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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학생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사진=뉴스1지난 22일 오후 온라인에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가 서울 영등포에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액티스는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기관투자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장기차입금 83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가 다가온다.◇ 산업은행 등서 총 2750억 대출…공사비·금융비 조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는 오는 9월 액티스가 개발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연면적 2만6410.58㎡ 규모다.(자료=업계)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PFV)다. 해당 사업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게 목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디토PFV의 최대주주는 액티스 디토 홀딩스(Actis Ditto Holdings) (HK) 리미티드(작년 말 기준 보통주 94.81% 보유)다. 다른 주주들은 △IBK기업은행 우선주 5.18% △LB자산운용 우선주 0.01%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차주(디토PFV) 및 시공사(현대건설)를 수신인으로 해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LOC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없이 회사 발행주식 및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을 시공사에게 처분, 양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IBK기업은행은 회사 자금의 관리업무 및 부수업무를 맡고 있다. LB자산운용은 자산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에 있어 비참가적, 누적적이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 현대건설 시공…LB자산운용, 자산관리·운용·처분 담당앞서 디토PFV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750억원 대출약정을 맺었다. 각 기관별 약정한도액은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250억원이다.디토PFV는 대주단과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1240만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또한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는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사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배력이 없다.(자료=감사보고서)작년 말 기준 대주단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KDB산업은행 301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452억7000만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75억4000만원이다. 합치면 830억원.디토PFV는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오는 9월 15일 예정)까지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자 입장에서는 채권)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또한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각 대출약정금의 120%), 시공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공사비 120%한도)을 각각 설정하고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은 모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며, 현대건설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다. 이밖에도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 전부에 대해서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액티스는 국내에 4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에포크안양센터)가 준공됐다. 에포크안양센터는 액티스가 국내에 개발 중인 4개 데이터센터 중 처음 준공됐다. 개발주체는 에포크피에프브이다. 액티스 에포크 홀딩스(보통주 71.50%)와 LB자산운용(우선주 0.01%)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승강기 부실 점검 꼼짝 마!"…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 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중인 승강기.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 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 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 합동 표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작년 표본 점검에서는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6개에서 30개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우선 최저가 낙찰, 최단 시간 점검, 중대 고장이 많은 업체 등 작년과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실 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지 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하이드' 이보영, 이무생에 딸 뺏겼다…시청률 4.5%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하이드’ 이보영이 이무생, 이청아에 반격을 시작했다.지난 21일 방송된 JTBC·쿠팡플레이 ‘하이드’ 10회에서는 나문영(이보영 분)이 딸 차봄(조은솔 분)을 차성재(이무생 분)에게 빼앗긴 후, 딸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하연주(이청아 분)의 목적은 나문영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하연주는 차성재와 나석진(오광록 분)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며 딸이 ‘디저트’로 남았다고 나문영을 도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연주는 야망에 눈먼 차웅(박지일 분)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손을 뻗었다.이어 차웅에게 해안 마을 개발 사업 중단과 엮을 미끼를 나문영과 차성재 중 직접 택하라고 압박했다. 권력과 명예 앞에선 가족은 뒷전인 차웅의 모습을 보며 하연주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얼마 뒤 하연주는 금신물산이 추진 중인 해안 마을 리조트 사업 잠정 중단을 공표하며, 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리 소문의 화살은 나문영에게 꽂히고, 딸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자 나문영은 이사를 결심했다.(사진=JTBC 방송화면)그는 수감 중인 친부 나석진을 찾아가 말을 전하지만, 대화를 엿들은 교도소 관리자는 하연주에게 나문영의 이사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하연주는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남기애)에게 딸을 데려오길 종용했고, 이는 딸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던 차성재의 계획과 맞닿았다.아동보호 센터에 찾아가 호소와 더불어 ‘차웅 재단’을 운운하며 센터를 협박한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 덕에 나문영은 아동방임 혐의로 찾아온 보호 센터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배후를 바로 알아차린 나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연주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하연주를 만났다.나문영은 “본 데 없이 자랐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차성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 쓰레기가 됐나요?”라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하연주와 몸싸움을 벌인 후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할 기회를 놓쳤어”라며 하연주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린 듯 분개했다.긴급 임시 조치로 딸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목 놓아 우는 나문영 옆에서 도진우(이민재 분)는 “이번엔 제가 (딸을) 찾아드린다”라며 나문영 대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성재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고, 다음날 공항에 도착한 딸은 도진우에게 떠난다는 문자를 남겼다.나문영은 도진우와 함께 공항에 달려왔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망하던 찰나 똘똘한 딸이 유학 갈 학교의 팸플릿 사진을 도진우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도진우는 하연주를 찾아가 마강을 어떻게 죽였는지 캐물으며 도발했다. 도진우를 비웃으며 내쫓으려던 하연주는 윤석구의 배신을 알아차렸다. 또한 주신화(김국희 분) 검사와 백민엽(김상호 분) 경위는 하연주가 나문영에게 보냈던 영상을 증거 삼아 스위스로 출국하려는 차성재를 황태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내가 기다릴만한 답을 가져왔길 바란다”는 최호식(주석태 분)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로 답하는 나문영의 모습에서 하연주를 무너뜨릴 나문영의 무기가 무엇일지 기대된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하이드’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4.55%를 기록했다.‘하이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 쿠팡플레이에서는 오후 10시 선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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