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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2년 연속 3위…한기평 선두 유지
  • [34th SRE][Survey]한신평 2년 연속 3위…한기평 선두 유지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2년 연속 신뢰도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한기평은 34회 SRE에서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NICE신용평가(NICE신평)을 여유있게 앞지르면서 ‘전통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연차와 모든 직군에게 높은 신뢰도를 받았다. 다만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과 품질개선 노력에서는 NICE신평이 지난 설문 1위였던 한기평을 밀어내면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평가사별 신뢰도뿐만 아니라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과 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확인한 한기평 아성한기평은 34회 SRE 평가사별 신용등급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3.86점을 받으면서 2위 NICE신평(3.72점), 3위 한신평(3.68점)을 따돌렸다. 지난 33회 3.95점보다는 0.09점 낮아졌지만 1위 자리는 지키면서 2년 연속 선두라는 영예를 안았다.NICE신평은 신뢰도 부문에서 3.72점으로 직전 설문에서 기록했던 3.69점보다 0.03점 오르면서 2년 연속 2위에 올랐다. NICE신평은 지난 28회 SRE에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디폴트 사태 이후 3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 설문에서 2위를 차지한 뒤 올해 역시 다시 한번 2위를 수성했다.특히 NICE신평이 신뢰도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선제적 등급 하향이 결론적으로 옳았다는 시장의 판단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SRE 자문위원은 “NICE신평이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는 시장에서 불만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후 업황이 나빠지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니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올해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한신평으로 집계됐다. 한신평은 지난 설문에서 기록했던 3.67점보다는 0.01점 높은 3.68점의 신뢰도를 기록했지만 1위 한기평과는 0.18점, 2위 NICE신평과도 0.04점 차이를 보이면서 올해도 최하위를 벗어나는데 실패했다.한신평은 지난 32회 SRE에서 한기평을 밀어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1위를 차지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지난 33회 SRE에서 3위로 고꾸라진 바 있다. 올해 한신평의 부진 역시 지난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한신평은 지난 33회 SRE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한신평은 레고랜드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에 ‘A1’ 등급을 부여했지만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등급을 급하게 조정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34회 SRE에서는 당시 잃어버렸던 시장 신뢰를 아직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롯데그룹 관련 등급강등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3대 신평사들은 올해 롯데그룹에 대한 등급 조정을 단행했는데,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0로 조정하는 것은 같았지만 한기평의 경우 계열통합신용도 하락을 고려해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총 6곳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신평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두 곳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 그쳤다.SRE자문위원은 “NICE신평은 통계적인 측면보다는 (롯데그룹 선제 조정 등) 인상적인 이벤트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한신평은 등급액션에 있어서 인상을 줄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신뢰도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역시 한신평에 대해 “롯데렌탈과 롯데캐피탈 등급을 유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의견과 “등급 조정이 미진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담당업무별·연차별 모두 한기평 ‘싹쓸이’담당업무별로 볼 때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한기평에 3.96점이라는 신뢰도를 부여했다. 33회 SRE 설문에서 받았던 4.16점보다는 낮아진 점수지만 여전히 NICE신평(3.76점)과 한신평(3.71점)에 비하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채권매니저 역시 한기평에 3.88점을 줬다. 채권매니저는 담당 업무별 신뢰도에서 유일하게 한신평(3.71점) 점수를 NICE신평(3.69점)보다 높게 매겼다.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비 CA) 역시 한기평에 3.79점을 주면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이어 NICE신평(3.68점), 한신평(3.65점) 순이었다. IB 등 기타 그룹에서는 지난 33회에 이어 이번 회에도 NICE신평의 신뢰도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기평(3.50점), 한신평(3.46점)이 뒤를 이었다.연차별 신뢰도에서도 한기평이 모든 연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7년 이상(115명) 그룹에서는 3.80점을 받았고, 1년~6년(61명) 그룹에서는 3.97점, 1년~3년 그룹에서는 3.94점을 기록했다.NICE신평은 7년 이상 그룹에서 3.68점을 받으면서 한신평(3.61점)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다만 1년~6년 그룹과 1년~3년 그룹에서는 한신평이 3.80점과 3.89점을 기록하면서 각각 3.79점과 3.80점을 기록한 NICE신평을 앞질렀다.CA그룹 내에서도 한기평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증권사 소속 CA(26명)는 한기평에 3.73점을 부여했다. 이어 NICE신평(3.69점), 한신평(3.62점)이 뒤를 이었다. 운용사 CA(36명)도 한기평에 3.97점을 주면서 높은 신뢰를 보였고 NICE신평은 3.81점, 한신평은 3.67점을 기록했다.