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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는 상금 1억달러 돌파에 16년, 셰플러는 5년 만에 6000만달러
- 스코티 셰플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우즈는 16년, 셰플러는?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두며 통산 상금순위에서도 빠르게 순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셰플러는 지난 22일(한국시간) 끝난 RBC 헤리티지에서 시즌 4승을 거뒀다. 이날 우승으로 360만달러의 상금을 추가한 셰플러는 시즌 상금 1800만달러, 통산 상금 6000만달러를 돌파했다. 2019~2020시즌 데뷔한 셰플러는 첫해 283만3438달러(23개 대회 출전), 2020~2021시즌 450만5589달러(29개 출전)의 상금을 획득한 평범한 선수였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21~2022시즌부터다. 데뷔 3년 차에 4승을 거두며 1404만6910달러(25개 출전), 2022~2023시즌엔 2101만4342달러를 벌어 PGA 투어 단일 시즌 상금으로는 사상 처음 2000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셰플러의 상금 쌓기는 올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10개 대회에 출전해 4승과 9차례 톱10을 기록하며 벌써 1869만3235달러를 벌었다. 대회당 평균 186만달러 이상을 번 셰플러가 시즌 종료 때까지 현재의 기량을 유지하면 사상 처음 3000만달러의 벽도 허물 가능성이 커졌다.해마다 엄청난 상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셰플러는 통산 상금에서도 전설들의 기록을 빠르게 갈아치우고 있다. PGA 투어 활동 4시즌 만에 6125만8464달러를 획득해 제이슨 데이(5938만9967달러), 저스틴 토머스(5705만7380달러), 맷 쿠처(5884만9967달러) 등을 밀어내고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셰플러보다 더 많은 상금을 획득한 선수는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를 제외하고 타이거 우즈(1억2099만9166달러), 로리 매킬로이(8181만229달러), 짐 퓨릭(7150만7269달러), 비제이 싱(7128만1216달러), 애덤 스콧(6429만490달러), 저스틴 로즈(6248만1391달러), 조던 스피스(6218만604달러) 뿐이다. 셰플러가 이처럼 많은 상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된 비결은 PGA 투어의 상금 증액 효과 덕이다. 특히 총상금 2000만달러를 놓고 펼쳐지는 시그니처 대회 등이 신설되면서 연간 2000만달러 상금 시대가 개막했다.셰플러는 올해 거둔 4승 중 2개는 시그니처 대회, 나머지 2개는 마스터스와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거뒀다. 대회별 상금을 보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400만달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450만달러, 마스터스 360만달러, RBC 헤리티지 360만달러로 4번의 우승으로만 1570만달러의 상금을 쌓았다.2년 전, 시그니처 대회가 생기기 전의 상금과 비교하면 거의 50% 가까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우승상금은 216만달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360만달러, 마스터스 270만달러, RBC 헤리티지 144만달러로 총 990만달러였다.관심은 우즈의 기록을 언제 뛰어넘을지에 쏠린다. 셰플러가 현재의 기량을 유지하면 3~4년 안에 1억달러를 돌파해 우즈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크다. 우즈는 1996년 데뷔해 1억달러의 상금을 돌파하는 데 16년이 걸렸다. 2012년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치방크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하며 54만4000달러의 상금을 챙겨 통산 상금을 1억35만700달러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대회 수로는 통산 277개 대회에 출전했고, 그때까지 메이저 14승을 포함해 74승을 거뒀다. 대회당 벌어들인 평균 상금은 36만2276달러에 달했다.셰플러가 3년 안에 총상금 1억달러를 돌파하면, 우즈보다 9년 이상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현재 출전 대회는 121개로 대회당 평균 상금은 50만6268달러에 달한다.타이거 우즈. (사진=AFPBBNews)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범죄도시4' 이동휘 "마동석 덕에 이룬 꿈, 내겐 위인같은 존재"[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의 지능형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 이동휘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선택한 선배 마동석을 향한 존경과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범죄도시4’부터 드라마 ‘수사반장 1958’까지 바쁜 5월을 보내며 느낀 여러 소회들을 털어놨다. 이동휘는 영화 ‘범죄도시4’의 개봉을 기념해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와 연루된 특수부대 용병 출신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연합해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액션 영화다. ‘범죄도시4’는 개봉 첫날 82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시리즈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경신했다. 특히 이는 ‘신과함께-인과 연’(2018) 124만 6603명, ‘군함도’(2017) 97만 2161명, ‘부산행’(2016) 87만 2673명의 뒤를 이어 역대 한국영화 오프닝 스코어 톱4에 해당하는 스코어이기도 하다. 