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61건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2024.02.11 I 최훈길 기자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6 I 최훈길 기자
금투협회장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 유도”…장투 인센티브 제안
  • 금투협회장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 유도”…장투 인센티브 제안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민 투자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부터 해결하겠다.”2년차를 맞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민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방안 마련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 확대 방침에 환영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맞추기에 나선 모양새다. 아울러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글로벌 진출을 돕고 지난해 금융업계를 흔들었던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141만명으로 매년 증가 중이며 펀드나 기타 투자상품, 연금보유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여의도 금투협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서 회장은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0.15% 인하하기로 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자본시장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환영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을 위한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지원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회장은 금투협의 올해 5대 핵심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올해를 금융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 마련과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건의가 제시됐다. 아울러 비상장투자 수단 제공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산배분형 디딤펀드 하반기 출시 목표 추진과 디폴트옵션 연계 검토, 11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관련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계획이 나왔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한다”며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 말했다.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채권투자 장려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4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7조6000억원 규모로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가 늘었음에도 여전히 예금보다 선호도가 밀린다는 이유다. 서 회장은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 자산관리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서 회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개발 및 회원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 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 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대응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투협은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할 것”이라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 마련 및 ‘내부통제 모범경영(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1.23 I 이정현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주식투자 세제 인센티브 적극 건의”
  • 서유석 금투협회장 “주식투자 세제 인센티브 적극 건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우리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첫 번째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연합뉴스)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라며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연금 시장의 변화도 강조했다. 서 회장은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이라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3 I 이정현 기자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JPM行...글로벌 사업개발·신규 협력 모색
  •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JPM行...글로벌 사업개발·신규 협력 모색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JPM) 기간에 맞춰 이정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개발 전문 경영진으로 구성된 출장팀을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회사는 JPM 개최 기간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당사의 연구개발 핵심 과제들에 대한 기술이전 기회 타진과 더불어, 신규 항암 병용요법에 대한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자 대상 다국가 임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회사가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BBT-877’ 관련 기밀유지계약서(CDA)를 다수 체결한 이후, 사업개발 협의 진전을 위한 일대일 대면 미팅들을 미국 현지에서 갖게 된다. 특히 최근 PD-1 면역관문억제제 반응률과 오토택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택신 저해제로 개발중인 BBT-877과 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을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규 협업 기회도 모색하게 된다.BBT-877과 더불어 현재 환자 대상 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BBT-207’에 대한 세계 및 지역 단위 권리 이전을 위한 전략적 논의도 이번 현지 미팅을 통해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아울러 지난 2021년 미국 보스턴에서 본격화한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BDC)의 규모 확대 및 독립적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 유치 목적의 미팅도 다수 진행된다. 미국 법인의 독립적 브랜딩을 위한 투자 유치는 크리스토퍼 김 미국법인장이 이끈다.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이사는 “당사 핵심과제들의 사업개발 성과 및 미국 법인의 독립적 운영 체계 출범 등으로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2024년의 시작을 JPM에서 힘차게 내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지에서 다양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성과를 선보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며 ‘폐암’ 및 ‘특발성 폐섬유증’을 주요 전략 질환 영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제의 혁신성 및 관련 기업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2024.01.03 I 나은경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부동산PF 등 금융시장 불안 선제적 대응”
  • [신년사]서유석 금투협회장 “부동산PF 등 금융시장 불안 선제적 대응”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에 주력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유석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 강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비상장 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BDC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증권거래의 혁신을 이끌 대체거래소(ATS)의 안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등 자본시장 밸류에이션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 및 홍보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으로의 꾸준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들의 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디딤펀드 출시 등의 계획도 꺼냈다. 그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르던 자금이 안심하고 사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 공동브랜드인 디딤펀드로 출시하겠다”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등 정체된 펀드 시장의 활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I 김응태 기자
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여신금융업의 미래는?…“건전성 관리” 한 목소리
  • 여신금융업의 미래는?…“건전성 관리” 한 목소리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계 전문가들이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 속 위기에 놓인 여신금융업권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여신금융협회는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위험, 글로벌 경제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이 여신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2024 카드업 전망 및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카드사의 데이터 강점을 활용한 성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에도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과 대출자산 건전성은 고금리 지속과 소비 둔화, 누증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본업 부문의 수익성 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결제 정보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가맹점서비스 발굴이나 개인사업자CB 고도화 등 차별화된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캐피탈업 주요 Credit Issue 및 2024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금경색 상황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VC 전망과 신기술금융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내외 VC 자금모집과 투자는 CVC 출자 확대, 민간벤처모펀드 출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재원 확대와 자금모집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최근 VC 자금모집 경색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급감하고 있어 업권 전반의 자금모집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고 전망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제도 개혁과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여신금융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2023.12.06 I 정두리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