◇ 보고서 만족도에서도 한기평 선두신뢰도와 관련도가 높은 평가보고서에 대한 설문에서도 한기평이 근소한 차이로 한신평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기평은 32회 SRE에서 3.71점을 받으면서 3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33회 SRE에서는 3.87점으로 1위에 올랐다. 34회 SRE에서도 3.76점을 받으면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어 한신평(3.73점), NICE신평(3.65점) 순이었다. 다만 1위 한기평과 2위 한신평 간의 점수 차이는 34회 0.03점에 그쳤다. 33회 한기평과 한신평 점수 차이인 0.07점보다 좁혀진 수치다.담당업무별로는 한기평이 비CA 그룹(3.77점)과 매니저 그룹(3.86점)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비CA 그룹은 한기평에 이어 NICE신평에 3.71점, 한신평에는 3.69점을 부여했다. 매니저 그룹에서는 반대로 한신평 3.71점, NICE신평이 3.68점이었다.CA 그룹에서는 지난 33회에 이어 34회 역시 한신평이 3.78점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어 한기평(3.74점), NICE신평(3.57점) 순이었다. 기타 그룹에서는 NICE신평이 3.8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신평이 3.63점, 한기평이 3.46점을 기록했다.보고서를 월 20건 이상 이용하는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보고서 만족도 부문에서도 역시 한기평이 3.9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신평과 NICE신평이 각각 3.88점과 3.63점으로 집계됐다.◇ 선제적 의견제시·품질개선 노력은 ‘NICE신평’선제적 의견 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는 NICE신평이 3.63점으로 1위에 올랐다. 32회(3.77점)와 33회(3.70점)에서 2위를 차지했던 NICE신평을 34회 설문에서는 선두 자리에 등극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등급 선제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장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6 I 안혜신 기자
"파티 끝, 소송 시작"..'실사' 제대로 했나?
  • "파티 끝, 소송 시작"..'실사' 제대로 했나? [위클리IB]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최근 수년간 대체투자 시장에는 유동성 파티의 시기였다. 대체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공격적으로 풀기 시작했고, 수수료 수입 증가에 신난 금융사들은 국내외 할 것 없이 투자 대상을 끌어오고, 상품을 찍어내 대거 팔았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투자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이 시점. 투자했던 금융상품에서 줄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파티장소는 전쟁터로 변했다.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사와 법적 대응에 뛰어들거나, 소송전을 검토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파티가 끝난 자리, 소송이 시작됐다...로펌 문 두드리는 투자자 늘어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상품을 중개했던 금융사의 실사의무를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실사미비, 핵심사안 미고지 등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부당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공방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최근 공론화된 소송전 중 대표적 사례는 롯데손해보험(000400)이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청구를 제기한 소송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2월 메리츠증권의 투자 권유를 받고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5000만달러(650억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롯데손보는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투자권유 당시 펀드 담보구조의 위험성, 리스크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메리츠증권 측은 기관과 현지 실사를 함께한 사안이라며 위험성 고지를 안 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태다.롯데손보 소송전 외에도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1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통해 해당 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 및 상장사들이 핵심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미국 법에 있는 생소한 개념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가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임에도 제대로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투자설명서 상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시일 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자료를 모아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관투자자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소송전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한 로펌 변호사는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투자자들이 예전 대비 현저히 늘어났다”며 “대부분의 사안이 실사부실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소송전에 금융사 골머리...실사 책임↑투자자와 잇따라 분쟁을 겪으며 금융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투자건에서 언제 소송 문제가 불거질지 모를 뿐더러, 향후 판매할 상품 설계에서도 책임소재를 고려해 기존 대비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다. 최근 금융사들의 자산에 대한 실사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에서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실사미비 책임에 걸려 2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지난달 29일에도 투자자와 금융사간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가 상고 기각을 통해 구조화금융 중 자산유동화대출 사안을 두고 기초자산에 대한 금융사의 실사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나왔다.
