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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 총대 맨 롯데웰푸드…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종합)
  • “더는 못 버텨” 총대 맨 롯데웰푸드…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종합)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코코아 원가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롯데웰푸드(280360)가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린다. 코코아는 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초콜릿의 주원료다. 현재 주산지인 가나 등 서아프리카 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이젠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향후 제과업계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코아 가격 급등…롯데, 초콜릿 가격 12%↑18일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초콜릿 건과, 빙과 제품 17종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 현재 편의점 등 유통 채널에는 가격 인상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t당 2000달러 수준이던 코코아 가격이 최근 1만 달러를 넘겼다”며 “원가 압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표 상품 ‘가나초콜릿’(34g)이 권장소비자가 기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초코 빼빼로’(54g)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크런키’(34g)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ABC초코’(187g)는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칸쵸’(54g)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 초콜릿을 주 원료로 쓰는 빙과인 ‘티코’는 1000원이 올라 7000원이 됐다. 구구크러스터도 5500원으로 500원이 올랐다.인상 배경은 치솟은 국제 코코아 가격이다. 지난 15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코아 선물가격은 t당 1만559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1977년 7월 20일 t당 4663달러였다. 올해 1월 47년 만에 최고치가 깨진 이후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등”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수급 대책을 가동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롯데웰푸드는 가나 등 주요 산지에서 카카오 원두를 들여와 이를 직접 가공해 사용한다. 미리부터 가공된 ‘카카오메스’를 쓰는 다른 제과 업체들과 다르다. 이 때문에 코코아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이중고가 된 형국이다. 여기에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 제반비용 상승까지 압박하고 있다.대형마트에 진열된 가나 초콜릿 (사진=연합뉴스)◇코코아 수급 불안 지속…타사도 인상 가능성 높아문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엘니뇨 등 기상 이변과 카카오 병해로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지난해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했다. 국제코코아기구(ICO)에 따르면 올해 코코아 재배량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중국 등지의 초콜릿 소비량은 증가해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인 롯데웰푸드의 가격 인상으로 업계의 연쇄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타 제과 업체는 카카오메스를 사용하지만 카카오메스에도 코코아 가격 상승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초코파이’, ‘촉촉한초코칩’ 등 상품을 생산 중인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예스’, ‘홈런볼’ 등 상품을 판매 중인 해태제과 역시 현재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제 코코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카카오메스 등 코코아 가공품 원료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초콜릿은 과자,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제빵, 음료 등 대부분 가공식품에 활용하는 품목”이라며 “앞으로 코코아가 우유, 설탕에 이어 또 다른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4.18 I 한전진 기자
블루포인트, 웹3 블록체인 기술 기업 '원셀프월드' 시드 투자
  • [마켓인]블루포인트, 웹3 블록체인 기술 기업 '원셀프월드' 시드 투자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딥테크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대중적인 웹3(Web 3.0)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원셀프월드’(1Self.World)에 시드 투자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액수와 기업가치는 비공개다. 원셀프월드는 글로벌 컨설팅펌 커니 파트너 출신의 조창현 대표를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팀을 구축했다. 조 대표는 커니를 거쳐 FSN ASIA 대표를 역임하며 가상화폐공개(ICO)·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웹3 전반의 실제 프로젝트 기획·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원셀프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되,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3 서비스를 추구한다. 블루포인트는 이 같은 사업의 방향성과 팀의 전문성과 공감해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원셀프월드는 이달 중 자사의 첫번째 서비스인 리워드앱 ‘마이비’(MyB)를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마이비는 ‘취향인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만보기, 챌린지 형태가 아닌 차별화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권세라 블루포인트 책임심사역은 “원셀프월드는 웹3 철학에 기반한 글로벌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력, 사업경험을 갖춘 보기 드문 회사”라며 “최근 앱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마이비 서비스의 성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광고주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마이비를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블루포인트에서의 투자 유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1 I 송재민 기자
미친 코코아 가격, 1만달러 돌파…“아직 최악 아니다”
  • 미친 코코아 가격, 1만달러 돌파…“아직 최악 아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장중 1만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서아프리카의 작황이 악화, 공급 부족에 직면한 영향이다. 내년 초부터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트디부아르 신프라의 한 농장에 코코아 열매가 놓여 있다.(사진=로이터)26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5월 인도분 코코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대비 4.5% 상승한 미터톤당 1만 80달러에 거래됐다. 역대 최고치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3배 이상 폭등했고, 올해 상승률도 130%에 육박한다. 코코아 가격이 급등한 것은 주요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에서 이상기후, 작물 질병 등으로 작황이 악화한 탓이다. 특히 이 지역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60년 만에 최대 규모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고 CNBC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엔 헤지펀드 투자자들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투기에 따른 가격 급등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및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공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공급 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코코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얘기다. 국제코코아기구(ICO)는 2023~2024년 코코아 공급이 37만 4000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년 전 7만 4000톤 부족했던 것과 비교해 405% 폭증한 규모다. 라보뱅크의 원자재 분석가인 폴 줄스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며 내년 초부터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용을 흡수하기 위해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코코아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초콜릿 제조업계는 부활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일부 제품에 코코아를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웰스파고의 농업·식품 담당 매니저인 데이비드 브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코코아 가격과 기타 제조 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부활절에 초콜릿 캔디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4.03.27 I 방성훈 기자
