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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차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추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자리를 이어 받아 금통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에 따르면 이수형 교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김종화 전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이수형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이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과 복지, 시장 설계, 여성, 부동산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리서치 펠로우(방문연구원), 미 메릴랜드대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종화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전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국제국장 재임시절 금융안전망 구축과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금통위가 새롭게 구성될 경우 금통위 성향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동결기조를 15개월 동안 가져가고 있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위원들 성향에 따라 그 시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진하고 있는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 대신증권, 1000억원 채권 발행…증권채 흥행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회사채 발행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신증권(003540)도 수요예측에 나선다. 이미 교보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 등의 증권채에 투심이 몰려든 만큼, 대신증권의 흥행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2년물과 3년물 각각 5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총 1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단,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규모가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이번 발행목적은 단기차입 상환이다. 채무를 장기화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자본을 확충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선 대신증권도 회사채 발행에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증권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목표로 자본확충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2년 말 별도 기준 2조490억이었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2조8532억원까지 증가했다. 최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반영하면 자기자본 3조를 돌파할 예정이다.대신증권의 순조로운 자본확충 바탕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있다. 고금리 환경에 위험도가 높아진 우발채무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왔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비중을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의 10%수준으로 유지했다.대신증권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위험이 크다는 판단 하에 차액결제거래(CFD) 비즈니스 도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주가연계증권(ELS)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현재 발행액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이 1% 수준이다. 실적도 안정적이다. 대신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613억원, 당기순이익 135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6822억원, 당기순이익은 6855억원이었다. 다년간 이익을 유보해온 계열사가 실시한 중간 배당이 반영됐다. 4800억원의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 2022억 원, 당기순이익 2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7.5%, 137.7%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다각화가 실적의 비결이라고 평가한다대신증권은 지난 10여년간 사업다각화에 힘써왔다. 자산운용, 저축은행, 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계열사와 에프앤아이, 자산신탁, 카사 등 비금융계열사를 갖춰 외부환경 변화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대신증권이 지난해부터는 안정화된 사업다각화를 발판 삼아 증권 본업 외형 성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증권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 특성상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대신증권은 자본을 확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종투사로 지정될 경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는 등 투자은행(IB)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계열사 배당과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한 데 이어, 올해 RCPS를 발행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본사 사옥매각 등으로 안정적인 자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신증권은 연내 별도기준 자기자본 3조원 달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획득에 따른 향후 추가 이익창출을 예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당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신증권은 사업다각화 및 자본확충 등 지속적인 성장 아래 이해당사자와의 신뢰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올해로 26년째 현금배당을 이어가고 있는 대신증권은 2020년부터 30~40%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에는 보통주 1주당 1200원 수준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충분한 유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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