2023.05.20 I 지영의 기자
“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 [마켓인]“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팽창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화두였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해외로 뻗어나가 현지 투자 상품을 국내로 대량 들여왔다. 문제는 국내 투자은행(IB)이 덥석덥석 집어온 해외 투자상품들에 위험과 허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실사) 미비로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수천억대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실사부족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실은 응당 보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소송전은 쉽지 않다. 고도의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투자 상품 구조를 꿰뚫고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융투자 소송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를 만났다. 법무법인 린은 CERCG 소송전 2심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켜 주간 금융사의 실사 부족 책임을 입증해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 ‘영리한 전략’ 쓴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들…추상적 ‘실사의무’ 현실화 해내CERCG 소송전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간사로서 국내에 판매한 1600억원 규모 해외 사모사채 연관 투자 상품(ABCP)이 3일 만에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의 직원이 ABCP 판매 전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전문투자자들은 주간사가 CERCG의 자회사가 본사의 보증으로 발행한 ABCP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지만, 2심부터 합류해 힘을 보탠 법무법인 린이 실사미비 책임을 입증해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1심과 2심의 결과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법무법인 린 금융팀 변호사들의 영리한 접근 전략에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김앤장이 집중했던 부가적인 상황들을 모두 쳐내고, 재판부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맥락을 잡아 강조했다. 이홍원 변호사는 “패소한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실사의무와 연관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여러 규정 등 법리에 기반한 주장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자체에 매어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며 “담당자들이 국내에 뒷돈을 주면서 다급하게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사의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까지 거치며 장기간 재판부의 핵심에 서 왔던 나윤민 변호사가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 합류한 점도 역량 보강에 큰 보탬이 됐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나 변호사는 “이번 승소의 의미는 해외 현지 상황에 명확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하고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에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이어 “일반인이 아닌 금융 전문가라면 위험 판단을 위해 부도 위험의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봤어야 했다”며 “중국 정부가 공기업 부채 규제를 시작했다는 현지 금융 규제 정책 동향도 파악했어야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기업 측이 다급하게 사채 발행 협조를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ERCG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내에는 투자를 중개하는 금융사의 실사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에도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기에 실사의무가 중요함에도 도덕률 내지는 권고사항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법무법인 린이 금융사의 실사미비를 입증해낸 사례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윤현상 미국 변호사는 “실사의무를 거창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 주간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받아갈 곳이 어떤 회사인지, 그 특성과 역량, 사업 동향과 자금 용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CERCG 주간사였던 증권사 직원들은 조달 과정에 자금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이홍원, 나윤민, 강민구 변호사◇ “합리적 실사의무 확립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손실 막아야”법무법인 린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한 손해 구제 문제에 관심이 높다. 금융사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실사미비 앞에서는 아무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가들도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윤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는 OEM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실사를 대충 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며 “스폰서가 실사부실 자산 딜을 들고 와서 운용사에게 펀드 개설 지시를 한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판매사는 또 제 3의 금융사에게 맡기고 별도 약정으로 자산 양수도 계약도 한다. 이러면 판매사는 실질적인 판매사가 아니게 되면서 책임질 구조가 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민구 변호사도 “OEM에 대한 자본시장법적 규제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는 있는데 주간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부당 손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린은 CERCG건 외에도 금융사의 합리적 실사의무 정립에 영향을 미칠 금융투자 소송 건을 다수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실사 문제가 불거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 1심·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손실 문제 등도 법무법인 린이 맡았다. 