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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알리·테무, 처분 순조로울 것…유예기간 없어"
  • 개보위 “알리·테무, 처분 순조로울 것…유예기간 없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22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KISA 북경 대표처 통해 중국과 소통최장혁 부위원장의 중국 출장은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차 이뤄졌다. 그는 현지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이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차이나텔레콤, 바이두, 360그룹 등 등 중국 기업 13개사가 참석했다. 화웨이와 샤오미도 참석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앞으로 KISA 북경 대표처는 한중간 공식 대화 채널이 된다. 최 부위원장은 “KISA 중국 북경 대표처가 예전에 공식 대표처가 아니라 연락책 정도였는데 이번에 승격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생겼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과는 아니지만, 공식 절차가 생긴 것이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도 평했다.사이버판공실 면담은 못해최 부위원장이 공식 절차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 사이버판공실간 대화 통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사이버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共中央網路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과 국무원 소속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번 출장에서 사이버판공실과 면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들은 이유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였다.(다만) KISA 북경 대표처로 승격되면서 공식 대화 채널이 생겼다. 향후에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알리·테무 제재 시 중국 정부의 보복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중국 개인정보법도 개인정보분야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면서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많이 인용해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복보다는 상호 잘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양국 간 서로 잘 보호하는 것이 국경 없이 데이터가 오가는 AI 시대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보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더라.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사이버판공실이 기반이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화채널을 통해)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최장혁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취약점 신고시 포상” KISA,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모집
  • “취약점 신고시 포상” KISA,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시즌3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취약점 발굴과 더불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온라인 교육(버그헌팅)과 정보보안 현직자의 직무·진로 멘토링을 추가하여 참가대학생의 보안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교육 혜택을 강화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취약점 발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4월 22(월)부터 가능하다.KISA는 이번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발굴된 취약점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취약점의 위험도를 평가하며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공동명의의 상장도 수여한다. 참여 기업과 대학교는 취약점 발굴 및 보안 컨설팅을 지원받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대학생 참가자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취약점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직무 및 진로에 관한 멘토링 등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일반인, 대학생은 허브팟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대학부 참여가 결정된 한경국립대학교, 대전대학교, 부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영남대학교 소속 대학생은 학과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KISA 최광희 본부장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개최는 기업과 학교의 보안 역량 향상과 더불어, 미래의 중요한 보안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KISA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전선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자비스앤빌런즈, S2W와 삼쩜삼  보안 강화 위해 협력
  • 자비스앤빌런즈, S2W와 삼쩜삼 보안 강화 위해 협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세금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인공지능(AI) 보안 업체 S2W와 ‘삼쩜삼 서비스 보안 강화 및 AI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CEO(왼쪽)와 서상덕 S2W 대표가 22일 서울 강남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삼쩜삼 서비스 보안 강화 및 AI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자비스앤빌런즈)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CEO와 서상덕 S2W 대표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삼쩜삼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신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S2W는 KAIST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연구진을 주축으로 지난 2018년 설립돼 다크웹과 랜섬웨어, 피싱과 스미싱 등 온라인상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대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금융·통신 업체 등과 협업 중이다.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달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하고 누적 환급액 1조원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쩜삼 서비스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하며 △삼쩜삼 임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등을 시행한다. 또 양사는 또 생성형 AI 시스템 구현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CEO는 “국내외적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S2W와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고객들에게 안전한 삼쩜삼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AI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서상덕 S2W 대표는 “삼쩜삼 서비스에 한차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것이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도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4.04.22 I 임유경 기자
"제육볶음 4만4000원" K-기사식당 뉴욕서 먹혔다…첫 날부터 '만석'
  • "제육볶음 4만4000원" K-기사식당 뉴욕서 먹혔다…첫 날부터 '만석'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한국식 기사식당이 등장해 화제가 된 가운데 외신도 이를 조명했다. 미국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을 연 기사식당. (사진=구글맵 캡처)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에 자리 잡은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의 개점 소식을 전했다. 해당 식당의 외관에는 영문으로 ‘Kisa’라고 쓴 간판도 자리하고 있다.매체는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위한 길가 식당을 기사식당, 즉 ‘운전사 식당’이라고 부른다”며 “소유주인 윤준우, 스티브 최재우, 김용민은 모두 한국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는 한국 달력, 벽걸이형 선풍기, 무료 커피머신 등 빈티지한 장식들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 식당에서는 보리비빔밥, 제육볶음, 불고기, 오징어볶음 정식 등을 판매하며 1인당 쟁반 한 상이 나가는 형식이다. 반찬으로는 김치, 감자조림, 새우장, 계란말이, 김, 청포묵 무침, 소떡소떡 등이 제공된다. 가격은 한 메뉴당 32달러(약 4만 4000원)다.해당 식당은 파인다이닝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탑모델 최소라의 남편이자 사진작가인 이코베가 브랜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식당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식당은 1980년대부터 택시기사들의 입맛을 맞춰온 한국의 느긋한 식당이다. 맛있고 저렴한 식사로 유명한 기사식당은 미각과 지갑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통 한국 요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이 소식은 온라인상에 전해지며 우리나라 커뮤니티 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격은 다소 비싸 보이지만 미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는 게 신기하네”, “사진을 보니 맛도 있어 보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진=기사식당 인스타그램 캡처)해당 식당은 개점 첫 날부터 만석이 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베는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픈과 동시에 만석이 되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과 걱정을 번갈아 느꼈다”며 “40년 인생 틈틈히 노포를 돌아다닌 짬바로 슬기롭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고 전했다.윤준우 씨도 미 외식업 전문매체 이터(Eater)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情)의 정신을 담고 싶다. 단순히 한식을 제공하는 걸 넘어 손님들이 한국의 정신, 백반 요리,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공간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나타냈다.
