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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내수 회복 맞은 日 편의점…“수익성 개선에 주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내수 시장이 회복되면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지주회사 세븐&아이홀딩스(Seven&I Holdings)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길이 달라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1인 가구 대상 수요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성장이 점쳐지는 점도 투자 심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세븐&아이홀딩스 홈페이지 갈무리)20일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4분기(2023년 12월~2024년 2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2조8900억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 증가한 1242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24억6000억엔으로 예상치였던 510억엔을 밑돌았다. 이는 일본 대형 슈퍼마켓 ‘이토요카도’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회성 비용 2459억엔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이끈 건 편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일본 내 편의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슈퍼스토어 매출액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인건비 증가에도 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외부활동이 정상화한 영향이 반영됐다”며 “현금 자동인출기(ATM)당 1일 평균 이용 건수도 증가하면서 금융 관련 사업 부문의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븐&아이홀딩스는 연간(2024년 3월~2025년 2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각각 11조2000억엔, 5450억엔으로 제시했다. 순이익 가이던스는 293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4% 늘어난 수준으로 제시했다. 또 중기 계획을 통해선 2021~2025년도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목표치를 18%로 제시했고, 2025년도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투하자본이익률(ROIC) 목표치를 각긱 11.5%, 8%로 발표했다. 여기에 최 연구원은 앞으로 인구 구조상 세븐&아이홀딩스의 수익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가 커지는 신선식품과 PB 상품 비중을 높여 일본 내 편의점 매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최 연구원은 “국내·외 배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판매채널을 다각화할 전망”이라며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배당금 인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 상승 시 해외 편의점 매출 증가 가능성이 주목받을 수 있다”며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0배를 넘어섰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이 17.4배로 낮아진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기아, 3월 유럽서 11만2692대 판매…전년比 5.6%↓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올해 3월 유럽 완성차 시장에서 11만2692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현대차 ‘더 뉴 투싼’. (사진=현대차)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 월간 판매량은 5만3357대로 전년 동월 대비 5.2% 줄었다. 같은 기간 기아는 5.9% 감소한 5만9335대의 신차를 판매했다.유럽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판매량 감소 폭이 컸다. 지난 3월 유럽 완성차 시장 규모는 138만3410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 위축됐다.현대차·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0.2%포인트 줄어든 8.1%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3.9%, 기아가 4.3%를 각각 차지했다.주요 판매 차종으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가 각각 꼽혔다. 투싼은 총 1만4817대, 스포티지는 총 1만9388대 판매량을 올리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인기를 이어갔다.특히 투싼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6124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1987대 각각 팔리며 친환경 파워트레인(구동계) 비중이 54.7%에 달했다.기아 니로 EV. (사진=기아)또한 현대차 코나(8551대), i20(6453대)와 기아 씨드(1만3047대), 니로(8582대) 등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순수전기차의 경우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3353대, 아이오닉 5가 1668대, 아이오닉 6가 986대 각각 판매됐다. 기아는 니로 EV가 3372대 판매됐으며, EV6 2662대, EV9 1008대 등의 판매고를 올렸다.올해 1분기(1~3월) 현대차·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한 신차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27만8432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1.3% 증가한 13만5281대를, 기아가 3.6% 줄어든 14만3151대를 각각 팔았다.1분기 유럽 완성차 시장 규모는 4.9% 성장한 339만5049대다. 현대차·기아의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은 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포인트 뒷걸음질쳤다.
-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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