특히 더 드루 소송의 경우 기본적인 현지 시장조사 및 고지 의무를 둘러싼 사안이라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는 “더 드루 소송의 쟁점은 국내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미국법상의 제도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DIL을 통해 저당 부동산이 해외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국내 투자자들은 예상도 못한 채로 손해를 보게 됐다” 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시장과 건물 등 여러 입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별 고유의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드루는 IB가 미국법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투자자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 실사 업무 미비 소지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사례의 경우 국내 금융사가 해외 상품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요한 허점이 있었음에도 국내에 판매한 운용사가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못한 경우다. 운용사가 제출한 107페이지의 실사보고서 상에 ‘암시’할 수 있는 1개의 문장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윤 변호사는 “이 경우 상품 구조 내에 딱 하나가 비틀어져 있었다”며 “메자닌 상품의 경우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할 경우 담보자산 외에 건질 것이 없는데, 여기엔 메자닌에 투자자에게 가야할 담보가 해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가 있었다. 해외 딜을 불리한 구조로 들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반적 메자닌 구조를 생각하고 손실 발생 시에도 일부 원금 보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 담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107페이지 중 한 문장을 발견해 의미를 파헤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윤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해외처럼 실사의무 관련 판례법(judge made law)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에 나서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늘면 실사미비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들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생소한 상품을 국내로 중개할 때 ‘문지기’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윤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실사 책임을 명시적으로 묻지 않아서 해외 상품을 가져와 판매한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CERCG 같은 판례가 활발하게 많이 도출되면 점차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기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도 “CERCG 2심 사례 이후로 구조화금융 부문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주간사의 실사 의무를 인정했던 방향의 2심 판례가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실사의무 범주나 개념 확립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제 점차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05.18 I 지영의 기자
한신평 신뢰도 추락…한기평, 내줬던 1위 자리 되찾아
  • [33rd SRE][Survey]한신평 신뢰도 추락…한기평, 내줬던 1위 자리 되찾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크레딧 시장이 위기를 느끼면 항상 한국기업평가가 강했다. 십수 년간 그러한 성향을 보여왔다. 올해도 한기평의 그러한 이미지가 반영된 것 같다.”33회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한국기업평가가 내줬던 1위 자리를 다시금 찾았다. 직종과 연차를 막론하고 한기평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신용등급 신뢰도가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채권매니저들에게는 2위와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구나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분과 품질개선 노력에서도 한기평이 1위를 차지하며 절대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반면 지난 32회 SRE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한국신용평가는 신뢰도를 비롯해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분과 품질개선 노력에서도 3위로 추락했다. ◇ ‘절대강자’ 한기평 다시금 1위한기평이 33회 SRE 신용등급 신뢰도 조사에서 3.95점을 받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 진행한 32회 SRE 이후 1년 만이다. 32회와 비교할 때 한기평은 3.84점에서 0.11점이 오르면서 2위인 NICE신용평가(3.69점)와 한신평(3.67점)을 크게 앞질렀다.SRE자문위원은 “32회에서 2등을 했던 한기평이 한신평과 NICE신평 양사를 몰아내고 한번에 재역전했다”며 “절대강자였던 한기평이 32회에서 2위를 한 뒤 시장과의 소통을 늘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신평이 레고랜드와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에 ‘A1’ 등급을 줬다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급격하게 등급을 조정했던 영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강원도 춘천에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건설하면서 이뤄진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상환기한을 넘기면서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고, 이후 신용등급도 가장 낮은 수준인 ‘D’로 강등됐다. 한신평은 2020년 11월 ABCP를 발행할 당시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을 부여한 바 있다.