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2)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게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작년 8월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편성했으며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여러 번 탐문했다. 대포폰 습득 후 통화 내역, 이동 경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당시 건설업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횡령한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했다.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A씨가 낸 보석금 1억원은 도주로 몰취 청구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 몰취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코스닥, 금리 우려·빅테크 악재에 2%대 하락…830선 턱걸이
  • 코스닥, 금리 우려·빅테크 악재에 2%대 하락…830선 턱걸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빅테크 악재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0.93포인트(2.46%) 내린 831.4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84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2014억원과 19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2395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도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400원대에 진입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으로 인한 미국 10년물 금리 레벨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도 업종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애플 출하량 감소, 테슬라 감원 등도 투자심리를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반도체(-4.47%), 기계·장비(-3.40%), 통신장비(-3.35%), 제약(-2.94%)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방송서비스(0.45%) 등은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000원(2.63%) 하락한 22만2000원을 나타낸 데 이어 HLB(028300)도 같은 기간 4500원(4.57%) 내린 9만4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알테오젠(196170), 리노공업(058470)도 각각 2.16%, 5.56% 약세다. 반면, 엔켐(348370)은 전 거래일 대비 9000원(2.84%) 상승한 32만5500원, 신성델타테크(065350)는 1600원(1.80%) 오른 9만7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클래시스(214150)도 0.67% 상승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012330)의 자율주행 4단계 시험 운행 시행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라닉스(317120)는 전 거래일 대비 1180원(29.87%) 오른 5130원을,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155원(5.83%) 상승한 2815원을 가리키고 있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럭스로보, IoT 소프트로 기술성 평가 통과…하반기 상장 도전
  • 럭스로보, IoT 소프트로 기술성 평가 통과…하반기 상장 도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인 럭스로보(대표 손승배)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럭스로보에 따르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A등급을 받았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두 곳 중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럭스로보는 분산처리기술, 가상 파라메터, 멀티모듈 컴파일러 기술을 융합해 한 차원 높은 제품의 성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Micro OS를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마이크로 컨트롤러(MCU)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AI기술을 활용해 IoT 디바이스 완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전자회로 자동설계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결과 IoT 개발 기간과 인력 축소를 통해 기존대비 최대 10배의 개발 효율을 달성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무선통신 발전과 함께 전자제품, 로봇산업,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무한하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럭스로보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2017년 교육용 모듈형 로봇 제품 ‘MODI’의 개발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최근 골프장 전동카트 자율주행에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기술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입증했다.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플랫폼 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럭스로보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특허 조사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특허 출원(PCT)을 포함하여 총 89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총 255건에 이른다.럭스로보는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장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손승배 럭스로보 대표는 “럭스로보는 미래 산업인 IoT관련한 세계적인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해 혁신적인 IoT 관련 디바이스 개발 자체 기술력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I 이정현 기자
소방 드론, 지난해 3600여 번 출동…4년 간 4배↑
  • 소방 드론, 지난해 3600여 번 출동…4년 간 4배↑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산에서 “고사리를 함께 뜯으러 온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 예상 지점에 드론을 띄워 수색을 실시한 지 23분 만에 산 정상 부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80대 여성 실종자를 찾아 구조했다. 신속한 구조 덕분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표=소방청.소방청은 지난해 소방 드론 출동이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만 3600여 번 출동했다고 16일 밝혔다.소방청은 사람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위험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의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드론 7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확충해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554대, 조종자격자는 6024명에 이른다.최근 5년 간 재난 현장 소방 드론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38건에서 2020년 1401건, 2021년 2111건, 2022년 2806건, 2023년 3628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의 재난 대응 출동 건수가 4년 전인 2019년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활용도와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 드론은 지난해 3628번 출동 중 화재 현장에 1430회, 구조 및 수색 현장에 2198회 투입돼 139명을 구조했다.이에 올 한 해 동안 중앙소방학교와 서울·경기 등 10개 지방소방학교에서는 최신 소방 드론의 기술과 시스템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재난 현장에 활용·접목하기 위해, 소방 드론을 활용한 재난 현장 대응 전문 인력 1028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 드론 활용 인명 구조·수색 기법 발굴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민·관 협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드론경진대회 참가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건물 내부 탐색, 산악 지역 수색, 야간 탐색·수색 3가지 경기 종목으로 구성된 ‘제4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를 오는 6월 12~13일 양일 간 개최할 예정이다.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각종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비 관리 및 인력 운영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이연호 기자
