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076건

주인 덮친 40kg 대형견…경찰, 테이저건 발사해 제압
  • 주인 덮친 40kg 대형견…경찰, 테이저건 발사해 제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집에서 키우던 대형견에게 주인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긴급하게 출동한 경찰이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안쪽에는 7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었다.경찰은 내부 상황을 파악하며 마당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A씨의 가족은 다급하게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소리쳤다.잠시 후 목줄이 끊겨 있었던 대형견이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고,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꺼내 발사해 제압했다. 대형견은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져 소방 구조대에 인계됐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목과 머리 등을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형견의 낡은 목줄이 40kg에 달하는 개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개물림 사고는 매년 평균 2천 2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목에 양손을 감싸 웅크린 자세로 벽에 기대 몸을 보호해야 한다. 또 개와 분리된 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15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이후 병원을 찾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치료받아야 하며, 감염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2024.03.29 I 채나연 기자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
  •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중·고교 학생들 3명 중 1명꼴로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65%가 주3회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하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질병관리청은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학생 신체 발달 상황을 담은 학생 건강검사 통계는 지난해 3~9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곳 소속 학생 8만7182명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작년 6~7월 전국 800개 학교 소속 중1~고3학생 6만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과체중·비만 학생 29.6%…초6학생 평균키는 153.2~3cm과체중과 비만을 모두 합친 ‘비만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학생 비율은 지난해 29.6%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았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0.8%, 2022년에는 30.5%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군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32.8%와 30.0%에서 28.1%와 29.9%로 소폭 줄었지만, 초등학생은 29.8%에서 30.3%로 증가했다. 또 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34.4%)이 도시 지역(28.7%)보다 5.7%p 컸다.초중고교 학생 최고 학년의 평균 키는 최근 2년간 발달 정도와 유사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키 발달 상황이 2022년보다 조금 더뎠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남학생 153.3cm·여학생 153.2cm였다.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0.9cm·여학생 160.9cm였고, 고등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4.4cm·여학생 161.7cm였다. 2022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들의 평균 키는 각각 153.7cm·153.5cm로 지난해보다 0.4cm·0.3cm씩 컸다.◇아침식사결식률 41%…학생 흡연·음주는 전년比↓주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41.1%로 나타났다. 결식률은 여학생이 42.6%, 남학생이 39.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6.9%인데, 남학생이 29.2%, 여학생이 24.4%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로 전년(63.6%)보다 1.3%p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학생이 69.9%, 여학생이 60.6%였다.흡연율은 4.2%로 전년(4.5%)대비 0.3%p 하락했다. 2023년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5.6%로 전년(6.2%)보다 0.6%p 줄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2.7%로 전년(2.7%)과 같았다.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 11.1%로 2022년(13.0%)보다 1.9%p 하락했다. 남학생의 현재음주율은 13.0%, 여학생은 9.0%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년인 2022년에 15.0%, 10.9%였다.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였다. 이 비율은 남학생 52.1%, 여학생 29.6%로 전년보다 각각 4%p, 3%p 늘었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보고서와 청소년건강행태 상세 보고서는 각각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효과가 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I 김윤정 기자
산후조리원 "아기 혼자 떨어졌다" 거짓말…피해 엄마의 호소
  • 산후조리원 "아기 혼자 떨어졌다" 거짓말…피해 엄마의 호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이 사고 당시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아기 엄마가 청원을 통해 울분을 토했다.사고 당시 조리원 CCTV(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 엄마로 “1년 7개월 만에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 없음)을 받았다”며 “우리 아기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당시 조리원장이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대학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3일째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간호사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기 속싸개 끝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A씨는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고 말했다.이어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이 의무화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한편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간호사 A씨를 비롯한 조리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게는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여겨 이들을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불송치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보완수사 요청해 현재 간호사를 포함해 3명 모두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모자보건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교육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해둔 바가 없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산후조리원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혐의를 판단해야 해 의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사진=국민동의청원)
2024.03.27 I 채나연 기자
“새벽에도 편의점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
