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20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철도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25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GTX-D·G 노선 유치 및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을 골자로 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네트워크 중심 선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 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난 1월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GTX-D·G 완공시 인천공항 25분, 강남 13분대 주파현재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광명시 철도 노선도.(자료=광명시)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되어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 북부인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는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광명시내 12개 역사 신설, 철도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력 집중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 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명시는 정부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 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 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 규모 발행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 규모 발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소재 몬드리안호텔에서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약 3조9000억 원 규모(정부 예산 약 55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차 공고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한은행 등 14개 민간 기업과 한국남동발전 등 9개 공기업으로 구성됐다.이날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확대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참여 기업이 발행하는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 운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이다.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개 기업에 약 54억 원을 지원해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했다. 다음 달 추가 공고를 통해서도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연호 기자
SK에코풀랜트, 탄소·자원관리 통합 브랜드 ‘웨이블’ 출시
  • SK에코풀랜트, 탄소·자원관리 통합 브랜드 ‘웨이블’ 출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자사 디지털 설루션의 통합 브랜드인 ‘웨이블’(WAYBLE)을 출시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웨이블 서비스 개념도. (자료=SK에코플랜트)웨이블은 ‘웨이’(WAY)와 ‘에이블’(ABLE)을 합성한 브랜드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과 ‘디지털 설루션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 탄소관리 서비스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각각의 디지털 서비스들을 하나의 브랜드인 ‘웨이블’로 통일했다.각 서비스의 명칭은 웨이블 뒤에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이름을 붙여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웨이블 브랜드는 현재 5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폐기물·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 서비스인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분석·감축 관리 서비스인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수처리·순환자원 생산 최적화 시스템인 웨이블 리에너지(WAYBLE re:energy), 기업의 탄소배출·폐기물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웨이블 리워터(WAYBLE re:water)와 웨이블 리소스(WAYBLE resources) 등이다.이세호 SK에코플랜트 플랫폼사업 담당 임원은 “웨이블은 자원 순환과 탄소 관리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인다”며 “SK에코플랜트가 추구하는 순환 경제 비전을 웨이블 서비스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1분기 깜짝 GDP’ 정부 “회복세 본격화…민간소비 바닥 지나”(종합)
  • ‘1분기 깜짝 GDP’ 정부 “회복세 본격화…민간소비 바닥 지나”(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깜짝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정부가 “회복세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던) 민간소비도 바닥을 지나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주장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상황은 더 이상 아닐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3,4%로,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다. 특히 우려와 달리 민간소비는 0.8% 성장하며 깜짝 성장을 견인했다. 작년 3분기, 4분기 각각 0.3%, 0.2% 성장했던 것과 비교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됐다. 의류 등 재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직전 3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6% 상승해 반등세 강하지 않아 그간 경제분석에서도 회복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하지만 1.3% 확인하는 순간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브리핑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기재부가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세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2분기는 1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긍정적은 성장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겠지만 바닥을 지나 위쪽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할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많이 안정됐고 물가도 회복여지가 커서, 민간소비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에 대해서는 “2% 초반에서 이제 약간 초중반대로 올라가는 성장 경로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2.2%다.기재부 등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1분기 1.3% 성장 이후 전분기 대비 2분기 0%,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5%포인트만 성장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2.6%로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수정한다.기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재 경기침체 위기이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기억한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경기침체 상황은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컨센서스가 오늘 숫자로 인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공급망 중추국가' 될 것"
  •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공급망 중추국가' 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로 시행을 앞둔 공급망안정화법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체계를 통해 정부의 교섭역량을 키우고, 미국을 주도로 하는 다자간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과 올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추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3% 성장해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대외발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해 정부의 교섭 및 대응역량을 끌어올린다. 최 부총리는 “우리 핵심 기술을 보호하며 투자여건을 개선해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협력 체계도 갖춘다.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합동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이날 논의된 전략을 적극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국가들과 함께 발의한 경제협력체 IPEF의 공급망 협정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지난 2022년 출범한 IPEF의 공급망 관련 협정은 지난 17일 한국에서도 발효됐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태 국가들과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진전을 이뤘던 만큼, 앞으로도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권효중 기자
정유업계, 1분기 석유제품 수출량 역대 최대
  • 정유업계, 1분기 석유제품 수출량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가 1분기에 수출한 석유제품량이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KPA)는 올 1분기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1억269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출해 4년전 2020년 1분기에 기록한 최대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통상 1분기 수출량은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7.8%가 늘어 올 한해 수출 증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글로벌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유업계 수출은 늘어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124억16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1분기 원유도입액 약 195억달러 중 63.8%를 수출로 회수한 셈이다. .이러한 수출액 증가로 석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주요품목 수출액 순위에서도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 수출목표 7000억달러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제품별로는 경유(41%), 휘발유(23%), 항공유(17%)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수출품목 고도화를 이뤘다. 항공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분기 수출물량의 38% 가량을 항공유 최다 소비국인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가별 수출량은 호주(20%), 싱가포르(14%), 일본(10%), 중국(9%), 미국(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출국중에서는 호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호주는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분기 수출량 비중이 매년 10%, 17%, 20%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란,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저성장 기조가 우려되지만 정유업계는 수출국 발굴 및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하지나 기자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우리는 전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제기 중인 물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 소요이며 이는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200조원 가량 되는데 13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면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법제도와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며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유입된 거대자본에 의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하여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시장의 편의성과 경제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정치와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변협의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시스템’ 등 IT 역량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한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ODA)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인도와 중동을 방문해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방안과 한국변호사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는 해외시장에서 상호 연수와 법률 사건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노조 리스크까지 점증하는 상황이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가안보로 떠오르는 반도체 기술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철도·도시철도의 운전 업무 등), 항공(항공 조종 업무 등), 수도(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등), 전기(지역 전기공급 업무 등), 가스(천연가스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석유정제·석유공급(석유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병원(중환자 분만·수술 업무 등), 혈액공급(혈액 수송 업무 등), 화폐(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등), 통신(기간망 운영·관리 업무 등)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나라 밖에서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국내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각각 떠오르면서 반도체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져도 가동 필수인력은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부작용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오픈소스형 반도체 아키텍처 ‘리스크 파이브’(RISC-V)를 두고 의원들에게 “RISC-V의 잠재적인 위험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RISC-V는 ARM 기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새로운 CPU다. 그런데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로 돼 있다. 상무부가 ‘잠재적인 위험’을 거론한 것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ZTE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또다른 반도체업계 인사는 “이제 반도체 사업은 민간 회사를 넘어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가속화하는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경쟁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대 국가 안보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그 핵심은 반도체”라고 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조發 최악 사태 방안 강구할 때”근래 국내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연봉 계약을 거부한 직원만 9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은 지난해 불황으로 성과급을 못 받은 반도체(DS)부문이다. 이같은 노조 리스크는 삼성전자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설마 했던 파업 위협이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른 전자 산업들과는 공장 셧다운 리스크 등의 차원이 다르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적어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게 뻔하다는 위험까지 있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장중머우 TSMC 창업주가 구글 등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로 무노조를 꼽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는 빠른 기술 변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필요성, 큰 산업 공급망 영향력 등을 감안해 노조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로 보상해주고 있다. 인텔 역시 반도체 의사결정 속도전의 배경으로 무노조 경영을 꼽고 있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은 이제 피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전삼노의 단체행동을 두고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4.25 I 김정남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