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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장학재단, 로스쿨생 25명에 총 1억원 지원
  • 신한장학재단, 로스쿨생 25명에 총 1억원 지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과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경(왼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고석헌 신한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22일 서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이번 협약은 신한장학재단이 로스쿨 학생들의 교재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업 지원금 장학사업을 신설하면서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 지원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법전원협의회와 신한장학재단은 1학기부터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 25명에게는 교재비, 학업 보조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학기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신한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고석헌 신한금융지주회사 전략 담당 부문장(부사장)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가정형편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 따뜻함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장학사업을 마련해주신 신한장학재단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정 환경과 무관하게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장점이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 장학금과 민간 기업 장학금 등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된다.협의회가 지난해부터 민간에서 모금 받은 장학금 규모는 총 3억1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5000만원) ▲하나은행(3000만원) ▲서울지방변호사회(3000만원) ▲김·장 법률사무소(재단법인 나은, 3000만원) ▲법무법인 광장(1500만원) ▲법무법인 태평양(1500만원) ▲법무법인 세종(1000만원) ▲법무법인 율촌(1000만원) ▲법무법인 지평(1000만원) ▲법무법인 화우(1000만원) 등 2억1000만원이 모였다.신한장학재단의 1억원 쾌척은 올해 첫 기부 사례다. 협의회는 올해도 법무법인, 은행, 기업, 단체 등에서 기부금을 받아 더 많은 학생에게 생활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4.23 I 성주원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은?…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25일 세미나
  •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은?…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25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KB 금융지주·국민은행과 함께 오는 4월 25일(목) KB 금융지주 신관에서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현안과 과제” 주제로 2024 상반기 마이데이터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현안과 추진과제’로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부 유종배 부장이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법제도 개선과제’로 김·장 법률사무소 김세중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지식 부사장(네이버파이낸셜), 육창화 부행장(KB 금융지주), 조재박 부대표(삼정KPMG), 신상록 과장(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황지은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교수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전략과 관련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오미연 "뇌수종 투병 딸, 돌 되기 전 유괴 당해…강도도 들이닥쳤다"
  • 오미연 "뇌수종 투병 딸, 돌 되기 전 유괴 당해…강도도 들이닥쳤다"
  • ‘회장님네 사람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오미연이 우여곡절 인생 스토리를 털어놓는다.4월 22일 방영되는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 80화에서는 배우 송옥숙과 오미연에 이어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의 소꿉친구 복점 역의 김용림이 전원 패밀리를 찾아온다.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던 중, 전원 마을에 의문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김 회장 최불암의 소꿉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김용건, 이계인, 임호가 마중을 나가고 집에 남은 김수미, 김혜정, 조하나, 그리고 송옥숙과 오미연은 게스트가 보내온 꽃게로 김수미 표 레시피의 특급 간장 게장을 담근다. 꽃게를 한 아름 보낸 출연자는 바로 배우 김용림. 지난 76~78회 방송에 며느리 김지영이 방문한 지 얼마 안 되어 양촌리를 방문한 것이기에 반가움을 더한다.새로운 게스트의 등장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근황을 나눈다. 김용림은 극 중 절친 최불암의 부인 역할이었던 김혜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말을 흐려 두 사람의 관계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며느리 김지영이 바쁜 스케줄 중에도 혼자 김장 김치를 담그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챙겨주며 살뜰히 살림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아주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각별한 애정을 전한다. 송옥숙은 예전 후배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피를 엎어 그 후로는 심부름에서 제외됐다는 귀여운 실수담과 더불어 ‘인사’로 선배 김용림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된다.오미연은 치매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간병한 이야기와 가족을 등진 아버지 등의 가족사를 고백한다. 오미연은 가족을 서울로 보내고 홀로 전근을 다니던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아버지를 지우고 살았다고. 그러던 중 갑자기 결혼식 직전 아버지가 나타났고, 재회의 전말과 그 후의 인연은 방송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어 지난 회차에서 오미연은 임신 중 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인한 조산, 딸의 뇌수종 투병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딸이 돌이 되기도 전에 유괴를 당하고 강도까지 들이닥쳤던 아찔한 순간을 털어놓는다.‘회장님네 사람들’ 80화는 4월 22일 오후 8시 20분 tvN STORY에서 방영된다.
2024.04.22 I 김가영 기자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KT(대표 김영섭)는 19일 17시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늘(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고, KT는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익성 심사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공익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율(7.89%)이 2대주주인 국민연금(7.51%)과 불과 0.3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최대주주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분율이 15%를 넘느냐 등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작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행정부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는 걸(不作爲)의미한다.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 지분 투자의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현대차그룹과 KT는 협력해왔다.현재 현대차그룹은 KT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 대한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되면 현대차그룹이 KT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하다.통신업계 관계자는 “KT 지분 10%를 사도 1조원이 안되지만 시너지는 상당하다”며 “당장은 해프닝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 환경이 무르익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거버넌스 이슈에 시달리는 KT에 새 주인을 찾아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2024.04.19 I 김현아 기자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미리(왼쪽 두번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또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했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1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2024.04.18 I 백주아 기자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심 100%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로터 철저한 외면을 받은 만큼 민심을 대폭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안정을 원하는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6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변경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성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당시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22대 총선 당선)은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로 중도 포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결국 낙선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도 108석 의석을 얻으며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다. 특히 핵심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122석 중 20석을 얻으며 21대 총선(121석 중 16석)과 비슷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 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만한 여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동참할 수 있는 전대로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대 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면서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이라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이 (전대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윤계 의원은 “당원들의 니즈(요구)는 새 바람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수도권 젊은 기수를 방패막이로 세우기 위해 당심 비율 조정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당원들의 뜻대로 경륜을 갖추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안정감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전대 룰을 바꾸면서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우면 당은 자중지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정도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전대 이전인 6월 초중반에 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책임당원이 80만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김재섭 “국민이 국민의힘 주인…'당원 100% 룰' 바꿔야”
  • 김재섭 “국민이 국민의힘 주인…'당원 100% 룰' 바꿔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18일 “국민의 주권과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일각에서) 전당대회를 당원 100%를 유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당원들만의 ‘잔치’를 운운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동아리가 아니다. 지금 (당원만으로) 잔치를 치를 형편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22대 총선에서 참패해 당 지도부가 붕괴된 여당 내에서 향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꾼 당원 100%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에 전대 초기 한자릿수 낮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형성하며 친윤의 전폭적 지원으로 과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이어 “정당은 국가 권력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며 “정당은 선거 과정과 정당 운영에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돈을 지원을 받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국가기관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 모두가 돼야 한다”며 “국민께 책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4.18 I 김기덕 기자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권여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집권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환한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경쟁 잰걸음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모든 책임 지겠다” 일 보 후퇴한 한동훈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도 안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며 당분간 여의도 밖에서 재기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대회 또는 새 비대위 설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때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비대위 속 비대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당 당권을 잡은 한 위원장이 결국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온다. 특히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자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친윤석열계를 배제한 중진들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 인물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122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4년 동안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영남 인사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위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연속 참패에 ‘입김’ 세지는 중진대표적인 당권주자로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4선에 오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연대’를 맺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맞서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였으나 ‘초선 연판장’ 등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결국 당대표직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계 이미지가 남아 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총선 패배로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임기 6개월 이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로 강력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당권주자들은 당권을 확보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대권 주자 입지도 다질 수 있어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 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힘줘 말했다.나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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