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기자수첩]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가상자산 공약’을 띄웠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폭주하자 1500만명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이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증권(ETN)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통화청도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더욱 달아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감독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공통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검토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번 더 연기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정치권에서 가상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00만원 비과세, 가상자산거래소(IEO) 도입 후 ICO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시점 유예만 이뤄졌을 뿐, 한도 상향은 추진되지 않았다. 단계적 ICO 허용 또한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 총선 공약들도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글로벌 시세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10%를 넘어섰을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또다시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다른 이슈에 비해 등한시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으로 여겨질 만큼 주요 투자처로 자리잡았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열어줄 부분은 열어주고, 보완해줘야 할 부분은 보완해주길 기대해본다.
2024.03.20 I 김가은 기자
커지는 '코코아 쇼크' 우려…'가나초콜릿' 비싸질까
  • 커지는 '코코아 쇼크' 우려…'가나초콜릿' 비싸질까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내 식품업계에 ‘코코아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콜릿의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코코아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초콜릿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초콜릿은 제과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음료 대부분 가공식품에 활용된다. 코코아가 우유, 설탕에 이어 또 다른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코아 선물가격 1년새 117%↑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코코아 선물(뉴욕 상품거래소 기준)의 지난 2월 평균 가격은 t당 5744달러로 전년 동월(2649달러) 대비 117%나 급등했다.코코아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급감 때문이다. 전 세계의 코코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가뭄과 병충해가 확산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초콜릿 제조 업체들은 최악의 수급난을 겪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낮은 가격에 원료를 사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미국 제과 부문 점유율 1위 허쉬는 지난달 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코코아 가격이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며 “올해 수익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허쉬는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국내에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초콜릿 시장 1위 ‘가나초콜릿’을 제조 생산하는 롯데웰푸드(280360)는 비상이 걸렸다. 롯데웰푸드는 가나에서 생산한 코코아 원료를 가져와 제품을 만든다. 롯데웰푸드는 현재 가나산 코코아 원료의 40%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재고로 버텼지만 이젠 물량도 바닥난 상태다. 앞으로 몇 개월조차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코코아 가격 상승은 가나초콜릿 생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가나 등 아프리카 산지에서 생산량의 30%가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해외 회사들도 동시에 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식음료 업계도 예의주시…가격 인상 우려 커져 다른 제과 업체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급상승했다. 업체들이 기존 재고분을 소진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앞으로 여파가 커질 수 있다. 초코파이 등 제품을 생산 중인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코코아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빙과와 커피 업계는 아직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빙그레(005180) 관계자는 “초콜릿의 재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고 현재 확보한 원료가 있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 역시 “글로벌 스타벅스의 연간 판매 계획하에 설정된 예정량을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중”이라면서도 “코코아 원료 등 가격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코코아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작황 악화로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국제코코아기구(ICO)는 올해 전 세계 코코아 재고량이 전년대비 14만6000t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CIAT) 역시 2050년까지 현재 카카오 재배량이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세계 초콜릿 시장은 2020년 약 1조300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6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코코아 가격이 초콜릿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려면 기존 재고 소진 등 시차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3년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코코아 가격이 치솟은 만큼 장기화한다면 제과뿐 아니라 식품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코아 생두의 모습 (사진=AFP)
2024.03.04 I 한전진 기자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
