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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LH, 올해 보훈대상자 등에 50% 저렴한 희망상가 공급
  • LH, 올해 보훈대상자 등에 50% 저렴한 희망상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 LH는2016년부터 총 1381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해 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개 단지 173호, 그 외 지역은 49개 단지 134호이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청년·경력단절여성·보훈대상자·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다”면서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I 정재훈 기자
LH, 생계위기 가구 위해 금융기관과 4억 5천만 원 기부
  • LH, 생계위기 가구 위해 금융기관과 4억 5천만 원 기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본사에서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 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부금 3억 3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다.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생계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LH가 3억 원, 경남·우리·하나은행이 1억 5000만 원을 기부해 마련됐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이일환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 권현민 우리은행 LH진주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다.지원 대상은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기 체납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 NGO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에게 전달한다. 이번 기부금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기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대상자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서 지난 2020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외에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3.12.06 I 김아름 기자
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조정 성립 10건 중 2건 불과
  • 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조정 성립 10건 중 2건 불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에 불과한 329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린다’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8월 기준) 22.4%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2건)과 제주(2건)가 거의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4.6%, 세종 15.0%, 경북 19.2%, 경기 남부 19.7%가 뒤를 이었다. 강원 66.7%, 전북 36.4%, 경기 북부 32.7%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립률을 보였다.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2배 가량 높은 42.0%로 확인됐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2022년 46.1%, 2023년(8월 기준) 38.4%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각하 건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각하 건의 87.2%가 이에 해당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던 관련 법조항을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개정했지만, 각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유형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35건, 계약갱신·종료 314건 순으로 확인됐다.김민기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팔 전쟁에 후퇴한 연준 매파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팔 전쟁에 후퇴한 연준 매파-‘고용세습 포기못해’…생떼쓰는 기아 노조-대통령실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빈도체 바닥 쳤다…삼선전자 兆단위 영업익 회복-내년 성장률도 낮춘 IMF, 3고불황 탈출 동력 찾아야-위아래 따로 없는 나랏돈 축내기…공직 사회 왜 이러나△종합-‘재난앱’따라 대피소 가보니 놀이터 웬 말-마스크 벗고 첫 가을, 심상찮은 ‘독감’…저렴한 백신 찾아 발품 파는 시민들△중동전쟁에 숨죽인 시장-“이·팔 전쟁, 세계경제 불확실성 더해” 연준 매의 발톱 거뒀다-“경기부진 점진적 완화…국제유가가 최대 변수”-9·19합의로 北 감시에 구멍…하마스 같은 기습땐 속수무책△종합-‘퍼스트 무버’ 정의선…글로벌 톱3 넘어 ‘모빌리티 게임체인저’로-“삼성 반도체 내년 1분기 흑자전환…이·팔 전쟁이 변수”-산업계 “국내기업 현실 고려해 ESG 공사기준 마련해야”-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미리보는 WFESTA-“가족 범위 넓혀 ‘전통적 가족’ 프레임 깨야”-“법적 보호자 제도가 유연했더라면…‘친구 입양’은 없었을 겁니다”-“다문화가정 의식적 차별 크게 줄었지만…‘내 이웃’ 거부감 여전”-“입양한 내 조카들, 인생 바람되게 만들어주는 존재”△정치-총선 6개월 앞으로…정치권, 표시 향방에 ‘촉각곤두’-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장 수여…尹대통령, 김행 후보자 놓고 장고-편향된 교재 폐기하는게 공교육 정상화 첫발-與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vs 野 “안전판 남겨둬야”-野 “통일부, 재외동포 조직에 과태료 부과 과해”△경제-중대재해법 대상 느는데…수사관 증원 최소화-박성훈 “오염수 특별법 전혀 고려 안 해”-경상수지 4개월째 흑자…‘불황형’ 우려는 여전-정황근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해야”△금융-국민은행 이어 우리은행도…주담대 금리 올란다-50년 주담대 문제 있다던 금융위…특별보금자리론 60대도 취급했다-애플페이, 일반카드보다 수수료 수입 적네-퇴직연금 ‘커닝공시’ 퇴출에도…‘금리경쟁’ 여전할 듯△Global-이스라엘, 국경에 30만 병력·전차 집결…지상전 임박한 가자지구-‘전쟁 가짜뉴스’ 확산에…EU “머스크, 24시간 내에 대응하라”-中, 184조원 국채발행 검토…경기 반등 ‘불씨’ 살린다-레바논·시리아도 이스라엘 공격…바이든 “이스라엘 군사지원 확대” -나흘 만에 또 강진…아프간의 눈물△산업-MS·구글·애플 제쳤다…삼성전자, 4년 연속 ‘세게 최고 직장’-머리띠 두른 노조…‘대박’ 친 쏘렌토 생산 차질 우려 -북미시장 ‘선제 투자의 힘’…벌써 작년 실적 넘은 LG엔솔-삼성SDI, 북미 공략 가속-HD한국조선해양, 연료전지 시장 진출△ICT-이종호 “R&D 비효율 걷어내야”-“디지털 콘텐츠 지출항목 필요”-‘접시’ 안달아도 위성방송 볼 수 있게 진화-‘큰손’ 막은 韓코인시장…“투기적 경향만 키워”△제약·바이오-독보적 기술·한계 넘은 플랫폼…‘투자 러브콜’ 쏟아졌다-딥로이드 “AI 생태계 확장…내년 매출 200억원 목표”-코로나 치료 뚝심…‘K바이오 저력’ 보여줬다-인니에 혈액제제 공장 짓는 SK플라즈마, 국부펀드 투자 유치△과학카페-다양성 커졌지만…韓, 노벨의·과학상 수상 ‘0’-예산 삭감 여파에 감염병 연구도 ‘휘청’△증권-삼성전자 해뜰날 오나…외인도 5일만에 샀다-당국 “공매도 전산화 투자자보호와 무관…외국서도 안해”-SGI 희망가격은 너무 높지만 고배당 기대…흥행 성공할 듯△증권-삼전·LG엔솔 깜짝실적에 어깨 편 코스피-에코프로 반등하자 개미들 ‘탈출’-한투운용 “만기채권형 ETF로 변동성 장세 대응”-“2차전지 소모품 생산…수익 탄탄”△부동산-‘수십 대 1’청약 경쟁률 무색…계약포기 속출-탈락하면 수백억 헛돈 된다…건설사, 재건축 입찰 신중모드-부동산PF보증 ‘15조원’ 확대…‘자금수혈’ 시동 -강남상가도 못 피한 ‘0%대’ 수익률△문화-독재자 대역이 된 배우, 다시 전하는 위로-‘덕수궁 돈덕전’ 100년 전 외교현장 한눈에-‘강원2024’ 성화, 전국 방방곡곡 밝힌다△피플-매일 3만보씩 걸으며 응원…선수들과 함께해 영광-“SW개발자 도전하세요”…크래프톤, 인재 양성 앞장-고양시, MICE 도시 세계 14위에 선정…2년 연속 아·태지역 1위-석유협회, 유연백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상근부회장 선임-LH,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착공-대한피부과학회 차기 회장에 은평성모병원 강훈 교수△오피니언-액티브 ETF, 진보인가 퇴행인가-중동 사태 ‘망전필위’의 교훈△전국-창동~도봉산 GTX 지하화에…“우리도 지하로” 목소리 높이는 의정부-시장 바뀔 때마다 계획 뒤집혀…안산 초지역 개발 16년간 스톱-‘144억 지방소멸기금’ 잡아라…지자체들 총성 없는 전쟁△사회-한동훈 “김경수·오거돈도 결국 실형”…‘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어-대학원도 학생 감소 직격탄…10곳 중 9곳은 ‘정원 미달’-‘日 오염수 영향’ 보고서 공개 안한 질병청-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모바일 운전면허증 157만건 발급·주점선 여전히 “실물카드 주세요”-‘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가