  • “새벽에도 편의점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벽 1~2시 모든 피자집이 문을 닫았어도 인근 편의점에서 갓 구워낸 피자를 맥주 한 캔과 혼자 오롯이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냉동피자 외에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이같은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1인용 피자 전문 스타트업 ‘고피자’가 올해 상반기 내에 GS25 편의점 200개에 입점해 새벽에도 갓 구운 피자를 즐길 수 있게 해서다.임재원 고피자 대표 (사진=고피자)임재원 고피자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5월 중순부터 출점을 시작해 1~2개월이면 전국 200개 GS25 매장에 고피자가 입점한다”며 “우선 시행하는 200곳에서 반응이 좋아 전국 GS25매장에 추가로 입점해 1000개를 돌파하면 고피자는 국내에서 가장 접근성 높은 피자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피자는 최근 전국에 가장 많은 1만8000개 매장이 있는 편의점 GS25와 손을 잡고 ‘점포 내 점포’ 형태로 GS25에 입점하기로 했다.GS25 편의점주는 고피자 한 판을 5분이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비결은 도우 제조 시간을 단축한 ‘파베이크 도우(초벌 도)’와 열효율이 높아 피자를 빠르게 구울 수 있는 오븐인 ‘고븐’을 편의점 용도로 작게 개선한 ‘미니 고븐’에 있다.고피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했던 임 대표가 ‘맥도날드처럼 피자를 싸고 가볍고 혼자 먹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1인 피자 전용 프랜차이즈다. 그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피자 생산방식이 피자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피자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공장에서 반죽과 발효, 성형, 70~80% 초벌까지 마쳐 배달해주는 도우와 토핑 품질을 균일하게 잡아주는 ‘인공지능(AI)스마트 토핑테이블’, 고븐, 구워진 피자를 로봇이 자동으로 잘라 보관해주는 ‘고봇 스테이션’의 기술을 접목했다.임 대표는 “편의점 입점은 맥도날드보다 매장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 맥도날드만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최근 해외 편의점에서도 사업제안 문의가 오고 있다. 국내 모델이 성공하면 해외에서도 이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피자는 현재 한국 111개, 인도 50개, 싱가포르 28개, 인도네시아 5개, 태국 2개, 일본 1개, 말레이시아 1개 등 총 7개국에 200개 매장이 있다.임 대표는 최근 ‘회사 매각설’에 속상하다는 뜻을 전했다.그는 “세계 1만개의 매장을 개점할 때까지는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한국에 없던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피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3년 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누적 42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250억원을 거뒀다.
2024.03.27 I 노희준 기자
국세청, 유로클리어 QFI 승인…“외인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 국세청, 유로클리어 QFI 승인…“외인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이어 유로클리어까지 QFI 승인을 획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자료 = 유로클리어 홈페이지)국세청의 QFI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QFI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투자에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보관기관 선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올해 6월 예정),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면 외국인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클리어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2022년 기준 보관 중인 고객자산 17조5000만 유로(한화 약 2경5000조원)에 달한다.
2024.03.26 I 조용석 기자
"쓰레기장 옆"…길 잃은 102세 치매노인 집 찾아준 경찰
  • "쓰레기장 옆"…길 잃은 102세 치매노인 집 찾아준 경찰[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치매를 앓아 집을 찾지 못하는 102세 할머니의 말 한마디를 단서로 집을 찾아 준 새내기 경찰관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25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목포경찰 이로파출소 신임 조은성 순경이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노인을 도와 가족 품으로 무사히 귀가시켰다.지난달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목포 이로파출소에는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인 할머니가 집을 모르신다”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다.조 순경은 할머니 A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기억하지 못했고, A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도 없었다. 조 순경은 지문 조회로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A씨의 지문이 닳아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후 대화를 이어나가던 조 순경은 A씨가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 말한 것을 토대로A씨를 순찰차에 태워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탐문했다. A씨는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지날 때 집을 기억해냈다.사건 발생 40분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A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조 순경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뒤 A씨를 부축해 집까지 안내한 뒤 집안 식탁 위 종이에 적힌 A씨의 아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귀가 사실을 알렸다.이후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등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종 발생 예방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조 순경은 “집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이 났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목포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채나연 기자
‘일조권 침해’로 36층 청년주택 공급 반대한 주상복합…法, 각하
  • ‘일조권 침해’로 36층 청년주택 공급 반대한 주상복합…法, 각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지상 36층 규모의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서초구 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2021년 4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역세권청년주택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상복합 인근에 설립되는 청년주택의 연면적은 약 7만5585㎡, 지하 5층과 지상 36층 규모다. 결국 이 건물이 완공되면 주상복합의 조망과 일조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소송에 앞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서울시 등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규정한 취지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법규에 근거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건축법령의 규율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상복합은 용도구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일조 등 확보가 개별 법규에서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 세대들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개발사업시행사가 2016년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 실시한 일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상복합 일부 동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38.2m로 변경하고, 건물 층수와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를 변경해 2017년 다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일조 분석 결과 주상복합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에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제1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최종 결정된 설계도서(동간 이격거리 29.6m,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 46.4m)를 바탕으로 2021년 일조 분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구분소유자 등의 일조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3.25 I 박정수 기자
걸그룹 출신 BJ "대표가 성폭행"…당시 CCTV 영상 공개됐다
  • 걸그룹 출신 BJ "대표가 성폭행"…당시 CCTV 영상 공개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22일 JTBC는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당시 A씨는 대표가 사무실에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밀친 후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서 A씨는 대표 방에서 걸어나온 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등 이후에도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또한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하는 장소에서 다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었다.이에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한편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4 I 채나연 기자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
  •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23 I 최훈길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