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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
  •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각종 집회 등이 예고돼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선 플랜트 노조의 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선 노동자 행진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강대로 등을 들르는 사람이라면 우회하는 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플랜트 노조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 인근에서 ‘플랜트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반대’ 집회를 연다. 노조원 1000명은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KDB생명보험 빌딩 앞에 집결해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까지 1.6㎞를 행진한다.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 발전소 등 플랜트산업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현재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경영계의 인력부족 호소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으로 3.5㎞를 행진한다.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진 대회는 조합원 15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끝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면서 “물가는 폭등하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고 행진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권 심판 대회’ 집회를 연다. 조합원 2000명은 이날 행진하며 정부의 △민생파탄 △역사 왜곡 △평화파괴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한다. 이날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도 참여한다. 안상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도심에서 제 80차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09 I 황병서 기자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월세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 20억원으로 6개월만에 6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원베일리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동 엘스 전용 84㎡의 경우도 지난해 8월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다 지난달에는 12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져 반년 만에 3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평균 0.65%, 0.55% 상승했다. 전세값이 뛴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발길을 돌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전세 사기 이슈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전셋값 상승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에서 두드러지는데 입주 아파트는 오히려 줄고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중심의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2월 593가구에 그쳤고 3월 960가구로 1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 가구 입주물량은 2만3893가구로 최근 20여년 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매매수요가 옮겨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아파트에서는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2년 1월 52.4%에서 올해 1월 68.6%까지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0.07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
  •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으로 운영된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캠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의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 코인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들이 미리 스캠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캠코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지난달 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렸다. 오킹은 위너즈코인이 스캠코인으로 언급되자 금전적으로 엮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번 영상에서 위너즈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구독자들에 사과했다.(사진=영상 화면 캡처) / 이천수가 ‘스캠 코인 사기’ 의혹에 반박 입장을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A. 스캠코인은 스캠(scam·신용 사기)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코인 사업을 지속할 목적이 없는데 사기를 치기 위해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코인도 스캠코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6년 가상자산 공개(ICO) 열풍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스캠코인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일반 코인과 스캠코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운영 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캠코인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한 동안 정상 거래되기도 하고요. 가상화폐가 다른 보통의 자산보다 투자 위험성(리스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성 상 상장된 코인의 권리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 코인 발행·운영 사업을 중단하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신용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문제는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제는 잘 갖춰져 있는데 말이죠. 전세 사기 주체인 ‘깡통법인’의 경우 바지 사장을 상대로 연대처벌, 세금 압류, 범죄 수익 몰수 등 강력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코인 분야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뿐 이외 별다른 시장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최근 불거진 스캠코인 논란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법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코인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정 코인이 투자 종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김지혜 리서치센터장은 “코인의 트랜잭션(거래), 총예치금액(TVL), 활성 지갑 수 등을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갑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해당 코인 프로젝트가 실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스캠코인을 완벽히 걸러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캠코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스캠코인은 △연예인·정치인 등 권위있는 유명인을 앞세우고 △기술 보단 가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금전 보상을 약속하거나 △코인을 특정인에만 할인해 판매한다고 유혹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 락업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무엇보다 정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의지로 투자해야겠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크립토댄은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돼 있으면서 정상 거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캠코인은 누군가가 투자자들에 직접 접촉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코인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직접, 정상적인 플랫폼(주요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스캠코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024.03.01 I 최연두 기자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이영민 기자
전국 의사들 주말 서울 총출동…"의대정원 증원, 막겠다"
  • 전국 의사들 주말 서울 총출동…"의대정원 증원, 막겠다"[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역별로 궐기대회를 열어온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경찰과 의협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300여명은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의협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의사단체는 지난 22일에도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의 집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는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보내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최근 의사를 향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기존에 집계해온 병원 100곳 중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7863명(69.4%)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21일 오후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189건에 달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집회도 열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 추모제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추모제에서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후 2시부터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2024.02.24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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