2024.04.22 I 강소영 기자
'알테쉬' 통한 中 개인정보 유출 없나, 현지서 보호 활동 강화
  • '알테쉬' 통한 中 개인정보 유출 없나, 현지서 보호 활동 강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일명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확대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영업 중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이 열렸다. KISA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한-중 인터넷 협력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센터가 중국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비공식 중국사무소에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다.센터에서는 그동안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 중국 내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빠르게 삭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센터가 중국 인터넷에서 탐지한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은 각각 1522건, 3892건에 당한다. 이중 각각 1455건, 3723건을 삭제했다. 삭제율은 90%가 넘는다.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중국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제정·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응해나가고 있다.최근에는 알리와 테무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한국 고객 접촉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때 제3자 광고에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의 과도한 활용 또는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출장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번에 베이징에서 KISA 대표처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상중 인터넷진흥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중 양국은 개인정보 분야 제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한 현시점에서 향후 대표처가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개소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들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약 10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개소식에 참석한 유복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사업·정책 환경이 독특한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사업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이 발달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가짜 뉴스, 정보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목했다.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KISA,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공개모집
  • KISA,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공개모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체계 점검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기업의 사이버 위협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KISA가 실시한 작년 하반기 모의훈련에서는 기업 391개사, 임직원 17만40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평균(310개 사, 12만6000여명) 대비 참여기업 및 인원이 각각 26%, 38% 이상 증가했다.KISA가 지난해 모의훈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적 확인한 결과, 훈련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의 해킹 메일 감염률이 참여 횟수가 1회일 때는 4.9%에 달했던 것이 3회 이상일 때는 2.1%로 크게 감소하는 등 임직원들의 보안 인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업 스스로 확인했다.KISA는 이번 상반기 모의훈련도 작년과 동일하게 업종·규모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한다. 훈련 분야는 △임직원 대상 해킹 메일 전송 후 대응 절차 점검 △디도스(DDoS) 공격 상황에 대한 탐지·대응능력 점검 △기업의 홈페이지 대상 모의 침투 △취약점 공격 코드에 대한 탐지·대응능력 점검 등이다.KISA는 훈련 이후에 참여기업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 분야별 대응 가이드, 최근 침해사고 동향자료를 제공하며 서버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보안 진단 서비스 등 필요한 보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참여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에 해당 모의훈련을 적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은 오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ISA보호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광희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이번 모의훈련 참여로 사이버 위기 대응체 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7 I 한광범 기자
카카오뱅크,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 출시
  • 카카오뱅크,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인증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급 및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다.기존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서류를 대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인증 시에도 인증서 내보내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했다. 특히, 인증서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또한, 카카오뱅크는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를 무료화했다.향후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카카오뱅크는 현재 제공 중인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및 본인확인 서비스 제휴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등 인증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카카오뱅크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는 출시 1년 여 만에 1600만 건을 넘어섰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 당시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체인증을 도입해 편리한 모바일 뱅킹을 선도했듯이, 사업자 인증서 분야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모바일 이용 편익을 높이고 사업자 인증 체계 변화 또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최정훈 기자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200명 규모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200명 규모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제1기 전문가 집단 150명을 선정해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검증비용을 지원했다.2기 전문가는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전문가는 2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으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가명정보 검증심사(적정성 평가 등), 컨설팅, 교육사업 등에서 적극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제2기 전문가 집단 모집부터 선발분야를 확대하고 선발기준도 개선했다. 제1기 전문가 집단은 검증심사 전문으로 구성돼, 가명정보 전 분야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2기 전문가 집단은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분야별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가명정보 전문가 확보를 위해 활동경험의 평가비중은 높이고, 연구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공고를 통한 선발 외에도 실적이 우수한 제1기 전문가 및 데이터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포함할 계획이다.