이에 33회 SRE에서 신평사별 신뢰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항목에 “한신평이 강원중도개발공사 관련 강원도 수권절차 적정성을 엄정하게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는 답변과 “‘아이원제일차’가 단기간에 D등급으로 평가된 점이 한신평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결국 32회 신뢰도 1위였던 한신평은 3.86점에서 3.67점으로 0.19점이나 떨어지면서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ABCP 디폴트 사태로 28회 SRE 이후 줄곧 3위 자리를 벗어나는 데 실패했던 NICE신평은 이번에 3.69점으로 32회(3.78점)보다 0.09점 떨어졌으나 한신평보다 점수가 높아 2위를 차지했다.담당업무별로 보면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한기평에 4.16점을 줘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CA들은 오히려 한신평에 3.71점을 줬고 NICE신평에 가장 낮은 3.59점을 부여했다. 채권매니저들도 한기평에 4.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한신평에는 3.81점, NICE신평에는 3.68점을 각각 부여했다.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비 CA)는 한기평에 3.86점을 주면서도 NICE신평에 3.74점, 한신평에 3.66점을 줬다. IB 등 기타 그룹에서는 NICE신평의 신뢰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기평(3.52점), 한신평(3.35점) 순으로 기타 그룹의 평가를 받았다.연차별 신뢰도에서도 한기평이 압도적인 1위였다. 7년 이상(142명) 연차 그룹에서 3.91점, 1년~6년(61명) 그룹에서 4.05점, 1년~3년(25명) 그룹에서 3.84점으로 모든 연차에서 한기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한신평과 NICE신평은 연차별 신뢰도 순위가 갈렸다. 1년~6년과 1년~3년 그룹에서는 NICE신평에 각각 3.87점, 3.72점을 줘 한신평(3.75점, 3.44점)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7년 이상 그룹에서는 한신평이 3.64점으로 NICE신평 3.61점보다 높았다. CA 그룹 내에서도 한기평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증권사 소속 CA(30명)와 운용사 소속 CA(26명) 모두 한기평에 4.23점, 4.08점으로 높은 신뢰도를 부여했다. NICE신평은 증권사 소속 CA와 운용사 소속 CA에 각각 3.57점, 3.62점을 받으면서 한신평(3.83점, 3.77점)보다 낮은 신뢰도로 체면을 구겼다. ◇ 한기평, 보고서 만족도 1위…꼴찌 NICE신뢰도와 연결되는 평가보고서에서도 한기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났다. 32회 SRE에서 3위를 기록했던 한기평은 3.71점에서 3.87점으로 0.16점이 오르면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신평(3.80점), NICE신평(3.78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한기평의 약진이 눈에 띄는 결과다. 한기평은 담당업무별로 비CA와 매니저 그룹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매니저는 한기평 보고서 만족도에 4.00점이나 준 반면 한신평과 NICE신평에 각각 3.77점, 3.72점을 부여했다. 비CA는 한기평에 3.89점으로 가장 높게 줬고 한신평과 NICE신평에 3.68점, 3.83점을 부여했다. CA 그룹에서는 한신평 점수가 높았다. CA들은 한신평 보고서 만족도에 4.06점을 줬고 한기평에 3.83점을 매겼다. 반면 NICE신평에게는 3.67점을 부여했다. 그나마 기타 그룹에서 NICE신평이 4.0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보고서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어 한기평(3.65점), 한신평(3.50점)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월 20건 이상 이용하는 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보고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신평이 4.00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기평(3.88점), NICE신평(3.86점) 순으로 집계됐다.◇ 선제적 의견제시·품질개선 노력도 한기평 1위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도 한기평이 3.75점으로 1위에 올랐다. 32회에서는 3.69점으로 3위를 차지했었으나 0.06점이 오르면서 한기평 점수가 가장 높다. 32회에서 2위(3.77점)를 차지했던 NICE신평은 3.70점으로 이번에도 2위를 기록했다. 반면 32회에서 3.78점으로 1위였던 한신평은 이번에 3.61점으로 0.17점이나 떨어지면서 꼴찌로 추락했다. 담당업무별로 한기평이 CA와 비CA, 매니저 그룹에서 각각 3.81점, 3.72점, 3.84점을 받아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한신평은 모든 그룹(CA 3.70점, 비CA 3.56점, 매니저 3.64점, 기타 3.41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NICE신평은 그나마 기타 그룹에서 3.76점을 받아 신평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 또한 1위는 한기평이다. 3.79점으로 32회(3.69점)보다 0.10점이 올랐다. 30회 때부터 지속해서 1위를 차지했던 NICE신평은 3.75점으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다. 한신평은 3.65점을 받아 1위와 2위와는 다소 격차를 보였다. SRE자문위원은 “한기평이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여러 포맷을 바꿨다”며 “특히나 개인별로 관심 기업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차별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품질개선 점수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2.11.18 I 박정수 기자
'중국 깡통어음' 유통한 한화·이베스트증권, 2심도 '무죄'
  • '중국 깡통어음' 유통한 한화·이베스트증권,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중국기업의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어음’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회사는 투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했다.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ABCP는 특수목적법인이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담보자산이 부도날 경우 투자액은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다.당시 1600억대 CERCG ABCP가 국내에 유통됐지만 2018년 11월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CERCG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CERCG의 신용을 전제로 발행된 모든 채권에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CERCG ABCP도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통했다고 보고 두 회사 및 소속 관계자를 기소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규정에 따른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AFE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SAFE 이슈 설명이 있었을 거라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 진술을 갖고 SAFE 이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11.16 I 김윤정 기자
