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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소형전술차량, 유럽 시장 진출…사우디 수주도 기대
  • 기아 소형전술차량, 유럽 시장 진출…사우디 수주도 기대[업그레이드 K방산]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아가 K방산의 ‘큰 손’으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에 소형전술차량 KLTV(Korean Light Tactical Vehicle)을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폴란드는 기갑 기계화 부대 수색정찰용으로 기아 소형전술차량 400대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 16일 초도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는데, 지난해 계약 체결 후 8개월 만이다. K방산의 장점인 신속한 납기가 이번에도 이뤄진 것이다. 전술차량은 인명 보호를 위한 방탄성능과 함께 한랭지·습지·사막과 같은 극한의 기후적 조건은 물론, 어떠한 지형에서도 최대의 전술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기동성·고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기아 소형전술차량은 225마력의 고출력 엔진과 8속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135㎞다. 60도의 급경사 오르막길까지 주행할 수 있다. 측면 경사도 40도까지 문제없다. 하천 도섭 가능 높이는 76cm다. 바닥에서 차량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42cm나 돼 장애물로부터 차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바퀴는 렌플렛 타이어를 장착해 총탄에 맞아도 48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이어 자동공기압 조절을 통해 모래 등의 약한 지면에서도 원활한 주행을 지원한다.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기아의 소형전술차량이 전시돼 있다.기아는 우리 군의 소형전술차량 사업을 수주해 2017년부터 공급해왔는데 나이지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칠레에 이어 폴란드 수출에도 성공했다. 특히 기아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WDS 2024’ 방산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사우디 방산업체와 소형전술차량 베어샤시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베어샤시는 차량의 하단 프레임과 배터리 등 주행이 가능하게 만든 기본틀이다. 기아는 연평균 2000대의 소형전술차량을 국내·외에 공급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아의 주요 공략 지역은 아시아·중동으로 작년에만 약 400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비싸도 너무 비싸요"…주거비에 허리 휘는 '2030'
  • "비싸도 너무 비싸요"…주거비에 허리 휘는 '2030'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 40.2%가 ‘주거비’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교통·통신비’(4.8%)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다방주거비 체감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4.9%가 ‘보통’, 34%가 ‘높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6.9%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 거주자의 경우 41.3%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반면, 월세 거주자는 41.9%가 ‘높다’라고 응답해 월세 거주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주거비 체감이 ‘매우 높다’를 선택한 비중도 20.3%에 달했다.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 계획’이 31.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어 ‘마땅한 대안 없음’ 22%, ‘부업·아르바이트 등 추가 소득 마련’ 21.5%, ‘전월세 전환’ 12.3%, ‘부모님 지원’ 4.8%, ‘생활비 대출’ 3.7% 순으로 나타났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2030세대 청년이 주거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특히 월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이사, 전월세 전환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2030세대 청년들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다방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3167명 중 2030세대 1547명의 응답을 분석한 자료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030세대 이용자 1547명 중 51.5%(797명)은 1인 가구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2인 가구 17.8%(275명), 3인 가구 14.2%(219명), 4인 가구 12.5%(193명), 5인 가구 이상 4.1%(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거래 형태는 월세(51.8%)가 전세(24.9%)보다 두배 가량 높았으며, 거주 형태는 원룸(40.1%), 투룸(25.5%), 쓰리룸 이상(11.9%) 순이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CU, 카드형 골드 1g 상품 ‘완판’…30대 구매율 높아
  • CU, 카드형 골드 1g 상품 ‘완판’…30대 구매율 높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BGF리테일은 자사 편의점 CU가 지난 1일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 및 인증한 카드형 골드 10종을 한정 판매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중 1g(11만3000원) 골드 상품은 보름 만에 완판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0.5g(7만7000원), 1g, 1.87g(22만5000원) 세 종류의 카드형 골드의 경우 준비 물량의 60%가 이미 판매 완료됐다. 금값이 나날이 오르자 CU가 정찰제로 출시한 골드 상품이 시세보다 저렴해지면서 판매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CU가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에서 이번 카드형 골드를 구매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구매를 한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3%를 기록했다. 이어 40대(36.2%), 50대(15.6%), 20대(6.8%) 순으로 집계됐다.CU는 가장 인기가 높은 1g 카드형 골드 수량을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2g, 4g, 10g 등 보다 중량이 높은 골드 상품을 내놓는 등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유성환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책임은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번지며 금은방이 아닌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금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근성이 높은 유통채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선보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 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붕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 및 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을 제외한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 책임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사고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당시 40세)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며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이달 정자교 붕괴 원인 규명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4.04.25 I 이재은 기자
환차익으로 현금 쌓은 HD현대일렉…2분기도 高高