2024.04.14 I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등 新영역 범죄…과학수사만큼 법리해석도 중요"
  • "가상자산 등 新영역 범죄…과학수사만큼 법리해석도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고도로 진화하는 범행 수법과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해 9월 동부지검에 합류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이끌고 있는 김영미 부장검사는 기술유출·지식재산권(IP) 등 첨단·과학 분야 범죄 수사통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첨단범죄수사부 근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쳤다.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부장검사 외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4명, 실무관 3명, 분석전문가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홍동기(47·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서울대 전기공학 학·석사를 마친 이공계 인재다. 졸업 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으로 9년간 근무한 그는 2013년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수사부에 합류했다. 서지원(38·41기) 검사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2022년 동부지검에서 금융·조세범죄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사이버범죄수사부에서 활약 중이다. 김마로(35·47기)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울산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강력, 첨단, 특수 사건을 전담했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9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사이버범죄 연석회의서 ‘가상자산 채굴기 사건 수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사이버범죄 분야 수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과 함께 IT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라며 “나아가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민간 전문가 1명을 파견받아 사이버침해사고·개인정보범죄 조사 및 분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이버범죄 사건 수 추이(단위: 건, 자료: 검찰통계시스템,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1245건으로 전년(968건)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의 실적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가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8)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들을 검거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035420))에서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검색 순위 결과 조작해 약 220억원대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 35명 기소한 사건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거둔 성과들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단기간 내 다수 국가를 넘나들고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수법이 첨단화돼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고 후속 검사, 수사관 교육을 통해 사이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중점청의 최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동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 ‘사이버범죄 수사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외부기관 초빙 강의와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수사기법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영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이 분야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인 만큼 판례연구 등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잘 구현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날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자원 공급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추적 도구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의 필요 조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피싱, 인터넷 도박, 이메일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융, 국가기반시설 등 분야를 불문하고 사이버 공격이 지속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첨단장비와 시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 등 민간, KISA 등과의 협력을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검찰 내부 인력난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비롯해 근무기간을 보다 더 연장해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2024.04.09 I 백주아 기자
진화하는 사이버범죄…'IT수사 특명' 동부지검이 사수한다
  • 진화하는 사이버범죄…'IT수사 특명' 동부지검이 사수한다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성주원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달 26일 총책 등 조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실존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 169명을 유인, 사행성을 조장해 투자금 9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총 30명을 기소한 이번 사건은 2017년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출범시킨 이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김영미(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은 불법 HTS로 다수 투자자에게 무분별한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해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면서 “사이버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적 초월·교묘해지는 수법…“IT 수사 결집”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해킹, 가상화폐 조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피싱·성범죄·인터넷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를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다 금융·국가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사이버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로 2020년 국내 기업부문의 연간 피해액은 약 6956억원, 개인의 연간 피해액은 약 9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이 사이버 범죄 관련 협의 입증을 해 재판에 넘긴 비율은 우상향하고 있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이버범죄 사건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불구속 기소한 비율은 2019년 11.0%에서 2020년 8.5%로 주춤하다가 2021년 12.8%로 반등했다. 이후 2022년 15.0%, 2023년 17.3%로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이다.이는 중점검찰청 지정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설비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고 KISA·국정원·판교첨단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 중점청 지정에 앞서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운영한 경험 역시 성공적인 정착 요인으로 풀이된다.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수사 단서의 수집이 어렵고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IT 수사 요원을 한 곳에 결집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점청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마로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 서지원 검사, 홍동기 검사.(사진= 김태형기자)◇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양형기준 강화돼야”사이버범죄수사부는 최근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가상자산과 결합한 범행 증가 △미성년자 범행 증가를 꼽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는 범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은 젊은 나이, 특히 미성년자의 관심이 높다 보니 어린 나이에 사이버범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도 경찰, KISA,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악성파일 유포 등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저희 부서에 KISA 연구원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업무담당자나 가상자산추적도구 업체 담당자 등을 초청해 자체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범죄 처벌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당장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치로 환산은 어렵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계정 침입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2차 범행에 활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범죄 엄벌 필요성에 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양형기준이나 실제 처벌 결과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 부장검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메시지 확인 금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암호설정 하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은 가능하다”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2024.04.0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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