  •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으로 운영된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캠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의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 코인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들이 미리 스캠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캠코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지난달 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렸다. 오킹은 위너즈코인이 스캠코인으로 언급되자 금전적으로 엮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번 영상에서 위너즈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구독자들에 사과했다.(사진=영상 화면 캡처) / 이천수가 ‘스캠 코인 사기’ 의혹에 반박 입장을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A. 스캠코인은 스캠(scam·신용 사기)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코인 사업을 지속할 목적이 없는데 사기를 치기 위해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코인도 스캠코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6년 가상자산 공개(ICO) 열풍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스캠코인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일반 코인과 스캠코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운영 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캠코인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한 동안 정상 거래되기도 하고요. 가상화폐가 다른 보통의 자산보다 투자 위험성(리스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성 상 상장된 코인의 권리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 코인 발행·운영 사업을 중단하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신용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문제는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제는 잘 갖춰져 있는데 말이죠. 전세 사기 주체인 ‘깡통법인’의 경우 바지 사장을 상대로 연대처벌, 세금 압류, 범죄 수익 몰수 등 강력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코인 분야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뿐 이외 별다른 시장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최근 불거진 스캠코인 논란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법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코인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정 코인이 투자 종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김지혜 리서치센터장은 “코인의 트랜잭션(거래), 총예치금액(TVL), 활성 지갑 수 등을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갑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해당 코인 프로젝트가 실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스캠코인을 완벽히 걸러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캠코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스캠코인은 △연예인·정치인 등 권위있는 유명인을 앞세우고 △기술 보단 가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금전 보상을 약속하거나 △코인을 특정인에만 할인해 판매한다고 유혹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 락업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무엇보다 정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의지로 투자해야겠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크립토댄은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돼 있으면서 정상 거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캠코인은 누군가가 투자자들에 직접 접촉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코인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직접, 정상적인 플랫폼(주요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스캠코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024.03.01 I 최연두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미신고 거래소 통해 코인 투자 권유, 사기 주의하세요"
  • "미신고 거래소 통해 코인 투자 권유, 사기 주의하세요"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 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 고수’ C씨에게 교육을 받고 종목을 추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의 교육 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A씨를 꼬드겼다. 미션을 완료했더니 실제 포인트가 지급되고, 출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져 A씨는 B씨가 소개한 거래소를 믿게 됐다.이후 A씨는 C씨의 투자 자문, 비상장코인 ICO(가상자산공개)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에 계좌이체를 통해 수 천만원의 투자금을 충전했다. 그러나 출금하려고 하자 추가 입금이 이뤄져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하기 어려워 추가 자금을 이체했지만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금융감독원은 SNS에서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권유을 받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21일 주의를 권고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투자 고수’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주로 SNS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거래소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자가 일단 입금을 하면 출금을 요청해도 오히려 세금, 보증금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해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가짜 차트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1 I 김국배 기자
체육회·경기단체 노조, 국가올림픽위원회 분리 반대 입장... “정부 간섭 중단돼야”
  • 체육회·경기단체 노조, 국가올림픽위원회 분리 반대 입장... “정부 간섭 중단돼야”
  • 대한체육회·경기단체 노조가 NOC와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대한체육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이 대한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분리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대한체육회 임직원과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와 NOC 분리 반대 입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체육회는 “N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의거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면서 “하지만 문체부는 체육단체와 협의 없이 NOC 분리를 독단적으로 검토·추진해 분란을 조장하고 체육계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NOC의 자주권 침해로 ICO로부터 징계를 받아 올림픽 등 국제종합대회 참가 시 선수들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NOC의 자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정부 간섭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생활 체육과 엘리트 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023.12.29 I 허윤수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각국 AI규제 제각각…韓 유연한 제도 고민해야"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각국 AI규제 제각각…韓 유연한 제도 고민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해 말 오픈AI의 챗GPT가 나온 이후 인공지능(AI)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구글도 최근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제미나이(Gemini)를 출시하며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동시에 AI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에 합의했다. EU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원치 않은 글로벌 각국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AI 주도권을 쥐기 위한 탄탄한 자국 AI 생태계를 마련하는 등 각국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7~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AI 고위급 자문 기구 회의’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회의 직후 만나 EU의 AI 규제법안의 의미, 글로벌 AI 규제 흐름, 그리고 한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 긴급 인터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김상윤 뉴욕 특파원)-예상보다 빨리 AI 규제안 합의가 이뤄졌다△2021년 4월 AI 법안 초안이 나온 후 EU 의회에서 거의 2년간 논의를 했다.