  • [재송]17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락앤락(115390)=자기주식 145만 7224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효성화학(298000)=계열회사인 효성비나케미칼(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에 대한 283억 104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네이버(035420)=글로벌 사업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최수연 책임리더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공시.△와이엠씨(155650)=투자금액 158억 508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솔브레인(357780)=투자금액 524억 5999만 7560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현대바이오랜드(052260)=오이풀 뿌리 추출물을 함유하는 가용화 조성물 또는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냈다고 공시.△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라이프웨어사업부(노트북, 컴퓨터주변기기 등)사업중단을 공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신영증권 주식회사)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이베스트투자증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다.△한화에스비아이스팩(317320)=“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모트렉스(118990)=투자금액 397억 269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KG모빌리언스(046440)=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가산금 4개사 담합 행위로 87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아이씨디(040910)=엘지디스플레이(주)에 231억 7000만원 상당의 FPD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이녹스첨단소재(272290)=투자금액 395억 715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휴먼엔(032860)=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주식회사 석도선이 의결권행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젬백스지오(041590)=50억 9000만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네이처스케이프 동탄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네이버(035420)=21만 4310주, 869억 270만 5000원 규모의 주식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일동제약(249420)=경구용 코로나 치료 후보물질 S-217622 공동개발 및 임상시험(P2/3)에 대한 IND 승인을 공시.△KT(030200)=당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4억 379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했다고 공시.
2021.11.18 I 박경훈 기자
  • 17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락앤락(115390)=자기주식 145만 7224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효성화학(298000)=계열회사인 효성비나케미칼(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에 대한 283억 104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네이버(035420)=글로벌 사업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최수연 책임리더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공시.△와이엠씨(155650)=투자금액 158억 508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솔브레인(357780)=투자금액 524억 5999만 7560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현대바이오랜드(052260)=오이풀 뿌리 추출물을 함유하는 가용화 조성물 또는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냈다고 공시.△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라이프웨어사업부(노트북, 컴퓨터주변기기 등)사업중단을 공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신영증권 주식회사)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이베스트투자증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다.△한화에스비아이스팩(317320)=“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모트렉스(118990)=투자금액 397억 269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KG모빌리언스(046440)=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가산금 4개사 담합 행위로 87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아이씨디(040910)=엘지디스플레이(주)에 231억 7000만원 상당의 FPD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이녹스첨단소재(272290)=투자금액 395억 715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휴먼엔(032860)=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주식회사 석도선이 의결권행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젬백스지오(041590)=50억 9000만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네이처스케이프 동탄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네이버(035420)=21만 4310주, 869억 270만 5000원 규모의 주식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일동제약(249420)=경구용 코로나 치료 후보물질 S-217622 공동개발 및 임상시험(P2/3)에 대한 IND 승인을 공시.△KT(030200)=당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4억 379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했다고 공시.
