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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진행·완료 청년 대상 금융교육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의 금융·복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5회, 온라인교육 1회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교육, 심리교육, 주거교육으로 구성한다.재무교육은 청년기 재무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관리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은 스트레스 관리, 정서돌봄을 통한 셀프 심리 케어, 마음 돌보기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주거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들의 개인회생 완주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받은 청년에 한해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회생 완주 청년들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 대상이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13명의 고수가 정리…출판기념회 이모저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아시나요?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 생명윤리법에서는 각각 어떤 개념으로 적용될까요?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에도 수정이나 중단을 강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또한 2023년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깝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포함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이라는 방대하면서도 실용적인 해설서를 출판해 학계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저녁에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출판을 축하했다.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가 4일 저녁 6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5층 오크룸에서 열렸다. (아래 왼쪽 3번째부터)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통위원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이다. 사진=개인정보전문가협회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발간사는 4페이지, 목차는 35페이지로 이 책이 얼마나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잘 다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공부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열과 성을 담아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개정 사항이나 사례 판례들이 축적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절한 개정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책의 분량과 내용에 놀라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책의 페이지 수는 무려 809페이지다). 그는 “이 책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전문가분들의 힘든 노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집필진 간의 호흡이 워낙 좋아 보인다. 이 어려운 개인정보법을 이렇게 잘 정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있기에, 앞으로도 저희 마이데이터 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초의 충실한 해설서다.공동저자 13명…저작권·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개인정보보호법’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제안으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기업 출신도 있다. 또, 윤종수 변호사 같은 저작권, 임용 교수 같은 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해 균형과 실질을 높였다.공동저자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안정민 한림대 교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진규 네이버 CPO·CISO(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임용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임종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담당(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가 참여했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개인정보보호법, 합리적 해석론 제시대표 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사가 짧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양극단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조문의 80%가 바뀌어 나머지 조문들도 바뀐 조문에 의해 해석이 바뀔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바뀐 법조문에 대해 막상 필드나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책이 없더라. 그래서 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해석론을 제시하겠다라는것이 저희 집필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힘줘 말했다.최 교수는 13명의 집필진의 공통된 융합된 사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집필진들은 분야를 나누어 책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매달 6시정도부터 11시 정도까지 토론 주제를 필자가 발표한 뒤 깊이 있게 토론했다”면서 “주필자께서 본인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의견들을 다 담아냈다”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 하나를 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의견을 다 기재했으며, 법 해석상 너무 나갔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다시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로 돌아가면 (책 100~103페이지 내용이다), 완전히 조치해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다.이를 다른 법과 비교해보면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생명윤리법은 익명화를 언급하지만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책에서는 2017년 선고된 진단키트 사건의 판례도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피고인들은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 중 ‘환자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바코드만 남겨 이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다.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속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 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I 데이터 학습 문제는 결론 못내아쉬운 점도 있다. 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앞다퉈 참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처리나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 등은 현행법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설이 다소 제한적이었다.그러나, 저자들은 AI 모델 학습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현재 우리 법에서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솔직하게 차후 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경진 교수는 “이 책이 현재에 머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해가는데 있어 논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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