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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최종 경쟁률 16:1 넘었다···채용 경쟁 '후끈'
  • [단독]우주항공청 최종 경쟁률 16:1 넘었다···채용 경쟁 '후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16:1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누리호 발사 장면(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25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했다.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인재를 모집했다. 그 결과 최종 경쟁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주항공청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전, 사천 등에서 진행한 채용 설명회가 매번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성황이었다”라며 “주요내용이 유튜브에 있는데도 질의응답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경쟁률도 두자릿수를 기록해 일단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만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024.03.25 I 강민구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개혁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세수 감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대대적인 규모의 부담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부담금은 평가단 권고 등에 기반해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기재부가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는 게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상당수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이 정도 규모로 손질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과 해외여행을 갈 때 1만1000원 출국납부금,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가 매겨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부담금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조세법률주의 같은 통제 없이 징수돼 왔다. 전체 부담금 수는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대 102개까지 늘었다가 이후 신설·폐지가 이어져 현재 91개가 됐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될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이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 부담금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없애지 않는 이상, 예산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3개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조9000억원을, 환경부는 11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645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들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결국 지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의 그림자가 아직 걷히지 않은 데다가, 올해도 법인세 등 주요 세원의 여건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부담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비가 어려었던 건 부담금에 다 이유와 용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줄어드는 수입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5 I 이지은 기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2024.03.24 I 박경훈 기자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2일 오후 6시 기준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여야에서 지역구 후보 낙점자가 사퇴 또는 공천 취소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대부분 이른바 ‘막말’, ‘뇌물수수’, ‘도덕성’ 등 보편적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따른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거구 후보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왼쪽) 전 의원과 ‘성범죄자 변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번…지역구 후보 4명 교체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명의 후보가 ‘삼일천하’로 낙마하면서 교체됐지만, 부실 검증·공천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현역 재선 박용진(53) 의원과 친명 정봉주(64) 전 의원 등 3자 경선과 결선을 통해 정 전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과거 이른바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사실과, 논란 이후 거짓 사과 해명으로 더욱 질타를 받으면서 공천 3일 만에 취소됐다.이후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박 의원과 조수진(47) 변호사 간 양자 경선을 통해 조 변호사를 다시 후보로 인선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도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사흘 만인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앞서 재경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한 후보 몫으로 급하게 돌아갔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 또는 번복된 사례는 더 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는 기존에 공천한 김경영(56) 전 서울시의원을 김한나(43) 변호사로 후보 교체했다. 이렇다 할 후보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바뀐 결과다.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선 손훈모(55) 변호사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장을 거머쥘 뻔했지만, ‘이중투표 유도’ 의혹에 휩싸이며 후보 자리를 친명 김문수(56) 후보에게 내줬다.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관(특보) 출신이다. 손 변호사는 후보 교체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물러났다.이 밖에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과거 이른바 ‘노무현 비하 막말’ 등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 취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끝내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논란 재점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사진 왼쪽부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 선거구 후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구 중·남 후보 도태우 변호사, 충북 청주상당 후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막말·뇌물’에 공천 취소…지역구 후보 5명 교체국민의힘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 선거구에서 장예찬(36) 전 청년최고위원이, 대구 중·남 선거구에서는 도태우(55) 변호사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서울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그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패했던 현역 초선 전봉민(52) 의원을 다시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자 장 전 최고위원은 탈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수영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장 후보는 현재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도 변호사는 5·18을 폄훼하는 발언 외에도, 2019년 8월 13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 지역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탈당하고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돈봉투’ 논란 등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의혹으로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 현역 5선 중진 정우택(71) 국회부의장이,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서는 김현아(55) 전 의원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는 박일호(62) 전 밀양시장이 각각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낙마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세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에 서승우(58)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34) 전 의원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엔 박상웅(64)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후보로 재낙점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직전 대비 3%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직전 대비 3%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면서 30% 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이 악재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강연을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3월 3주차(3월 18~2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2주차)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72%), 보수층(67%) 등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5%), 광주·전라(83%), 진보층(81%)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성 평가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는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2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3.21 I 박태진 기자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때 고(高)분양가 논란에 미분양 굴욕을 겪었던 경희궁 자이가 집값 하락기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대단지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직주근접성에 힘입어 앞으로도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 자이 전경 [사진=GS건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34평형이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1개월만에 1억90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2억1800만원, 2022년 신고가 22억2500만원 이후 3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에는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나흘 뒤 3단지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8억원~19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경희궁자이는 2014년 공급 당시 34평형 분양가가 7억8000만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 완판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10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면서 미분양 오명을 씻어냈다.