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을 겪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AI 법안 마련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이번 통과로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생체 정보 수집이 전면 막히나△여러 규제 내용 중 막판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누군지를 AI가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등 실시간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안면인식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허용했다.-규제 외 AI 혁신을 위한 진흥 정책은 없나△물론이다. 단순 규제를 넘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전에 제한된 시간 동안 AI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및 평가를 쉽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구축한다. EU 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긴한데 법안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주로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집중됐다.-EU AI 규제법 시행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아직은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AI 관련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적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실시간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건 거의 없다. 다만 EU의 AI 규제가 미국 등 다른 나라 규제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미국은 자율규제 형태로 가고 있다△백악관에서 지난달 내놓은 행정명령은 유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기업에 레드팀(red team) 의무 도입이다. 실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레드팀이 AI 관련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업에 일정수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검증한 뒤 보고하라는 것이다. AI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AI로 만든 창작물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식별 표시)를 넣는 내용도 담겨 있다.미국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분위기가 아직 없다.-행정명령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나△공공조달 입찰 등을 통해 나름의 실효성을 갖췄다. 이를테면 미국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은 매우 규모가 크다. 여기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할 수가 없다. 미국 행정부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AI가 쓰일 정황이 있으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이 강력한 규제를 만든 건 미국 견제인가△아무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나름의 속셈은 있을 것 같다. 현재 AI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G7도 얼마 전 AI 규제 관련 포괄적 규칙안을 마련했다△‘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생성형 AI가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만큼 G7이 공통의 활용 규칙을 정하자고 한 것이다. 미국 행정명령처럼 AI가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종의 워터마크를 넣어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이나 동영상, 텍스트가 인간의 실제 콘텐츠인지, AI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당히 초기 단계의 규정이다. -UN도 AI 규범을 만들고 있다. 현재 움직임은 어떤가△매우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자문기구를 설립한 이후 평균 매주 두 번 이상 화상회의를 했고, 이번에 첫 대면회의를 한 것이다. 그간 유엔의 관행을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중간보고서가 이달 중 나올 것이고 내년 8월께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일단 현재 유엔 산하의 AI를 규범하는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O),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다양한 형태를 참조하고 있다. AI 규제에 어느 정도 유엔이 개입할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한편으론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이들을 위해 역량을 키워줄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 중이다.-AI를 규제하는 강력한 조약 등이 마련될 수 있을까△현재 단계는 AI가 인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나눠서 따져보고 있다. AI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아직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할지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각론에 가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AI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위험 등 인류를 멸망에 빠트리거나 하는 리스크 등에 대해 생각하는 참가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상생활면에서 AI의 투명성, 공정성, 차별방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AI가 핵 위험을 일으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나△EU식이 될지 미국식이 될지, 제3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추는 게 병행돼야 한다.우리나라엔 네이버가 AI 개발에 열심히 나서고 있고 나름의 생태계가 갖춰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AI 기술에 대한 적응도나 관심도가 꽤 높다. 이런 기대 수준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한다.특히 AI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챗GPT가 나온지 이제 1년이 됐다. 시장이나 기술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백악관 행정명령이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안의 경우 현실성 있는 부분이 많다. 참조할 거리가 꽤 있다고 본다.-국내 AI 규제법안 움직임은 어떻게 보나△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개보위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다. 위원회는 별도로 내년에 AI 관련 가이드라인 6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AI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범정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동의한다. 여러 부처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AI의 원천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쥐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 인수합병(M&A)심사 시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그렇다. 앞으로 AI 빅데이터를 쥐는 기업이 독식하게 될 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현재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김상윤 뉴욕 특파원)
2023.12.11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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