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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 임국진 프로티아 대표 “하반기 기대작 출시...수익처 다변화 꾀할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주력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고,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임국진 프로티아(303360) 대표는 11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 통해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올해 성장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키트에 치중한 수익 구조를 깨뜨려야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변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국진 프로티아 대표. (사진=프로티아)임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프로티아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최근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서며,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매출이 방증한다. 2021년 매출 5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흑자전환도 이뤄냈다. 지난해 매출을 85억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올해 무난히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올해 매출의 ‘더블업’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 대표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뒤따라야 글로벌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올해 제품군 강화와 글로벌 판매 거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알레르기 진단 기술의 신뢰도가 높아진 만큼 관련 제품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며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이 대표적으로 올해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알레르기는 최근 급증해 반려동물의 약 30% 이상에서 발병률을 보인다. 하지만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손가락에 꼽힌다. 세계 반려동물 진단 시장은 2021년 24억 달러(약 3조 2000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9.4%를 보이며 2026년에는 39억 달러(약 5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티아의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애니티아’(개, 고양이용)는 적은 양의 혈청으로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제품이기도 하다. 임 대표는 “중국 등 해외 바이어와 애니티아의 수출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인체용 제품보다 해외 진출이 쉽다는 이점을 살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티아는 하반기 신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알레르기 진단제품에 이은 기대작으로 ‘프로티아 AST DL001’이다. 기존 최대 20시간 걸리던 항생제 감수성 진단을 3시간으로 단축한 제품이다. 전기용량 측정방식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진단키트 시장은 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임 대표는 “프로티아 AST DL001은 진단의에게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빠르고, 더 많은 종류의 항생제 감수성 정보를 알려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티아는 주력 제품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Q’의 경우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키우고, 다른 제품과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로티아 알러지Q는 한 번의 진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초 50라인(50종)으로 시작해 64라인(60여종), 96라인(107종), 128라인(118종)으로 발전해왔다. 국내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매출 기준 약 45%)를 자랑한다. 임 대표는 “프로티아 알러지Q의 판매처는 현재 미국 등 60여개국이고, 3년 내 100개국 이상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프로티아 알러지Q의 선전은 다른 제품이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을 줘 회사의 빠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총 700여명 중 250명이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지각력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 나오며 ‘동물권 인식 증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권 담론은 점차 확산해 왔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후보 10명 중 3.5명 동물 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기한 후보들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내용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공약 404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이어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가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기타 공약은 2명의 후보가 3건(0.7%)을 제시했습니다. 각 범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머문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가 발간한 ‘동물복지 정책제안 회신결과 보고서 표지’◇동물단체가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대부분 수용 입장”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중 6개 정당이 회신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이 6개 분야는 당장 해결할 순 없어도 우리 사회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어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서울시가 마련한 길고양이 급식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특히 이 분야에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무단 이주방사 금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소싸움 퇴출 △동물 보호·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5개 과제가 포함됐다.총선연대는 공존 문화 조성의 하나로 길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길고양이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체이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급식소는 더욱 확대돼야 하며 무단 이주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이와 함께 소싸움과 같은 동물학대 유형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학대로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이미 퇴출당한 투우와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소싸움도 국내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현재 우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용의 대상 등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변화가 뎌디기만 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복지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그 정책을 실행할 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물보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 일부는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성불법개번식장 구조 당시 모습(사진=위액트)◇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동물이 보호소에서 병들어 죽거나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하는 ‘생산업장’을 허용함에 따라 번식장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파양되는 동물을 이용해 보호소를 가장한 불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등 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해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풍조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며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안전은 그 영향이 동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미치곤 합니다.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연결되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의 입소 문제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망설이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가 하면, 재난시에도 동물의 입소 문제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 연대는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이재민들이 동물을 동반하여 피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픽=동물권행동카라◇농장환경 개선과 동물 실험 대체해야…산업 동물 복지 확보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된 2012년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동물복지축산농장 규모는 전체 농장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서연대는 “관행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기인증 농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하며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농장동물 종별 복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고 제안합니다.또한, 2022년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사망한 ‘까미(마리아주)’ 사건으로 드러난 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퇴역마 및 피학대 말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합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70%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연대는 “실험윤리 및 동물복지를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일임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동물실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좁은 철장에 가둬진 새끼원숭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카라)◇“끔찍한 동물원”…전시시설의 공익 기능 강화 방향으로열악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거나 공영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 동물원을 둘러싼 동물복지 및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전시시설의 동물, 불법 거래 과정에서 몰수된 동물 등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총선연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시설은 금지하고, 공영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용 대신 개괄적인 입장 보낸 ‘국민의 힘’한편 정당 중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다.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한편 2024 총선 대응을 위해 연대한 동물보호단체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입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 “눈 멀고 탈장되도 번식이용” 불법세탁하는 '경매장'이 원인[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턱뼈가 없거나 탈장, 다리 골절 등 건강 문제 있어도 번식에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 판매는 불법이지만 경매장 거쳐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으로 둔갑합니다. 유통 구조 개선 위해 경매장부터 폐쇄해야합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턱뼈가 없는 상태의 개. 