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하락세인데도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라는 희소한 입지 덕분이다. 돈의문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는 30개 동, 총 2533가구 규모로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1000가구가 넘는 단지다.특히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와 가까운 대표적인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도보로 15분만 걸어도 광화문에 도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도 도보권인 ‘더블역세권’이다. 이처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아파트는 집값 하락기에도 수요가 높다. 일례로 지난달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1순위 청약에는 총 708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12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특별공급에선 51세대 모집에 235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39세의 40.8%가, 40~49세의 33.6%는 직주근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전국 청약자수 상위 10곳 모두 지역 내 주요 업무지구·산업단지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 역시 지속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없고 경희궁자이를 넘어설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땅 자체도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종로구 내 대단지 아파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는 계속 유지되고 그만큼 가격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03.20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153석은 최대치 희망…제1당 확보 힘겨운 '반집싸움'"
  • 민주당 "153석은 최대치 희망…제1당 확보 힘겨운 '반집싸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남은 4·10 총선 판세를 두고 제1당 확보가 쉽지 않은 ‘반집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도피성 출국’ 논란에 쌓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조속한 귀국과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당에 ‘이종섭·채상병 특별검사’ 시행 협조를 당부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단의 선거 판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이 있었다”며 “지역구에서 130~140석과 비례를 더해 최대 153석으로 전망하는 최근 보도는 ‘최대치 희망’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151석을 여전히 최대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제1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는 게 분석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반집 싸움이란 원래 바둑에서 상대가 비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 덤을 규정하는 계산적 용어다. 정치권에서는 끝날 때까지 승부를 모르는 극혼전의 상황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인다. 민주당 선거대위는 오는 20일부터 선거 전까지 매일 언론에 ‘일일 상황 브리핑’을 통해 핵심 이슈와 주요 정책 내용 등을 전할 예정이다.이날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는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폭우 재해 당시 안전장치 없이 하천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국방부 등에서 외압을 행사하며 축소·은폐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다.김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소환 전 귀국 반대는 ‘이 사건이 우리 짓이다’라는 고백이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몸통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였다”라면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가해줬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3월 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 발표 전 아그레망(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파견될 상대국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일)이 완료됐다”면서 “호주 외교부가 아그레망에 통상 6~8주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1월 18일 공수처 강제수사 착수와 출국금지 시점과 아그레망 요청 시점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출국 금지 직후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면 명백히 대통령이 대사 임면권을 남용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형법상 범인도피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출국 금지 이전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착수와 출국 금지 조치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요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선대위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혐의로 처벌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종섭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입장문을 뿌렸는데 허위 내용을 담았다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건은 정쟁거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며 “꼭 공수처가 소환해야만 이 호주대사가 들어 온다고 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바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2024.03.19 I 김범준 기자
박용진 “100가지 불리한 경선…선당후사 위해 조수진 물러나야”
  • 박용진 “100가지 불리한 경선…선당후사 위해 조수진 물러나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전봉주 전 의원의 공천 철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경선 재도전 상대인 조수진 변호사를 향해 “선당후사적 이유로 사퇴를 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내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와 맞붙게 된 박용진 의원이 1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수진 변호사가 ‘진정한 바보가 돼 달라’며 불출마를 압박한 것을 두고 “(조수진 변호사가)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면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조수진 후보 사퇴”라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할 필요는 없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인권 변론을 했다는데 약한 사람, 구석에 몰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강북을 재경선에서 전국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헌법에 국민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작의전화걸기(RDD) 방식,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 이틀이면 다 해낼 수 있는데 굳이 피하고 상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 박용진을 원하는 강북을 지역의 유권자의 압도적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강북을 후보가 뽑아달라는 호소를 전주에 가서 하고, 광주에 가서 해야 하나”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과 규칙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용진 의원은 또 “전국적 관심을 갖는 전략지역 공천으로 해 놓고도 그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 진행된 게 대부분”이라며 “선거 규칙 적용이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100가지 불리한 경선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봉하에 가려고 한다”며 “바보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한 번 여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용진이 전국의 당원 동지들의 지지로 어려운 구조를 뚫고 이긴다면 그게 민주당의 변화, 역동성, 이번 총선 승리의 큰 밑거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김응태 기자
“허경영이 성추행” 집단 고소 접수돼...‘고소 금지’ 각서 보니
  • “허경영이 성추행” 집단 고소 접수돼...‘고소 금지’ 각서 보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국가혁명당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하늘궁에 머물거나 방문한 남녀 신도 20여 명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늘궁은 허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알려졌다. 신도들은 허씨로부터 ‘에너지 치유’ 의식을 명분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도들이 JTBC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치유’ 의식은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비용이 들고 50~100명씩 모였다. 허씨는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허씨는 “장염이 생길 때는 ‘허경영’ 해버리고(외치고) 잠들 때까지 ‘허경영’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잔다”라고 주장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신도 A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A씨는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리 와라’ 하고 나중에 이제 ‘무릎에 앉으라’고 그런다. 그러고 ‘자기를 안으라’고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에너지 치유’ 전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됐다.허씨 측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면서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다고 반박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22명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허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하늘궁에서 사인해야 하는 ‘성추행 고소 금지’ 각서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한편 하늘궁에 입장해 허씨와 상담받기 위해서는 ‘성추행 고소 금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 및 확인합니다. 허경영 전 총재님을 의료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관련 형법, 특별 형법으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임을 각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음을 본인 스스로 각서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2024.03.18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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