전편 ‘범죄도시3’의 오프닝 기록을 가뿐히 제친 것은 물론, 실관람객들의 평가도 좋아 ‘범죄도시2’, ‘범죄도시3’에 이어 ‘범죄도시4’가 충분히 트리플 천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동휘는 김무열과 함께 ‘범죄도시’ 시리즈의 4세대 빌런으로 활약했다. 이동휘가 맡은 장동철은 성공한 IT CEO로 젊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뒤에선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움직이는 속이 검은 인물이다. 백창기가 행동대장이라면, 장동철은 두뇌를 담당하는 빌런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캐릭터로, 함께 일하는 부하들을 수단처럼 이용했다가 가차없이 버리는 이기적 인물. 사업파트너인 친구 백창기와도 약속된 지분을 지급하지 않아 공생 관계가 깨지며 갈등을 일으킨다.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동휘.이동휘는 또 소속사 대표인 배우 이제훈과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 형사 김상순 역으로 출연 중이다. ‘수사반장 1958’도 최근 방영을 시작하자 10%가 넘는 시청률로 포문을 열며 흥행을 알렸다. 그는 두 작품으로 겹경사를 경험 중인 근황에 대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범죄도시4’의 마동석 선배님처럼 계속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게 기회를 주신 분이 ‘수사반장 1958’의 김성훈 감독님이시다. 감독님과는 영화 ‘공조’에서 만났는데 ‘응답하라 1988’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공조의 박명호 캐릭터를 맡기면서 ‘동휘 씨의 다른 얼굴을 보고 싶다’고 기회를 주셨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후 시간이 지나서 ‘수사반장 1958’의 김상순 캐릭터를 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4월에 걸쳐 5월까지 두 작품이 나오는 걸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느낀 게 다시 한 번 인생을 잘 살아야겟다고 다짐했다”며 “2010년대에 인연을 처음 맺고 만난 분들이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날 기억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며 더욱 그 생각이 강해졌다”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동휘는 특히 ‘범죄도시4’의 주인공이자 제작자인 마동석의 따뜻하고 곧은 심성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동석이 형은, 주위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정말 따뜻하고 의리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며 “꿈을 꾸는 분들의 꿈을 이뤄주시는 분이다. 신비로운 인물이다. 실제로 제가 형과 영화 ‘부라더’를 찍을 당시 동석이 형이 언급했던 상상 속 계획들이 현재 90% 이상 이뤄졌다”고 존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라더’ 찍을 때 형이 ‘난 범죄도시를 찍을 거고,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고 한 계획이 놀라울 정도로 다 이뤄졌다. 할리우드의 마블 스튜디오와도 일하시는 모습도 그렇다. 실제로 제가 런던 여행갔다가 이터널스 촬영 중이신 동석이 형을 아무런 계획 없이 마주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믿기 힘든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분”이라며 “저도 영화 일을 계속하면서 너무 감사한 계기로 베를린 영화제에 처음 초청돼 가보니 너무 벅차오르더라”고 떠올렸다. 이동휘는 “세계 3대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열기,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감사함을 체험했다. 배우로서 막연히 꿈꿨던 것을 동석이 형 옆에서 같이 편승해서 이룬 느낌”이라며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때 되면 계속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내게 위인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영화 ‘범죄도시4’ 이동휘.다만 ‘범죄도시4’에선 장동철이 직접 마석도와 마주하는 장면이 없다. 이동휘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며 다음을 기약하기도. 그는 “영화 촬영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형님에게 한 대 맞고 싶다’고 조금 어필은 했었다”면서도,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걸 가미하는 게 작품의 기승전결, 온도와 리듬감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됐기에 받아들였다.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다음에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또 다음에 형과 만나고 싶은 거다. 이번에 마주치지 못했으니 다음에 제대로 마주치길 바라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영화 ‘극한직업’,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 소중한 작품들을 만나며 성장했지만, 전환점을 만나기까지 수없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왔다고도 고백했다. 이동휘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기다리고 인내하길 잘했다 생각한다. ‘극한직업’이란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 1년은 연기적으로 활동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예능 ‘놀면 뭐하니?’