2021.11.17 I 박경훈 기자
NICE신평 신뢰도는 3위지만…격차 줄였다
  • [32nd SRE][Survey]NICE신평 신뢰도는 3위지만…격차 줄였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NICE신용평가(NICE신평)가 32회 SRE에서도 신용등급 신뢰도 3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점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위, 2위와의 격차를 줄였다. 특히 31회에서 1위로 올라섰던 연구보고서 만족도는 이번에도 2회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했다. 평가보고서 만족도는 1위로 올라섰고, 신용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도 역시 1위를 유지했다.32회 SRE에서 NICE신평은 평가사별 등급신뢰도 부문에서 5점 만점에 3.78점을 기록해 최하위(1위 한국신용평가 3.86점, 2위 한국기업평가 3.84점)에 머물렀다. 이는 신용평가사 전체 신뢰도인 3.93보다도 한참 아래인 수치다. 28회 이후 무려 5회 연속 가장 아래 등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다만 NICE신평은 1위, 2위와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30회 0.33점까지 벌어졌던 1위와의 점수 격차는 31회 0.18점까지 대폭 줄어들었고, 32회에서는 0.08점까지 따라붙었다. 2위와의 차이도 30회 0.12점에서 31회에는 0.10점, 32회에서는 0.06점까지 줄였다.NICE신평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 사태로 28회 SRE에서 3.39점까지 등급신뢰도가 수직 낙하 한 아픈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신뢰도를 끌어올리더니 32회에서 마침내 27회 신뢰도(3.71)를 넘어서며 완전히 신뢰도를 회복한 모습이다.연기금 담당자,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 담당자, 심사부 담당자 등이 속한 기타 응답자가 특히 NICE신평의 등급신뢰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 NICE신평은 담당업무별 신뢰도에서 기타 부문에서만 3.85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위 한기평(3.68점)과 3위 한신평(3.63점)을 크게 앞질렀다.비 크레딧 애널리스트(비 CA) 그룹에서는 3.74점을 기록하면서 1위 한신평(3.8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위 한기평(3.71점)은 소폭 앞섰다.다만 여전히 크레딧 애널리스트(CA)그룹에서는 한기평(4.10점)과 한신평(3.94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3.87점을 기록한 NICE신평은 3위에 그쳤다. 매니저 그룹 역시 NICE신평에 3.66점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1위는 한신평(3.95점), 2위는 한기평(3.72점)이었다.하지만 평가보고서 만족도 부문에서는 NICE신평이 웃었다. 31회 한신평을 따라잡으며 2위를 기록했던데 이어 32회에서는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점수는 3.87점이다. 2위 한신평(3.86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한기평은 3.71점에 그쳤다.31회에서 1위로 올라선 연구보고서(산업/이슈분석) 만족도에서는 32회에서도 여전히 NICE신평이 선두를 유지했다. 총 154명의 응답자 중 46명이 NICE신평을 선택했다. 한신평은 41표, 한기평은 27표에 그쳤다.품질개선 노력에서는 3.96점으로 1위를 수성했다. 2위 한신평(3.88점)과 3위 한기평(3.69점)에 크게 앞서는 점수다.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에서는 3.77점으로 한신평(3.78점)에 소폭 뒤지면서 2위를 기록했다. 한기평은 3.69점이다.NICE신평은 이밖에 세미나 만족도에서도 45명의 선택을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신평(30명), 3위는 한기평(22명)이었다.SRE자문위원은 “NICE신평은 산업 변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고서가 나온다”면서 “특히 NICE신평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교육 스터디의 경우 연차가 낮은 애널리스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노력이 결국 신뢰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1.11.17 I 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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