것이 올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더욱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헝다에 41억 7500만위(약 7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도산시킬 회사는 도산시킨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 방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1997년 설립된 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금융과 헬스케어, 레저, 전기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7조원)에 달한다.카 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부채 사슬 내의 약자, 즉 헝다그룹의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지 못하는 개인과 헝다그룹 개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헝다 도산을 불러온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50위권 회사였던 진후이홀딩스는 지난주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업계 2위 회사인 완커도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
2024.03.25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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