2023.10.11 I 김지완 기자
뿔난 순살 아파트 입주민 '비대위 결성'
  • 뿔난 순살 아파트 입주민 '비대위 결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지만 주민과 LH 간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유명무실한 장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안전점검 시행 결과만 설명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 배방LH 14단지 주민은 의견을 모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정부나 LH 쪽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지에서는 1~2차 설명회를 거쳐 이달 중 3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철근 누락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강도를 만족한다는 내용이다. 주민 A씨는 “보강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에 준하는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받는 이주 대책이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주민 B씨는 “이곳이 노인, 장애인 등이 입주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입주한 지 11개월 된 현 시점에서도 입주율이 60%에 불과해 아직 교통편도 신설되지 않고 상가도 조성되지 않아 불편한데 남게 되면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오겠나.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주민들은 LH가 단지 내 소통을 위한 직원 상주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설명회 당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C씨는 “LH에서 대책을 먼저 제시해서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겠다면 다른 카드를 내면 되지 아무것도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나 앉혀 놓는 것은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밖에 더 되나”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명회를 추가로 시행해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주자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고 정부 협의와 입주자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LH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2023.08.21 I 김아름 기자
與, 철근누락 아파트 불공정행위 들여다본다…담합시 수사 의뢰(종합)
  • 與, 철근누락 아파트 불공정행위 들여다본다…담합시 수사 의뢰(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착수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시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무량판 아파트 중 전직 LH 출신이 감리 용역을 맡은 10개 아파트에 대해선 담합 등 이권 카르텔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불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LH가 발주한 91개 무량판 시공아파트 중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에 대한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LH가 감리 용역업체와 계약한 1만4900여건 중 3227건(22%)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에서는 이처럼 LH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 전관이 임원인 업체가 설계·시공·감리 이뤄지는 이권 카르텔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설계·시공·감리가 한몸이 돼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허술한 업무 처리가 발견될 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부실시공이 드러난) 아파트 15개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하고, 나머지 10개의 경우 감리 용역 사업자가 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유착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입찰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재 부실공사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당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해 수급 사업자들이 철근 누락이나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사례가 드러나면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등 관련 법들이 흩어져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보고했다.
2023.08.16 I 김기덕 기자
LH, 시흥시와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 LH, 시흥시와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은계지구 수돗물 공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4일 밝혔다.LH와 시흥시는 시흥은계지구 내 상수관로 피복탈락으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는 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 정밀여과장치의 추가 설치 등 수돗물 공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킥오프 성격이다. LH는 지난 7월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여과장치를 단독주택, 상가 등에 확대 설치하기로 한데 이어, 이달 중 상수도 교체공사 설계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하자구간 상수도 교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자재선정 관련 전관예우 카르텔을 근절하고, 직접구매자재 절차 개선, 품질 불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납품자재에 관한 관리시험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시흥시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 협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H-시흥시 상수관로 대책회의모습. 사진=LH 제공
2023.08.04 I 박지애 기자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 25% 인하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 25% 인하
  • 하남미사 희망상가 전경 (사진=LH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온 한편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 원을 지원했다.오는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의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인천검단, 화성동탄2, 부천상동, 양주옥정, 아산탕정, 양산사송 등에서 공급되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입점자를 모집한다. 임대산업단지는 석문, 정읍첨단,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며 공급규모는 각각 8만1000㎡, 1만6000㎡, 1만4000㎡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임대산업단지는 각 지구별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4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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