이곳 개들은 다양한 질병에도 별도의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번식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와 87마리(개 87)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 등에 사육 중이었습니다.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방문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식기 오염과 배설물 방치는 기본이며 구조된 동물들 중에는 탈장, 안구질환, 피부질환, 골절 등 당장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보령에서 구조한 동물들에 대해 집중 검진 등이 들어간다면 육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개체에서 질병이 발견될 것으로보입니다.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앞서 큰 파장을 일으킨 수원시 화성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검진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치석과 치주염으로 고통받는 개들은 176마리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슬개골탈구 증상을 보이는 142마리 중 심각한 중증상태인 개들은 85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탈장된 상태로 번식에 활용됐던 개가 구조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구조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 중에는 아래 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며 “구조 후 업주 면담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번식장에서 사육돼왔던 동물들을 전부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번식장 “경매장부터 도려내야”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동물단체들은 단속과 폐쇄조치에도 불법 번식장이 남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중간 유통과정인 ‘경매장’을 꼽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입니다.전국에 단 17곳만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불법 번식된 새끼 강아지들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합니다.동물자유연대는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됐지만 경매장을 통해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적인 유통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자에서 생산된 개체가 펫숍에서 판매되면 불법 유통이 된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전국 경매장 17곳에서 연 80억 매출문제는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생산된 개들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매장이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액만 80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와 동료 단체들이 함께 적발한 보령 불법 번식장 역시 대전 유성경매장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해당 경매장에 불법생산된 새끼 강아지를 유통한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며 “이렇게 불법 생산된 개들까지 경매에 부치고 이득을 얻은 경매장의 연매출은 8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고가에 팔릴만한 새끼 강아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과도한 생산을 부추겨 감당할 수 없는 마리수를 양산, 결국 동물을 방치학대로 몰고 가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것입니다. 개 경매장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정 팀장은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와 중개를 금지하는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위성곤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루시법’은 번식장의 대량 생산을 규제하고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 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턱뼈 없는데도 강제 교배…'번식 기계'였던 동물들 구조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보령에 있는 무허가 번식장에서 턱뼈가 없거나 탈장 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강제로 번식에 이용되던 개와 고양이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턱뼈가 없는 상태로 구조된 개.(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는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4마리의 동물을 구조하고 번식장을 폐쇄시켰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한 번식장 두 곳에서는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 88마리(개 88) 동물이 야외 또는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인 장) 등에서 사육 중이었다. 단체는 2주 전 제보를 받아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9일 업주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구조를 시작했다.당시 현장에는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물그릇과 밥그릇이 모두 오염되는 등 참혹한 상태였다. 동물들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으며, 그중에는 아래턱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탈장 상태로 구조된 개.(사진=동물자유연대)조사 결과 두 번식장은 6개월가량 전에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을 종료한 이후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단체는 이번 보령 번식장 사례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이다.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번식장은 동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는데 무허가 번식장에서는 경매장을 거쳐 동물들을 펫숍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 번식장 업주 역시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단체는 국내에 존재하는 17개의 경매장을 통해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며 불법 생산업 양산의 원인인 경매장 폐쇄를 주장했다.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 전경.(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구조한 개들을 동물병원이나 위탁처·보호소 등으로 옮겨 건강을 회복하도록 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구조된 동물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삶,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재개발에 신음하는 길냥이들 “가이드 필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중 장기에 농양이 가득차 복부가 크게 부풀었거나, 작은 상처가 심한 염증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많은 새끼 고양이들은 ‘허피스’에 걸려 운이 좋으면 안면 장애로 살거나, 대부분은 짧은 세상 구경을 마치고 고양이 별로 떠납니다. 재개발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걸린 수 많은 질병들은 사실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되거나 해결 가능했던 것들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발견된 ‘허피스성 안면 장애’의 새끼 고양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부동산 시장 한파에 많은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심 한 켠에선 더 짙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 고양이들 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해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쉽게 정비 사업을 진행시키진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동물 단체와 ‘케어테이커’들의 재개발 현장에서의 동물 구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길 고양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보기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우리가 살 곳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종의 터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철거지역에선 가벼운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기도”지난 6일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약 7시간 만에 부상을 입은 길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하니 해당 상처는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철거 과정 중 얻게 된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국내 주요 동물단체들과 케어테어커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 현장에서 터전을 잃고 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제보(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의 경우 지난 2021년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하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길 고양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카라는 “구내염, 범백부터 자궁축농증, 신부전, 복막염, 허피스, 각종 외상에 입 안이나 몸에 난 종양으로 고통받는 고양이 등 다양한 질병을 얻은 길 고양이들을 만났다”며 “얼굴, 몸에 가벼운 상처인 경우도 있었지만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부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하게 곪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염증으로 커진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재개발 현장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 그리고 시공사 등 어느 한 곳도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던 동물들에 대해 지자체, 주민, 시공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유기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펜스를 치고 못들어가게 조치를 취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며 “사실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작업 도중 동물들이 발견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카라는 재개발현장에 남겨진 동물들 구조활동을 수 해에 걸쳐 진행해왔다”며 “다만 공사로 인해 직접 다쳤다기보다는 (이주, 철거 과정에서) 터전을 잃으면서 질병을 얻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밥자리 이동부터”…동물단체 가이드 참고아직 우리나라에선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식이 부재하니 제도 역시 부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양이 생태통로 설치 등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다”며 “관련 조례가 있다 해도 권고 사항이기에 동물보호 인식이 부족한 조합, 지자체를 만나면 무용지물일 때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6년도부터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투입해 길고양이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받으며 자연스럽게 이동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이 결과로 지난 2020년, 2021년 서울시와 협업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북, 케어테이커들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가 제작한 ‘재개발 길고양이 보호 리플릿’ 안쪽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한 케어테이커분들께 무료 택배 발송 드리고 있다”며 “주변 케어테이커분들과 공유하시고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공무원께도 필요 시, 전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제도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당장 눈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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