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코스피, 2%대 급락
  • 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코스피, 2%대 급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6일 장중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0% 내린 2606.3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44억원, 2971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6311억원 규모 순매수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 격전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으로 인한 미국 10년물 금리 레벨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년 5개월만에 1400원을 뚫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이 5.07% 급락하고 있고, 기계(-3.19%), 전기전자(-3.14%), 보험(-3.01%), 운수창고(-2.96%) 등이 크게 내리고 있다. 급락장 속 음식료품만 0.04%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2.80% 내려 8만원대가 깨졌고, SK하이닉스(000660) 역시 4.84% 급락해 18만원대 밑으로 내려섰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1.61%), 셀트리온(068270)(-2.80%), POSCO홀딩스(005490)(-2.30%) 등도 크게 내리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6 I 원다연 기자
지비이노베이션, 울진 쌍전광산 텅스텐 채굴 장비설비 구축 본격화
  • 지비이노베이션, 울진 쌍전광산 텅스텐 채굴 장비설비 구축 본격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CBI(013720)의 관계사인 지비이노베이션은 울진 쌍전광산 재개 및 텅스텐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장비설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 시험생산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노베이션은 울진 쌍전광산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지비이노베이션은 CBI의 관계사다. 지난해 CBI가 지비이노베이션의 지분 46.88%를 취득했다.쌍전광산은 1950~70년대 우리나라 외화를 책임지던 중석의 국내 양대 생산지 중 하나다.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과 가격 덤핑으로 인해 휴광됐다. 원래 독일 특수강전문기업 크로니메트가 갖고 있던 광업권과 채굴권을 작년에 지비이노베이션이 되찾아왔다.쌍전광산의 확인된 정광 매장량은 약 2만3000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전체 사용량의 10배에 달한다. 호주계 텅스텐 전문기업 ITS는 2019년 추가 탐광을 통해 확인된 매장량은 원광 307만톤이며, 추가 탐사가 진행되면 최대 수천만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품위 역시 세계 평균의 2.5배인 0.46%다.국내에는 많은 양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지만 현재 국내 생산량은 전무하다. 텅스텐은 전량 수입되고 있는데, 산화 텅스텐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는 80%로 높다. 또다른 주요 텅스텐 광산인 상동 광산은 현재 해외 기업이 인수한 상태다.쌍전광산 재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은 약 100여명이다. 텅스텐 중간 제품 생산 밸류체인이 구축되면 추가 계열회사가 설립돼 파급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고용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 뿐 아니라 협력 업체, 장비, 자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텅스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이른바 ‘공급망 3법’ 모두에 해당되는 핵심광물자원이며 희토류와 더불어 공급 제한 등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미래 전략자원이다. 2018년부터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5대 핵심광물자원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2024.04.16 I 이정현 기자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대법원은 2020년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윤 전 차관에 대한 죄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일문일답]"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처럼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다.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에 이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립대 지정이 다수였던 지난해와 달리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사립대·전문대 홀대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인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 비중이 훨씬 높다. 올해도 국립대는 대상이 21개였는데 그중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 적게 신청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다 관심을 가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사립대학이 많았다, 국립대학이 적었다 하기보다는 한국 학교 구성이 사립대학의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립대학의 신청 수, 사립일반대가 대상이 63개였는데 그중의 55개가 신청을 해서 이 자체로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일반대, 전문대 등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본 다음 맨 마지막 평가위원 21명이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다같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문대, 국립대, 사립대 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전문대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줬다. 지원도 더 많이 했다.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서 인정된 것이지 일부러 전문대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니다.-올해 사립대 선정이 늘기는 했으나 지난해부터 국립대 쏠림 현상이 지적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5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곳 중 3곳이 올해 예비지정 대학에 들어왔다. 일반 사립대는 연합이나 통합이 아닌 단독 신청 합격률은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나.△(김 위원장) 평가 시에 지역, 국공립 등 어떤 형태를 염두에두고 선발하지는 않았다.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지역 등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혁신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안배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국공립 쪽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참고로 작년에는 지역 안배가 크게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20개 대학 선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안배가 됐다. 