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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공공부문 공사비는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공공부문 공사비 인상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고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는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놔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기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목동 1~4단지에 녹지 조성..국회대로 공원부터 안양천까지 연결
  • 목동 1~4단지에 녹지 조성..국회대로 공원부터 안양천까지 연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1~4단지와 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와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서울시는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이로써 목동서로 변과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저층주거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이 검토된다.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28 I 전재욱 기자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은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등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서울시)먼저 잠실종합운동장을 찾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후된 시설물을 전면 교체했다.그동안 노후된 시설로 비가 올 경우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관람석 통로와 경사구간, 2층 출입구 계단 등 이동통로에 미끄럼 방지(논슬립)시설을 설치하고 내야석에 낮게 설치됐던 그물망도 높이를 상향해 설치했다.장기간 사용해 조도가 저하된 484개의 조명램프 전체를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그라운드를 비추는 조도를 밝게 개선했다. 이외에도 실내체육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냉난방시설 청소와 안전장비에 대한 정비, 녹지대, 배수로의 오물제거, 기간 경과된 폐기물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 부분의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관람객 안내 간판이 노후로 인해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심각해 안내 기능의 역할이 미비했다. 이에 이번에 23개의 안내 간판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다.또한, 경기 중 선수들의 미끄러짐, 충격 등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 빈도가 많아 마모 및 경화가 심했던 포수 뒤 백스탑, 워닝트랙, 불펜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도 교체했다.아울러, 시는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화장실 10개소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향후 사업소 전체 화장실 대상으로 안심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야구장 외곽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 화질을 선명하게 개선하고, 주변에 어두운 환경에 놓인 곳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3월 말까지 설치 완료 계획이다.잠실종합운동장 내 계단, 난간,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각종 시설의 위험 요소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시는 이달 말까지를 ‘봄맞이 체육시설 환경정비의 달’로 정하고 서울시 직영 및 민간 위탁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이 기간 중 시는 △유휴공간 및 대형화분에 튤립 등 꽃모 식재 △쉼터 및 운동기구 등에 대한 외관도색 △목동야구장 지붕개선 △목동주경기장 및 목동빙상장 내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최적관람석 보수 및 신설(6월 완료 예정) △신월야구공원 휴게시설 설치 △효창운동장 소방설비 보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노후된 관람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 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함지현 기자
세운지구 삼풍상가 지하에 1500석 뮤지컬 공연장 건립
  • 세운지구 삼풍상가 지하에 1500석 뮤지컬 공연장 건립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대상지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2014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앞으로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머지 상가들도 정비구역과 통합개발 또는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0 I 전재욱 기자
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인가?
  • [목멱칼럼]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인가?
  • 우리 정부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어서 결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 도움 없이도 K팝은 성공했다. 아니, 도움이 없어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열심히 시장에 개입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먼저 세금을 낭비한다. 그리고 민간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키운다. 민간기업 지원은 공무원의 퇴임후 일자리에도 보탬이 된다. 그리고 각종 ‘선정’을 통해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 학자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나누어 갖는다. 정부는 이 모든 절차관리를 공공기관 맡긴다. 이렇게 정부-민간-공공기관-학계의 담합구조가 생긴다. 우연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두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과잉개입을 보았다. 먼저 2월에 발표된 한식 경쟁력 강화전략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 한식당을 1만5000개로 늘리고 그 중 스타 한식당을 100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식당 숫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가? 정부가 해외식당 프랜차이즈 공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 이렇게 정부가 해외 식당 수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외화벌이 사업을 위해 해외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북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부과제 역시 과잉개입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식의 전략적 키워드를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가? 이태리, 중국 음식은 정부가 만든 전략적 키워드 덕에 세계적 음식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한식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가? 미쉐린 식당 인턴십을 정부가 주선해야 하는가? 국가별 수요를 반영한 음식관련 콘텐츠를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가? 정부가 해외 한식당에 국산 식재료를 지원해야 하는가? 국내 한식당의 인력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국내 영세 외식 업체의 경쟁력을 정부가 강화시켜 주어야 하는가? 해외 우수 한식당을 100개 선정한다고 하는데 만 개의 세계 한식당 중 어떻게 100개를 선정할 것인가? 해당 지역 내 한식당 간에도 경쟁이 있을 것인데 정부가 이렇게 일방의 손을 들어 주어도 되는가? 그 100개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지 않겠는가?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활동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식의 해외진출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외식 프랜차이즈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식 프랜차이즈 규제는 심한 편이다. 상장 기업도 몇 개 없다. 한식의 세계화는 외식업계의 대기업이 이끌어야 한다. 올 1월에 발표된 쌀가공산업 육성계획도 마찬가지이다. 가루쌀은 쌀 수요 확대와 밀 수입대체 수단으로 매우 유망하다. 그러나 농림부의 계획은 기업이나 협회의 계획이라는 착각을 준다. 먼저 정부가 10대 유망품목을 고른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이는 기업에 맡겨야지 정부가 유망품목을 정하면 새로운 품목개발 노력이 약화된다. 둘째, 수요기반 확대방안이 모두 공급자 육성뿐이다. 공급만 하면 수요는 유발될 것으로 보는 태도이다. 정부가 업체 수를 목표로 하면 결국 과잉공급을 유발한다. 셋째, 10대 핵심기술 연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민간이 알아서 할 분야가 많다. 정부의 연구는 민간이 못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쌀가공 산업을 위해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계획의 마지막에 짧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규제개선 등 제도기반 정비이다. 정부는 민간이 할 걱정을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 등 민간의 걸림돌을 제거할 걱정을 해야 한다. 정부의 과잉개입은 국민의 정부만능주의 탓도 있지만 정부도 피해자는 아니다. 이를 핑계 삼아 권한을 키우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하 직원이 가지고 온 계획안에 대해 이렇게 묻기 바란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요?”
2024.03.20 I 조용석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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