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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무기' 쥔 금감원, 총선 전 ELS 배상 결정 받아내
  • '과징금 무기' 쥔 금감원, 총선 전 ELS 배상 결정 받아내
  •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백기를 들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징계권을 가진 감독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배상에 나선 모양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 최대 판매사로 작년 말 기준 약 8조원가량을 팔았다. 신한·농협·하나은행은 약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2000억원대, 우리은행은 400억원대를 판매했다.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앞서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빠른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결정하며 물꼬를 텄다. 이후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배상결정에는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배상액 자체도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과 코드 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은행권은 우리은행의 행보를 불편해했다. 또 다른 측면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이를 참고해 경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조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좀 축소하는 측면에서 (자율배상 여부를)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재차 압박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감지된다. 투자 상품인 ELS에 배상을 이끌어내면서 ‘투자자 책임’이란 원칙을 감독당국 스스로 훼손했다는 자조섞인 비판이다.금감원이 내달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의 ELS 배상을 이끌어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은 이날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 100%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2024.03.29 I 송주오 기자
홍콩ELS 판매 6대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선다…평균 40% 전망(종합)
  • 홍콩ELS 판매 6대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선다…평균 40% 전망(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홍콩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자율배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홍콩ELS 투자자들은 평균 40% 수준의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콩ELS 판매 6대 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서기로[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은행은 홍콩ELS 최다 판매 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000억원으로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이다. 그중 국민은행은 은행권 판매의 절반 이상인 8조원가량을 팔았고, 신한·농협·하나은행은 약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2000억원대, 우리은행은 400억원대를 판매했다.국민은행까지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홍콩ELS 판매 6대 은행이 모두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신한은행도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율배상 기조가 잡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평균 40% 배상 예상…투자자 반발에 배상 조율 ‘숙제’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가 손실액의 0~100%까지 배상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자·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감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가능성(배상비율 0%)도, 투자 손실 전액(100%)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은행권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대략 절반(50%)의 손실을 예상하면 평균 40% 배상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은행별 상반기 배상 규모를 추정해보면 국민은행은 9545억원으로 약 1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2967억원, 신한은행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SC제일은행 1160억원, 우리은행은 5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투자 손실액의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배상 과정에서 고객 사례별 비율 격차를 조율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4.03.29 I 최정훈 기자
신한銀,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 수용···4월부터 고객안내
  • 신한銀,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 수용···4월부터 고객안내
  • (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에 나선다.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금융권 여성 인재 전진배치·주주행동주의 돌풍
  • 금융권 여성 인재 전진배치·주주행동주의 돌풍
  • [이데일리 정두리 최정훈 유은실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슈퍼 주총데이’가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여성 사외이사 수가 확대되면서 금융권에 ‘여풍’이 거세게 불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사태의 자율배상 이슈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과 맞물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여성 이사회 의장 배출…당국 의도에 맞춰[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은 IBK기업은행장을 역임한 권선주 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권선주 이사회 의장은 KB금융의 첫 번째 여성 이사회 의장이다.신한금융 역시 윤재원 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한금융에서 여성 이사회 의장이 나온 건 지난 2010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여성 이사회 의장에 오른 전성빈 사외이사(서강대 교수) 이후 14년 만이다. 신한금융은 송성주 고려대 교수, 하나금융은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을 각각 신임 여성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3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확보했다.가장 많은 신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두 명의 학계 출신 여성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나금융 역시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4대 금융지주의 여성 사외이사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외이사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3%에서 31.3%로 커졌다. 카카오뱅크도 기술경영과 경제 전문가인 김륜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사외이사 개편과 변화가 앞으로 더욱 확대하리라 내다봤다. 실제로 금융지주사들은 이달 중 이사회 구성과 평가,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전반의 혁신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모범 관행에는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핵심 권고안인 여성 사외 이사진 비중 확대, 직군의 다양성 확보, 두 자리 수 이상의 이사진 구성 등을 담을 전망이다.금융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미 해외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안에는 여성 사외 이사진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해 올해 사외이사에 여성 이사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주 환원 정책 더 커질 전망올해 금융지주 주총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주주 환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이전과 다르게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다. 이날 열린 JB금융 주총에선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가 표 대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주주들이 비상임이사 증원 건에 대해선 JB금융 손을 들어준 반면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선 얼라인 추천 인사 2인(김기석·이희승)이 이사회에 최종 입성하게 됐다. 금융지주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다.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총 결과는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는 의미”라며 “김기석 사외이사의 선임은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JB금융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집중투표제로 진행하다 보니 일부 후보에게 표가 몰릴 수 있다”며 “이는 예상했던 결과로 다른 안건은 회사 측 제안에 따라 무난하게 통과했다”고 평했다. 눈에 띄는 점은 JB금융 주총 최초로 이사 선임 건을 ‘집중투표제’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집중투표제는 얼라인이 JB금융에 제안한 방법으로 ‘1주=1표’가 아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주총회 투표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5명이라면 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후보 중에서 5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후보에게 분산 투표도 가능해 소액주주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은행권은 이번 JB금융 주총 결과를 두고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진행했고 밸류업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5인 중 2명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다”며 “투표 구조가 소액주주에게 유리했고 벨류업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앞으로 금융지주 차원에서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공산도 커졌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가 선임된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며 “JB금융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경영정책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정두리 기자
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 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의 혐의를 잡았지만 법적으로 CEO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 징계 수준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단기 성과주의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CEO 징계가 빠지면 ‘반쪽 징계’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은행 등 판매사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앞선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여러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다. 우선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오히려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KPI)를 부적정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일부 항목을 누락하게 설계하거나 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도 나타났다. 또 개별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등 불완전 판매 행위도 확인됐다.금융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선 혐의가 무거운 만큼 만만치 않은 수위의 제재를 예상하면서도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비교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가 잘 갖춰진 편인 데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CEO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금감원으로선 ‘딜레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은행장 제재를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 직원과 영업 부문 임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CEO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실제로 금융당국은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선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법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준수가 아닌 말 그대로 ‘마련’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여기에 은행이 금감원의 자율 배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줄곧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수준 감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준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다.
2024.03.2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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