지역 안배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 대학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잘 대처해 나가면 경쟁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올해 본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 같은 경우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되나.△(김 위원장) 작년에는 본지정에서 떨어진 5개 대학에 대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 발표할 때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은 15곳이었고 올해는 20곳이다. 본 지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윤 정책관) 항상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작년 예비지정과 비교했을 때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연합 유형이 신설됐을 당시 사립대 측은 통합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평가가 차이가 있었나. 혹은 사립대들의 요구를 고려한 측면이 있나.△(김 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된 연합 대학에 관한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단독이 39개, 통합을 전제한 공동신청이 14개교 6개, 연합을 전제한 공동 신청이 56개교 20개다. 작년에 얘기했을 때 통합이라는 것은 역시 말할 나위 없이 국립대는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사립대는 설립 이념, 재단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간 것은 잘 아실 거다. 연합은 거버넌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은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지만 연합은 단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연합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학이 일종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는 2~3개 집단이 협력해서 운영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해서 허용했다. △(윤 정책관) 이번에 대학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점이 작년과는 훨씬 다르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대학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나왔다는 것이 평가위원님들의 총평이다.-이번에는 단독보다 연합·통합 유형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관리·조율을 할 예정인가. △(윤 정책관)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통폐합은 학교 특성에 기반해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학생들과 지역사회에도 도움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을 하는 표현이 맞다. 궁극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역할은 대학의 몫이다. 이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대학들이 결국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연합대를 살펴보면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폐합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이견이 많은 사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셨나. 학내 합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윤 정책관)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대면으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한 108개 대학교를 모두 전원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통합,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너지를 얻는 것이다. 약속해 놓고 통합,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전문대가 다수 예비지정됐다. 향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김 위원장) 대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전문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대도 세계적인 전문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사립 전문대 62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대학의 형태가 국립, 사립, 전문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각자가 설립 목적,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대의 경우 초광역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이거나 일반대와의 연합, 통합한 대학만 선정됐다. 지역 내 전문대 연합대학은 경우는 전부 떨어졌는데 이들 계획서와 선정된 계획서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궁금하다.△(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세 가지 혁신을 요구한다.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이다. 특정 대학을 배려하는 차원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가 잘 됐느냐를 기준으로 연합, 통합, 단독 대학을 평가했다.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예비지정대학에 동서대가 포함됐다. 정부와 동서대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김 위원장) 글로컬대학 평가위원들은 어떤 대학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2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서약서도 내고 행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특정 대학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1~2명이 평가해서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21명이 모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윤 정책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절차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평가위원회 전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 글로컬위원회다. 각 평가를 할 때마다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위원은 저희가 위탁을 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랜덤으로 저희 평가위원 풀에서 추출 된다. 이번에는 9박 10일의 굉장히 긴 기간의 심사를 거쳤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 패널 별로 대면 평가를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쳤다.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평가와 매우 다르다.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마지막 날 개별적으로 기입하는 시스템이다. 평가위원들도 결과를 오늘 알게 됐다. 작년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대면 평가 결과를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21분의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했다. 이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5개 순서대로 결정됐다.-대학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김 위원장) 5쪽이 정보량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100쪽짜리 보고서로 같이 평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장 핵심 요약본에 차별화, 특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5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는데 100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100쪽 이상을 써서 수십개 대학이 지원한다면 평가도 매우 어렵다. 2단계 평가는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선별 절차를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