로 인사하기 전 1년 반 또 연기로 내놓은 게 없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있어야 할까’ 신세 한탄을 하기보단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보려 노력했던 기억이다. 직접 대본을 써보고, 대본을 쓰고 계신 독립영화 감독님들을 찾아가 작품을 만들어보자고 제의를 해보기도 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던 기억”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을 그래도 예쁘게 봐주신 동료, 선후배들이 계셨다. 그 이후 여러 고마운 분들이 내게 즐거운 제안들을 주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여전히 내가 대본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기회를 주시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 또 열심히 제 발로 찾아 뛰어 대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도시4’는 24일 개봉해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 종영 앞둔 '눈물의 여왕', tvN 최고 드라마 조짐 [스타in 포커스]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연기로 찢었다.” “재밌는데 어떡해.”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시청자들이 오랜만에 ‘볼 맛’이 나는 드라마를 찾았다며 본방사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눈물의 여왕’은 시청률 21.6%를 기록하며 역대 tvN 드라마 성적 중 ‘최고’ 자리를 노리고 있다.‘눈물의 여왕’은 방송 전부터 한류스타 김수현과 김지원의 출연으로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 김지원이 재벌 3세를, 김수현이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분해 부부 호흡을 맞춘다는 것만으로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내조의 여왕’, ‘넝쿨째 굴러온 당신’,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시착’ 등 수많은 히트작들을 내온 박지은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예상은 적중했다. 드라마의 멱살을 끌고 가는 김수현·김지원의 연기력, 익숙한 클리셰에 신선함과 감동을 더한 스토리가 ‘눈물의 여왕’ 주요 시청 이유로 꼽혔다. SNS에선 ‘눈물의 여왕’ 속 장면을 편집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유행하며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였고, 극 중 배우들이 착용하는 의상과 액세서리까지 화제가 됐다.(사진=tvN)이처럼 ‘눈물의 여왕’은 기대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tvN의 자존심을 세웠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 최신 회차는 전국 가구 시청률 21.6%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눈물의 여왕’은 tvN 역대 시청률 2위로 올라 약 5년 동안 왕좌를 굳건히 지켰던 ‘사랑의 불시착’을 위협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과의 시청률 차이는 불과 0.1% 정도다.화제성 측면에서도 ‘눈물의 여왕’은 압도적이다. 체감 인기와 성적이 일치한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방영 이후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글로벌 인기 또한 신드롬급이다. ‘눈물의 여왕’은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톱10 시리즈(비영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서비스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영어와 비영어 TV시리즈 포함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그리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누적 68개국 등에서 톱10 자리에 올랐다.독보적인 인기 속 종방연과 포상휴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초 ‘눈물의 여왕’은 지난 2월 촬영을 마치고 종방연을 진행했지만 오는 27일 한 번 더 회식 자리를 가진다. 포상휴가에 대해 tvN 측은 “드라마 종영 후 논의 예정”이라고 전했다.종영까지 2회를 남겨둔 ‘눈물의 여왕’이 주말극 최강자를 넘어 tvN 최고 드라마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건은 ‘고구마 전개’ 해결이다.‘눈물의 여왕’이 사랑받은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도 크지만 재벌가라는 배경과 시한부·기억상실이라는 뻔한 소재를 신선하고 유쾌하게 그려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최근 회차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전개와 설정, 몰입을 깨는 효과와 연출 등으로 시청자의 답답함을 유발했다. 빌런 윤은성(박성훈 분)의 뻔한 계략에 또 당하고 마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는 홍해인(김지원 분)의 모습이 반복되면서 지루함을 더했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종영을 앞두고 하차하는 시청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눈물의 여왕’만의 신선함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 평론가는 “극 말미에 반전이 많아질수록 재미는 반감된다. 시청자가 기대하는 것은 통쾌함과 사건 해결”이라며 “15회에서 ‘고구마 전개’를 빠르게 풀어내고 통쾌함을 준다면 최종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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