  • [마켓인]환차익으로 현금 쌓은 HD현대일렉…2분기도 高高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환차익을 바탕으로 막대한 현금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수혜를 톡톡히 누리며 현금성 자산을 늘려 재무건전성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D현대일렉트릭의 현금성자산 역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진= HD현대일렉트릭)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은 3644억원으로 전년 말 1671억원 2배 이상 급증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 상각 후 원가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HD현대일렉트릭의 현금성 자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환차익에 기반한 어닝서프라이즈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한 환율이 올해 1분기에도 고점을 형성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호실적 요인에 대해 “환율이 1390원까지 올라간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실제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463억원 대비 178.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34억원으로 같은 기간 288억원 대비 224.3% 급증했다. 매출은 8010억원으로 40.9% 늘었다.늘어난 현금 덕에 재무건전성 개선세도 더욱 뚜렷해졌다. 현금성자산 증가에 따른 순차입금 감소는 물론 차입금 규모 자체도 줄며 부담을 덜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1791억원으로 전년 말 5148억원 대비 65.2% 급감했다. 이에 따른 순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기간 17.7%에서 5.7%로 12%p 하락했다. 전체 차입금 규모는 7155억원에서 5671억원으로 20.7% 줄었다.시장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올해 하반기까지 환율 호재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율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현금성 자산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환율이 아직은 우호적 구간에 머물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하반기 마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장기적 이익률 추이는 점진적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이익률은 1분기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이건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2024.04.24 I 송길호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노재봉(제22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씨 별세= 23일 오후 10시1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27일 오전 △이건우(공주 이건우의원 원장·향년 92)씨 별세, 김순기씨 남편상, 이석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이연하(공주 정보고 교장)·이금하(KOTRA 기획조정실장)씨 부친상, 공윤선(MBC 뉴스룸 외교안보팀 차장)·공윤재씨 외조부상 = 23일 오후 10시20분,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선산. 041-962-1444△윤교중(전 경찰공무원·향년 만 88)씨 별세, 김용정씨 남편상, 윤석윤(전 커민스코리아 대표)·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윤석훈(청주 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윤석종(재미·사업)씨 부친상 = 24일 오전 6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24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6일 오전 7시. 031-787-1510△이근열씨 별세. 이동훈·승훈(육군 대령)·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부친상 = 23일, 안양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VIP 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경기도 화성시 서해로) 031-384-4634△이동철씨 별세, 이운기(현대해상 다이렉트영업본부장)씨 부친상 = 23일, 삼육서울병원추모관 6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30분 02-2215-4444△신복수(향년 91)씨 별세, 권용국(전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씨 모친상 = 24일 낮 1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4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27-7560
2024.04.24 I 백주아 기자
이주호 “의대 입시안 제출” 당부…선발인원 윤곽은 ‘5월 중하순’
  • 이주호 “의대 입시안 제출” 당부…선발인원 윤곽은 ‘5월 중하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에서 자율 선발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대학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이러한 ‘모집인원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별로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은 다음 달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변경한 입시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심의를 거쳐 전체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변경된 입시안 제출 마감은 이달 말이지만 예년에 비춰보면 5월에 내는 대학도 있다”고 했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을 올해 4월 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 규정 사항이 아니라서 유동적이란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하고 나면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의대 모집정원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대학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충북대의 경우 고창섭 총장은 이번 의대 증원분(151명)의 절반(75명) 정도는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교수들은 21~31명(증원분 14~20%)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뒤 변경된 입시안을 확정, 제출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경북대는 의대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로부터 의대 정원 90명을 추가로 받았지만 올해에 한 해 이 중 45명만 뽑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 모집정원은 155명으로 확정됐다.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입시는 일반전형보다 두 달 앞서 올해 7월 8일부터 시작된다. 대학들은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초에는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대교협 심의가 완료되고 각 대학이 이를 토대로 모집 요강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이를 알려야 된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 완료 시한 연기는 대교협 회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7월 초 시작되는데 늦어도 한 달 전인 6월 초에는 어떤 과에서 몇 명을 뽑을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신하영 기자
대우건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5월 분양
  • 대우건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416가구로 구성된다.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198가구 △59㎡B 58가구 △84㎡A 559가구 △84㎡B 297가구 △84㎡C 59가구 △109㎡ 240가구 △136㎡PH 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택지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공사비 상승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사업부지 내 학교, 공원·녹지, 도로 등의 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1, 2단지의 배후 주거지로도 각광 받고 있다.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1,2단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아산1, 2캠퍼스) 등을 비롯한 우량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첨단산업단지다.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2단지는 조성중이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작년에 공급된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와 함께 총 3042가구 대단지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또 아산역(1호선)과 탕정역(1호선)이 반경 2.5km 내에 위치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천안아산역(KTX·SRT)이 가까워 서울역, 수서역까지 40분대가 소요되는 등 서울 중심 권역으로의 접근성도 높다. 아산시 주요 도로인 이순신대로가 가깝고, 지난해 9월 개통한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가 높다”라며 “특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한편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0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4.24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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